박근혜 퇴진 투쟁과 그 이후 세상을 전망한다!(소책자)
민주공화국과 법치주의의 본질
민주주의 투쟁과 근본변혁
조기 총선과 진보연합정당
1987년 체제와 2017년 체제
그 총분석과 청사진
목차
- 이 투쟁의 진행과 성격
- 이 투쟁의 촉발 원인 – 직접적 요인과 내적 요인
- 1단계 박근혜 퇴진 투쟁의 과제
- 박근혜 퇴진 이후 2단계 투쟁 전망과 목표
♦ 자본주의자들 비판: 이재명을 중심으로
♦ 부르주아 민주공화제, 시민혁명은 21세기에는 더 이상 혁명이 아니다
♦ 법의 본질, “민주공화국”의 정상성 회복에 대한 맹목적 신념
♦ 노동자연대의 악선전과 역사 왜곡
♦ 민주주의 투쟁과 근본변혁의 관계:변혁당 비판을 중심으로
♦ 조기 대선과 민중후보 전술 및 진보연합정당 건설의 문제
♦ 다시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되돌아가야 한다!?
♦ 사상운동의 혁신과 대중운동의 단결
21) 정치선전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투쟁 1단계에서 부각된 ‘비정상성’, ‘국정농단’의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와 권력의 문제임을 풍부하게 선전해야 한다. 2017년이면 전 세계적인 전반적 위기의 심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공황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빈곤과 불평등, 실업이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가 박근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전 세계적 공황의 심화에 따라 자본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천명처럼, 무역분쟁과 환율분쟁이 더 격심해질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분쟁,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이 첨예해질 것이다.
22) 각국에서의 경제위기의 심화는 정치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더 치열한 계급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퇴진 이후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퇴진과 새로운 권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계속되고 복지는 후퇴하고, 불평등과 차별,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평화의 파괴와 전쟁 위기는 계속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권력의 시도는 폭정을 낳고 민주주의를 개선시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압을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성”,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본, 언론, 사법부, 고위관료들의 부패와 타락이 계속되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생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는 체제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이러한 인식을 앞당기는 대대적인 폭로를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 국민의당 등 제도권 야당들이 내걸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가지고도 저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해내야 한다. 노동조합 운동이 자신의 현안 문제를 넘어서 제 계급의 문제, 제 정치세력의 문제, 사회의 다양한 정치생활의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급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23) 노동조합 운동의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전투적 운동으로 혁신해야 한다. 한국노총을 분쇄하여 민주노조 대열을 넓히고, 미조직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 사회가 다시 변혁 열기로 들끓게 만들어야 한다. 자주적, 전투적, 변혁적 학생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중문화가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소책자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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