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찐파트너 그 이름은 한민당의 정통후예 민주당

이범주

3500억 달러. 488조원. 대략 이 정도의 거금을 기금으로 조성,상납.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의 소유로. 대미투자는 관세인상 조건까지 고려, 주로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형태로 되므로 국내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되어 국내 일자리는 줄고 성장률도 저하되게 될 거임.

게다가 1000억 달러어치(139조원)미국산 LNG구입. 관세는 0%에서 15%로 인상.

아직은 미확정된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의 인상규모, 한미동맹의 현대화로  운위되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도 적지 않은 추가부담으로 될듯.

이쯤 되면 거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수준의 굴욕적 협상임이 분명함.

만약 尹정권이 이렇게 협상했으면 매국정권 云云하며 난리가 났을 터이나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이래 하니 줄건 주고 챙길 건 다 챙긴 성과적 협상이라는 둥, 그 정도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였다는 둥…상찬의 辯이 흘러 넘친다. 같은 나쁜짓을 해도 민주당이 하면 용서받고 국힘당이 하면 범죄적 행위로 되어 투쟁대상이 된다.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봐왔다. 예컨대 박근혜의 사드배치는 격렬한 투쟁을 불렀으나 문재인이 추가로 사드배치 했을 때엔 극소수 인사 빼놓고 아무도 사드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매사가 이래 왔는데 반응의 흐름을 보니 이번 또한 마찬가지일 모양이다.

이래 보면 미국이 제일로 선호할 한국간접지배 파트너는 역시 민주당이다. 원래 미국으로 향해야 할 파괴적, 혁명적 에너지를 부드럽고 세련되게 흡수해 내는 기막힌 능력을 결정적 국면마다 발휘해 주니 말이다.

민주당이 나서 약간, 아주 약간씩 진보스런 조치를 취하는 척 하믄서  내치(內治)에서 국힘당 대비 약간의 상대적 차별성만 보이면….국힘 쫓아내 혁명을 이루었다던 그 사납던 군중들의 맹렬한 기세는 창졸간에 순치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이 진짜 선호하는 찐 파트너는 민주당.

1945년 해방 후, 친일파 핵심성원들이 일제에 이어 미국에 붙어 먹으며 한민당을 결성하여 남북분단 반대, 통일, 진보적 민주주의 건설, 친일파 척결, 토지개혁, 미제국주의 반대 부르짖던 압도적 다수 민족, 민주, 민중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미군정의 핵심, 最愛 파트너는 한민당이었다. 정치족보상으로 민주당은 그 한민당의 후예다.

족보로 보더라도, 예외없이 발휘되는 정치적 효용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야말로 미국이 찐으로 선호하는 지배파트너라 할만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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