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세계의 위기 구조와 우리의 사상적 도전
<활동가 집단 사상 운동> 제57년도 총회 보고(세계 정세 부분)
오무라 세이치(활동가 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
1. 서문
개별적인 사건과 전체적인 전망 사이의 관계
우리 스스로의 과제를 생각할 때 정
날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세계사의 총체적인 동향과 분리해서 정세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별의 사상도 거기에서의 활동도, 무엇 하나 고립적인 과정으로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적 시야로 파악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즉, 세계정세 없이는 각국의 정세는 없고, 모든 개별적인 사건은 전체로서의 세계 구조에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전체 속에 자리 매김되지 않으면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파악 없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적 입장을 파악하고, 그 사상적 입장을 가지고 현대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도 없고, 또 세계 여러 인민의 운동에 따라 전면적인 변혁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문제 제기는 모임의 강령적 문서인 <호명(呼名)>에 있듯이, 현대 시대에 대한 선명한 역사 인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노동자 계급·인민제 계층에 대해 국제적인 시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무엇보다도 여러가지로 발생해 오는 개별적인 여러 계기와 거기에서의 과제의 의미를 항상 전체적 전망 속에서 되짚어 갈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야를 굳게 내향시켜 가는 현재의 일본의 대중적 제운동 내지는 이데올로기 상황 속에서, 과거의 혁명운동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던 사상운동 내지 사상개조 운동의 계기를 의식적으로 꺼내어 결성된 우리 모임의 활동이, 그 일익을 담당해 간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없어져 버립니다.
2. 입각점(立脚点)*에 대하여
–제22회 IMCWP ‘최종선언’과 디아즈-카넬의 폐회 연설
* 주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한 관점이나 출발점, 또는 기반
(1)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
지금 세계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몇 년 전, 2022년 10월 개최된 제22차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IMCWP)에서 쿠바의 미구엘 디아즈-카넬의 주창으로 기초된 ‘최종 선언’에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각 당이 경고했다고 서술되어 있듯이, 이는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공통된 인식입니다. ‘최종 선언’이 발표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와 같은 해로, 이 회의 중에도 사태는 핵전쟁으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격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간 시오니스트에 의한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의 강제 추방을 목적으로 한 대량 학살, 시리아에서의 반제 인민정권의 전복과 그 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탄압, 그리고 최근의 이란에 대한 침략 고조에까지 이르는 중동 지역의 사태 격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에 의한 니제르 개입 대기군(待機軍)이 결성되어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했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 재개를 계획한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 대중국 군사 포위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에 대한 ‘제재’를 통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유럽, 중동, 서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문 7월 1일호에 「그때까지 살던 장소에 시체와 잔해가 깔려 있는 파멸의 순간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쓴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의 세계 구조의 파악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IMCWP의 ‘최종 선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위험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IMCWP의 「최종 선언」은, “제국주의의 공격이 격렬해지고, 지정학적인 재편이 진행된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군확 경쟁의 새로운 격화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증강·확대, 새로운 군사 동맹의 출현,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긴장과 군사 충돌의 격화, 세계 각지에서의 파시즘과 「냉전」의 부활, 핵전쟁 위협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의 힘이 서서히 저하하고 있는 것은 그 내부적인 위기에 의한 것이며. 제국주의는 재래식이 아닌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파괴 활동을 위한 대량의 군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이해에 동조하지 않는 나라의 정부를 분쇄하기 위한 불안정화 수단으로 미디어 관련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입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이러한 인식의 타당성은 물론, 이전, 우리 모임의 정세 인식이 중·소 논쟁의 혼미 속에 있으면서도 「모스크바 성명」(공산당·노동자당 대표자 회의, 1960년)을 기초로 하면서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분열과 그 고정화를 향한 세계 공산주의 운동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협동의 성과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디아즈-카넬의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호소
이를 ‘최종 선언’ 채택 후 디아즈-카넬 폐회 연설에서의 분열주의·분파주의 비판과 운동 통일을 위한 제기, 그리고 중국·조선·베트남·라오스 사회주의 국가 및 베네수엘라·니카라과의 반제 인민 정권에 대한 연대 호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의 공산주의 운동 중에서는 독일의 독일공산당(DKP)에서 공산주의 조직(KO)·공산당(KP)의 분열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로 운동을 분열시켜 새로운 ‘공산당’을 분파주의적이고 강령주의적으로 결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 대해 어떠한 비판적 결의를 실시한다는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공산주의 행동의 오스트리아 노동당이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한 결의’를 했고, <독립공산주의 Independence of Communism>가 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개방 정책 후의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는 아무런 왜곡이 없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을 단순히 외적인 대상으로서 객관주의적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유럽 혁명을 아직 실현하지 못한 유럽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 왜곡의 결과로서 역사의 주체적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혁명 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어려움은 1917년 이래의 유럽 혁명 부재에서 비롯된 원인 결과의 불가피적 연쇄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공산당(DKP)은 그러한 자각을 매우 강하게 가진 공산주의 당이지만, 중국 평가를 이유로 독일의 공산주의 운동 전선을 교란하는 것은 그 왜곡을 한층 확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일본 공산당이나 신좌익 제당파에 의한 중국에 대한 무책임한 말이 난무하는 일본 또한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중국 침략의 역사를 생각하면, 일본의 좌익 운동은 유럽 이상으로 큰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역사 과정 속에서 갖는 의미·역할을 명확하게 판별하면서 디아즈-카넬의 폐회 연설의 호소를 제국주의에 봉쇄당하면서 고투하는 쿠바로부터의, 아직 혁명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의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퇴폐 상황에 대해 던져진 호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아즈-카넬은 거기서 ‘분열은 항상 국제금융자본과 반혁명, 그리고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세력에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개별 행위가 세계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엄격하게 따지면서 활동을 진행한다는, 역사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가담의 논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3. 현대세계의 역사적ㆍ구조적 이해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에서 ‘제국주의 일원지배’ 구상과 그 새로운 단계
(1) 쿠바에 대한 반혁명의 확대
그러한 사회주의의 고투에 연대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제국주의의 현재에 있어서의 재편 과정을 분명히 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여러 요인을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 이에 대항한다는 노동자 계급·인민제 계층의 자각을 형성해 간다는 대중적 사상 운동의 과제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대쿠바 정책의 강화 하나로 보아도, 옆에서 보기에는 과잉이라고 생각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대쿠바 정책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각서'(NSPM) 재판에 대한 트럼프의 서명은 제1차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준수된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해 쿠바의 이른바 ‘레짐 체인지'(체제 전복)를 실행한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문서에는 ‘바이든 정권에 의해 완화된 쿠바 정권에 대한 압력을 다시 강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 (사상운동 활동가집단) 홍고문화포럼노동자학교(HOWS) 강좌 때 히셀라-가르시아 주일 쿠바 대사가 ‘2024년은 쿠바 혁명 이래 가장 어려운 해였다’고 말한 것처럼 바이든 정권에 의해 ‘압력’은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1차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강화돼 온 쿠바에 대한 공격을 제2차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단계로 끌고 가려는 측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문서의 내용은 2017년 6월 16일에 발표된 ‘국가안전보장 대통령각서'(NSPM)와 거의 같지만, 동시에 발표된 문서에 관한 ‘팩트 시트'(개요서 概要書)의 내용의 차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팩트시트’에서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 여부는… 쿠바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쿠바 정부의 의욕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했던 반면, 이번에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쿠바 실현에 힘쓰고 있으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쿠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자세다’라고 제국주의가 말하는 ‘레짐 체인지’의 발상이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쿠바에 있어서의 ‘반체제파’의 존재에 대해, 지난 번의 ‘팩트 시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듭 강조되고 있는 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정부와 인민은 별개다’라는 이른바 ‘인도적 개입'(인도적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쿠바에 대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쿠바 제재는 혁명 이후 60년간 계속되어 왔지만, 그와 함께 현재의 쿠바에 대한 공세가 새로운 차원을 향하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 후 제국주의 일원지배 구조·구상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봅시다. 미국·영국·이탈리아·캐나다·독일·일본·프랑스·EU로 구성된 이른바 ‘G7’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 후에 ‘제국주의의 일원지배’, 즉 ‘불과 10억 정도의 인구를 가진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제3세계의 도상국에 소련·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를 더한 40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지배 관리하고, 그 자원의 약탈, 노동의 착취에 의해 부를 집적해 간다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영속시키고 싶다는 구상'(제26년도 총회 보고에서)을 실현하려고 하며, 이 구조와 구상을 일정하게 현실화해 왔습니다.
NATO의 주요 국가들은 사회주의 세계체제 해체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IMF·세계은행 등 기관의 요구로 자본 투하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도록 각국 정부에 개입하여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주의 성과를 일소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의 대부분은 정치적·경제적인 간섭에 의한 괴뢰정권의 수립이라는 방법을 취했지만,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민족간의 내전에 이끌린 후 최종적으로 열화우라늄탄도 사용한 NATO의 직접 폭격이라는 군사적 수단으로 붕괴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모잠비크나 앙골라, 에티오피아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레나다나 니카라과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 속에서 태어난 정권이 내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중동에서는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오슬로 합의에 따라 사실상의 항복(에드워드-W-사이드)*을 강요당했습니다.
*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1935년 11월 1일~ 2003년 9월 24일)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미국의 영문학자·비교문학가·문학평론가·문명비판론자이다.(위키백과)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 후에도 존속했던 쿠바·조선·베트남·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리비아·시리아·남아공과 같은 반제인민정권 또한 큰 후퇴와 양보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반제 세력 제국의 인민을 「피억압 민족」으로서 재차 분할·편입해, 위성 통신·컴퓨터화·컨테이너선이라고 하는 생산의 분산과 무역·금융의 자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①해외 직접 투자(FDI)에 의한 고전적인 자본 수출 및 ②현지 하청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의 결과 「지적 재산권」으로서 그 독점이 보호된 상표나 디자인, 특허의 막대한 사용료에 의한 잉여 이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탈을 펼쳐, 거기서 얻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금융 카지노에 투입해 생산을 거치지 않고 보다 많은 자금을 만듭니다. 레닌이 코민테른 제2회 대회에서의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 대한 보고에서 말했듯이 제국주의 문제에 대한 추상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세계가 러시아 혁명 이전의 것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러시아 혁명에 의한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반적 이행기'(모스크바 성명) 속에서 중국 혁명, 조선 혁명, 베트남 혁명, 쿠바 혁명이 성립한 후의 세계이며,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세계 체제 붕괴 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이나 동유럽의 사회주의 해체를 통해 현존 사회주의의 존재라는 요소를 세계 구조 인식에서 제외하는 듯한 시각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굴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존재했던 것과 같은 시대가 아니며, 소련이라는 거대한 지원자를 잃은 쿠바나 조선,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혁명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면 1990년대 이후의 세계는 사회주의 세계체제와 함께 존재해 온 사회주의 국가들과 반제민족해방정권이 대부분 해체·파괴되면서도 존속한 나라들이 제국주의 협박·봉쇄·간섭에 노출된 후 후퇴를 동반한 고투가 계속되어 온 과도기의 세계이므로 이를 제국주의와 사회주의·반제국주의의 힘겨루기 시대의 고유한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임은 사회주의 세계 체제 해체 후 세계의 기본 구도를 그렇게 파악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경제적 쇠퇴를 군사적 우위로 상쇄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험한 전략
게다가 문제는 사회주의 세계 체제 붕괴로부터 30년 후에 있는 현대 세계의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제국주의 제국이 경제적 쇠퇴의 경향[자료 1]을 앞에 두고 한층 침략적이 되어, 제3세계와 구 사회주의권 국가를 계속 수탈하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우위성[자료2]에 매달려 자율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제3세계 국가에 대한 공격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IMCWP 제22회 대회의 ‘최종 선언’이 파악하고 있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 내적 위기로부터 현재 하나의 전환점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봉쇄, 위압, 개입, 간섭을 격화시켜 핵전쟁의 위기도 현실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히셀라-가르시아 주일 쿠바 대사가 호소한 것과 같은, 지금 쿠바가 처해 있는 전례 없는 특이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이란 사태 등과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란 사태에 즈음해 신문에 G7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 이윤율 저하 속에서 과잉 자본의 배출구를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해외 투자와 금융시장에 대한 투기적 진출로 찾으면서 국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G7」은 「냉전」체제 붕괴 후에 「신세계 질서」를 구상해, 그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실현시켰지만, 자국의 공업 생산력을 공동화시켜 생산면에서의 우위를 잃고, 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패권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금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이용해 공업생산력에서 G7을 능가하고 있는 중국과 기타 자주적으로 발전하려는 제3세계 국가들을 봉쇄하고, 나아가 그들 국가의 체제를 전면 전복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이번 이란 폭격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란 정권 전복을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 속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썼지만, 이는 쿠바에 대한 공세 강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제 추방과 대량 학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체제 전복, 한국전쟁 재개를 계획한 한국의 쿠데타와 같은 최근 발생하는 여러 사태 중 하나로 고립되어 진행되는 사태가 아니라 현재 제국주의가 취하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 중에서 최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사회주의로의 「이행 경제」(마이클-로버츠 「중국은 사회주의로의 이행 경제인가?」, 「국제주의」11호) 중에서 이미 「G7」 모든 나라들에 대해 우위에 있는 공업 생산력【자료 3】 및 작년의 팔레스타인 14 단체에 의한 「베이징 선언」(「국제주의」9호) 발표에서 보여지는 국제 정치에서의 역할이며, 러시아의, 옐친 시대와는 달리 강하게 주권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주의 제 나라·제3세계 제 나라 중 반제 세력과도 강고한 관계(유엔 헌장 옹호 우호 그룹이나 북러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에 있는 정치적ㆍ국제적인 위치입니다.
트리콘티넨탈 사회조사연구소는 이러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정권을 타도하고 양국을 비핵화하며 가능하면 분단시켜 몇 개의 소국으로 분할하여 다시는 미국의 군사적 혹은 경제적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극단 제국주의-위험한 쇠퇴의 새로운 단계’, 2024년)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만과 홍콩, 위구르에서의 ‘인권외교’라는 이름 아래 제국주의에 의한 내정간섭과 정보전, 나토의 동방 확대와 마이단 쿠데타에 기인한 돈바스 전쟁 및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사태 고조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현 단계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있거나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실시를 선호할지 여부이거나 하는 문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에 핵전쟁으로서의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제국주의 전략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일련의 사태를 앞두고 그 주요인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과녁을 잘못 겨누면 반전운동도 반전운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말하면, 일정한 여러 관계 속에 있어서 주관적 의도와 달리 객관적인 역할을 하는 자기 말이나 행위의 의미를 판별하기 위해서도 그 이해는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의 정부가 아니라 ○○의 인민에 연대” 같은 선의의 표명이 객관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인도적 개입”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장면을 우리는 지겹도록 수십년간 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빠진 것은 제국주의가 취하는 군사적·이데올로기적인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대상화해 가는 작업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느 일정한 시공간에서 전개되는 스스로의 말이나 행위가 가지는 그러한 객관적인 의미·기능을 파악할 수도 없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어 없는 ‘중국 비판’이나 ‘러시아 비판’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제국주의에 의한 가열한 공세의 마중물로서의 기능에 대한 파악과 비판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현대 중국을 결점이 없는 유토피아 사회라고 하거나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안이한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이나 행위는 결코 진공에서는 전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4)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슬로건 또한 이 전체적 연관 속에 포착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측면이 현재의 군사적 공세 강화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달 전 쿠바 경제학자들이 모여 ‘무역전쟁-교전에서 정말 승리하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전원의 의견에 공통된 것이 미국은 군사나 금융 면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기술 발전에 의한 무역과 금융 자유화라는 세계화 하의 산업 이전 때문에 그 기반인 공업 생산력을 상실했고, 관세로 이를 역전하려는 ‘몽상’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추구가 세계에 큰 혼란과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도 전원이 일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세계 제조업 총생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이은 미국의 12%, 일본의 6%, 독일의 4%, 인도의 3%, 한국의 3%, 이탈리아의 2%, 프랑스의 2%를 합한 것을 웃돌고 있으며(경제정책연구센터[CEPR] 통계에서) 이것은 아마도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수익성이 높은 부문보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투자를 해 왔기 때문이기는 하지만(앞서 인용한 로버츠),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실시하는 부르주아지가 금융 부문보다 수익이 낮아지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온 결과, 자국의 산업 기반을 갉아먹었고 공업 생산력 면에서의 패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은행’이 되고 그 후 쇠퇴 일로를 걸었던 영국의 역사와 겹쳐 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국내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퇴시키고 해외 투자 및 금융 부문에 대한 투기적 진출을 확대시킨 것은 위기의 결과이지 결코 위기의 원인이 아닙니다.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접근한다고 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클 로버츠와 같은 맑스주의 경제학자가 통계를 제출하고 있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이윤율 저하의 결과[자료 4],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채무위기와 소련 붕괴를 거쳐 정치적 지위를 저하시킨 제3세계 국가의 ‘노동력 풀’의 저임금 및 금융시장에의 투기에서 활로를 찾은 것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력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불변자본에 대해 가변자본의 상대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율을 저하시켜 생산에 투하되지 않게 되는 과잉자본을 만들어낸다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이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가능성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2차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에 대해 단순히 ‘트럼프의 폭주’로 왜소화해서는 안 되며, 관세의 목적도 국내 산업의 재생이라기보다 그 이상으로 다른 나라 산업의 파괴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계에 어떤 사태를 초래할 것인지, 그 위험성을 현재의 군사적 공세의 증대와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펴야 합니다. 트럼프에 관한 저서를 갖고 있는 저널리스트 로베르토 몬토야가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이 쇠퇴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필사의 몸부림이기는 하지만, 쇠퇴를 자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미국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데일리」2025년 4월 19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에 우선한다는 것은 맑스의 ABC이며, 여기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정치가 전개되느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 수단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군사력과 정보 분야로,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무엇을 초래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국민전선, 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AfD), 일본의 참정당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른 ‘G7’ 국가의 파쇼 세력에게도 공통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동향을 단순히 지금까지의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 쾰른의 은행가 쿠르트 폰 슈뢰더의 자택에서 결정된 히틀러의 나치당으로의 권력 이양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주아지는 기존의 국가 형태를 이윤율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국가 형태로 대체하는 것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일견 기묘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정책도, 그 외 국가에서의 극우파시스트 세력의 대두도 현재의 제국주의 재편 과정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5) 중단기적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G7’ 국가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G7’ 국가들은 중단기적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미국과 함께 ‘제국주의 일원 지배’를 유지한다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에 의해 노르드 스트림 2가 파괴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후 독일의 반응은 그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최근 전당대회를 개최한 독일공산당(DKP)은 제국주의 전환기-독점자본은 스스로의 쇠퇴를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당대회를 위해 발표된 문서에서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무제한의 경제지배가 종식되면서 패권 상실과의 싸움에서 폭력과 전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공연한 전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 수단은 NATO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독일 제국주의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취하는 대립노선에 의식적으로 종속돼 있다. 가스 공급 문제나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를 용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세계 패권 야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제국주의는 군사적으로 약하고, 세계 패권을 확립할 힘은 없다. 그래서 NATO를 필요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NATO 국가들의 진출(군사연습) 및 ‘아시아판 NATO’ 결성 움직임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진행된 제국주의 국가들의 완전한 군사 블록으로서의 이 통합 과정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현재의 제국주의 재편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의 반격 전략에서 사용되는 군사력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이 군사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슬람 성전,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 등 가자의 저항세력부터 이란의 반시오니즘 정권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와 의회, 예멘의 안사르 알라까지 포함한 저항의 축으로 불리며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제3세계 세력과도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 반제민족해방세력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로부터의 완전 철병도 예정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주제는, 「G7」 제 나라들의 경제적인 쇠퇴 및 중국 그 외의 나라들이 공업 생산력에서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이러한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역전시키려고 하는 데에 생기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4. 세계의 반제국주의-반전평화운동과 국제연대의 어려움/가능성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 계급-인민제 계층 현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세계 반전평화·반제세력의 통일전선을
물론 현재의 위기적인 세계정세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에서 유래하는 것인 이상, 그 근본적인 극복에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고, 비자이-프라샤드가 이구동성으로 「동지 여러분, 선택지는 두 가지 뿐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썼습니다.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대립하는 계급끼리의 파멸적인 멸망인가. 사회주의냐, 파멸이냐. 현재의 세계를 보면, 그것은 파멸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자는 파멸의 장소입니다. 가자에는 2800만 톤의 잔해가 있습니다. 그 잔해를 지중해에 모두 투입하면 새로운 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폭격에 의한 잔해의 양입니다. 2800만 톤의 잔해. 이게 폐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극단 제국주의가 초래한 것입니다.(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024년 4월)라고 말한 대로 현대 혁명의 필연성(필요성) 내지는 활동성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그 실현은 20세기 역사가 증명하듯이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세계의 반전 평화·반제 세력이 연대해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세를 전환·저지하는 싸움이 점점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그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IMCWP 제22회 대회의 행동지침에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자본가의 이해에 지배되고 있는 현재의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국제질서를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공정, 연대에 근거한 국제질서로 전환하는 것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 제인민의 자결과 독립, 주권의 평등, 국가의 내정문제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제원칙에 대한 존중 및 평화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발전을 위한 제인민이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것, 세계적 군사조직이 되는 계획에 반대하는 인민대중을 결집할 것, 폭력, 배외주의, 인종차별주의,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성적인 불관용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쟁을 추진하고 있는 반공주의 반동 초국수주의 파시스트 세력이 세계 각지에서 재등장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 제국주의의 간섭과 공격에 항거하고 각국 정부와 여러 인민에 대한 압력과 협박 수단으로서의 봉쇄와 제재 일방적인 위압적 조치와 이중기준의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인민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 그 여러 측면이 다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노동운동이든 문화·예술운동이든 조일 연대운동이든 우리의 개개의 대처는 모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점점 파국을 증대시켜 가는 세계정세를 앞두고 이루어진 이 제기와의 관계에서 파악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브릭스와 쿠바, 모디정권, 인도공산당 (맑스주의)
애초에 세계 여러 세력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 ‘현재의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국제질서를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공정, 연대에 기초한 국제질서로 전환한다’는 당면 과제와의 관계에서 현대의 개별적 문제와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대의 문제 중 하나로 BRICS의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구성 부분이 통째로 반제국주의 세력 내지는 정치적으로 진보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틀의 전체로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디아즈-카넬이 말하는 “다극성, 상호 존중, 주권의 존중, 자기 결정권의 원칙에 근거한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가져야 할 공간”(「국제주의」11호)을 형성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도전을 받으면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쿠바 그 외의 나라들에 대한 「제재」가 그 달러 결제의 지배적 위치이기 때문에 유효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여기에서의 디아즈-카넬의 「BRICS는, 개발 은행도 설립했습니다. 이 은행이 추진하는 균형 잡힌 시장에서의 활동, 각국 통화의 승인, 통화의 활용이라는 구조는 오늘날 배타적이고 불공평하며 착취적인 국제 경제 질서가 세계에 구축한 구조와 금융 논리를 깨는 것입니다’라는 기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도 공산당(맑스주의)에 의한 모디의 인도 정부에 대한 투쟁처럼 이 당의 기관지인 ‘인민민주주의’의 내용을 지금 상세하게 전달할 시간은 없지만, 스스로의 싸움을 세계의 전체적 연관 속에 자리매김하면서 ‘최종 선언’ 과제의 실현을 한층 더 추진하고자 하는 사상성을 가진 공산주우자들의 투쟁이 BRICS 국가 내부의 혁명운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도는 세계 4위의 경제규모”라고 모디 총리가 말하는 한편, 브릭스 전체의 국제적 위치를 디아스-카넬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는 트리콘티넨탈 사회조사연구소가 ‘인도 노동자 계급의 상황'(2023년 5월) 보고에서 비농업 노동력의 45%인 1억2000만명이 실직하고 빈민가로 내몰린 수억명의 도시 노동자들에게 역병이 만연해 시신이 갠지스강을 흘러 전국의 화장터와 묘지에 쌓였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 노동자 계급에 닥친 ‘사회적 대참사’를 호소하고 있는 사실, 그 트리콘티넨탈 사회조사연구소와 함께 국제인민위원회(인터내셔널·피플스·어셈블리, 쿠바 노동총동맹도 가맹)의 대중 운동 보도기관 「피플스·디스패치」가 모디 정권의 친시오니즘 정책에 대한 인도 공산당(맑스주의)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 정당의 싸움을 보도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최종 선언」에 나타난 현대 세계의 중심 과제와의 관계에서, 게다가 「전인류의 물질적·정신적 생활 조건의 근본적 개조」라고 하는 큰 목적을 바라보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 ‘G7’ 국가 내부의 우크라이나 사태 후의 운동 상황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제국주의 악화에 무엇보다 책임을 지고 있는 ‘G7’ 국가 내부의 운동 방식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멜리나 데이먼(DKP 기관지 우리 시대 Unsere Jeit 편집장)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배다. 무엇보다 서방, 독일 평화운동의 패배다.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쟁정책에 대한 30년간의 투쟁에서 우리는 패배한 것이다. 러시아측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계없이……서방 국가의 침략 책동을 멈추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참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같은 운동의식이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의 인민 전체에게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만, 그러한 국가의 노동자 계급·인민은 이 요인을 역전시킨다는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파악해, 이것과 대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대를 실현해 온, 혹은 실현하려고 해 온 것일까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DKP 의장인 패트릭 케벨레는 지난 1년 뒤 DKP 당 집행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과 입장에 관한 보고'(‘우리 시대’ 2022년 4월 13일자)에서 독일의 대중운동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배층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사고를 통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디어 연출은, 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의 대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분석에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적은 러시아와 푸틴이며, 나토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군비증강 패키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순히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더러운 일을 맡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패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노동조합 운동의 간부층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근거가 있는 평화 자세가 널리 뿌리내리고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좌파당은 현재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분열의 결과는 좌파당이 독일 제국주의 전략에 통합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나토 비판 행사에 대한 지원을 이미 철회했습니다. 평화운동의 전통적인 조직 중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 노동조합 내의 평화 조직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배층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안’ 평화운동을 확립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연대 ‘란 8년 동안 돈바스에서 유혈 전쟁을 계속하는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연대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이후 “우크라이나의 영광, 영웅의 영광”이라는 오래된 반공산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이 구호는 실제로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트리콘티넨탈 사회조사연구소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파시스트 국가인 이 2개국의 재군비는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미국은 제국주의 진영 내의 내부 통합을 강화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두 파시스트 국가, 일본과 독일에 재군비를 인정해 요구하고 있다”(「극단 제국주의–위험한 쇠퇴의 새로운 단계」)고 지적하듯이, 일찍이 러시아를 침략한 독일과 같은 정치 과정을 중국 침략의 과거를 가진 일본도 현재 답습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국의 운동 상황도 같은 상태에 있어, 우크라이나 국기가 여기저기 펄럭이거나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의 연대가 소리 높이 외치거나 하는 「헌법 집회」의 참상을 볼 때, 실제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국주의 전략에 어떻게 편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는 공산당까지도 그 전략에 통합되어 있어, 한층 더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 이상으로 ‘G7 모든 국가’ 내부 운동 상황은 어디나 비슷하고, 이 DKP의 보고를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그러한 ‘선진’ 자본주의 모든 나라의 운동 상황을 전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의 DKP 전당대회를 위한 문서에서는 “노동운동의 사상적ㆍ 조직적인 나약함과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정책으로의 편입으로 모순의 해결은 제국주의 사상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노동자 계급의 일부는 독점적인 초과 이윤에 의해 부패하고 물질적으로 체제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변동은 이 상대적인 번영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여기에 유럽 중심주의와 서양 우월사상의 사회적 요인이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개념은 지배층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 아프리카 제국에 대한 정책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앞에서 서술한 「제국주의의 전환점」)고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맑스가 “보통의 영국 노동자는, 아일랜드 노동자를 자신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쟁 상대로서 싫어하고 있다. 이 대립이 조직화돼 있음에도 영국 노동자 계급이 무력한 비밀이다. 자본가 계급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밀이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시그필드-메이어와 아우구스트-보그트에게 보낸 편지1870년)고 했고, 엥겔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진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보편적인 노동자 운동은 영국의 세계 독점이 붕괴했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실감케 할 때 비로소 여기서 생겨날 것이다. ……세계 시장의 지배에의 참가는, 영국 노동자의 정치적 무가치성의 기초다”(아우구스트-베벨에의 편지, 1883년)라고 경고한 이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DKP의 주장에 있어서는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노동조합의 연결고리를 적색노동조합주의의 반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하는 독일 고유의 문제도 배경에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 사상상황을 돌파하는 대중적 사상운동의 전개 없이는 ‘G7국가’에서의 반전운동의 효과적인 전개는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보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이 ‘반유대주의’로 취급되어 물리적으로 탄압받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DKP와 사미둔* 네트워크[Samidoun-Netzwerk]
(재외 팔레스타인인 운동)가 주최한 행동에서는 재독 아랍인이 나치당의 친위대 내지는 돌격대 비슷한 경찰 권력에 의해 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사미둔(صامدون(은 아랍어로 저항이라는 뜻이다.(역주)
(4) 제국주의 재편 과정에 대한 ‘G7’ 국가 내부의 자각적인 저항 운동
다만 탄압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독일 정부와 정보기관에 의한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반유대주의’라고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조작의 무시무시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고, 여러 단체·개인에 대한 대탄압이 감행되어 운동 참가자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과거의 디미트로프 재판을 방불케 하는 재판 투쟁도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평화를 위한 노동조합 회의’라는 회의가 여러 단체의 주최로 개최되고, 비교적 큰 IG메탈(금속) 노조와 잘츠기터 프라하슈탈(Salzgitter Prager Stal) 노조 조합원들도 거기에 참여해 평화 옹호의 입장에 서는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일부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회의에서 발표된 ‘군비와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호소는 독일 노동조합총연합(DGB) 가맹조합 집행위원회 대부분에서 검토가 거부돼 여전히 전체 동향은 전쟁체제에 통합된 채로 있는 실정이지만 기층 노동자 계급의 연대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DKP 기관지 ‘우리 시대’에 실린 플로리안-하인리히라는 IG메탈 노조 조합원의 인터뷰에서 현재 독일 노동자 계급 전체로 확산되는 전시체제에 대한 동조를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거기에는 ‘평화를 위한 노동조합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그 노력을 전체에 파급시키려는 끈질긴 투쟁 및 공산주의자들과의 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국주의 공세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바이든과 전미자동차노조(UAW) 본부, 트럼프와 팀 스타즈(트럭 운전사노조)의 결합, 혹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지 않고 그것을 ‘자동차 노동자에게 있어서의 승리'(공식, 3월 26일)로서 지지하는 UAW의 숀-페인 회장의 성명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노조는 체제내에 통합되어 있고 미국 공산당(CPUSA)도 민주당과의 가짜 통일 전선에 의해서 체제화한 채입니다만, 그러나, UAW 제2710 지부나 제4811 지부, ‘아파르트헤이트를 위한 기술에 반대’의 기술노동자, 인종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노동자(USLARW)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운동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노력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미국평화평의회나 앤써(ANSWER, Act Now Stop War and End Racism
)연합, 피플스포럼, 평화를 위한 흑인동맹, 팔레스타인청년운동이나 조선(朝鮮)공동발전을 위한 노둣돌과 같은 조직의 뛰어난 사상성을 가진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2023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트리콘티넨탈사회조사연구소, 캐나다 공산당, 케냐 공산당과 더불어 쿠바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함께 협동해 ‘미국 제국주의에 관한 국제인민법정-제재와 봉쇄, 강제적 경제조치’를 개최해 세계 평화 옹호·반제 세력이 힘을 합쳐 제국주의 전쟁정치를 막으려는 노력을 한발 앞서 전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사상운동으로서 반제·반전 평화의 대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제국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대중적인 싸움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문제 제기의 기초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국주의 재편 과정 속에서 그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인민의 자각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공세의 표적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1] 제국주의 국가(‘글로벌 노스’, ‘G7’)의 경제적 쇠퇴 추세
①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의 GDP(PPP, 구매력 평가) 변화 [1993~2022년]
② 브릭스BRICS10과 G7의 GDP(PPP, 구매력 평가)의 변화[1993~2022년]
[자료 2]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력
①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비 비율(2022년)
② 미국 해외 군사기지 분포(2023년)
③ 미국 주도의 군사 블록을 구성하는 나라들(2023년)
※ 자료 1과 자료 2의 출처는 트리콘티넨탈 사회조사 연구소 「극단 제국주의」(2024년 1월)로부터.
[자료 3] 중국의 공업 생산력
①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율(오른쪽은 중국의 총생산과 기타 톱10을 합한 총생산의 비교)
②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율(㊧총생산량, ㊨부가가치 포함)
③ 노동생산성의 연차성장률(중국, 미국, 일본의 비교)
④ 중국(위)과 미국(아래)의 고정자본투자 비율[1972~2020년]
※ 출처는 리처드 볼드윈 ‘중국은 세계 유일의 제조업 초강대국-대두의 궤적'(2024년 1월 17일), 트리콘티넨탈 사회조사연구소 ‘하이퍼 제국주의'(2024년 1월), 마이클 로버츠 ‘〝 2개의 세션 〟 중국'(2025년 3월 8일)
[자료 4] 과거 반세기 이윤율 저하(미국과 G7)
①미국 기업(법인) 부문의 이윤율 추이[%]
②미국 기업(법인) 전체의 흑자(잉여)에서 차지하는 금융 흑자의 비율[%]
③미국 비금융 부문의 이윤율 추이[%]
④G7 전체의 이윤율 추이[%]
※ 출처는 마이클 로버츠 ‘2021년 미국의 이윤율'(2022년 12월 18일자), ‘세계의 이윤율–새로운 접근법'(2020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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