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이 전도되서는 안 됩니다 내란 세력 청산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 척결은 파시스트 윤석열의 한미동맹 숭배ㆍ대북 전쟁책동, 종북몰이 국가보안법 백색테러 체제, 노조 적대시 자본숭배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서는 안 됩니다. 내란세력 척결은 과거 문재인에 대한 묻지마 지지처럼, 이재명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지지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묻지마 문재인 숭배가 오늘날 윤석열 같은 내란 파시스트 세력을 낳았습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이 사회의 구조적ㆍ역사적 모순을 외면하고 적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내란 청산을 외치며 통합운운하며 ‘우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작 몇년이나 되었다고 그 소역사를 반복합니까?

지금 대선에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정리해고가 만연하고 실업이 판치면서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빈곤한 노년이 계속되고 청년들이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고통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이 계속되고 관세폭탄, 주둔비 인상 폭탄과 “감 놔라 배 놔라” 미국의 난폭한 내정간섭이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 노동자를 감시하고 꼰대 처럼 모든 상상을 가로막고, 인권을 탄압하고 ‘종북몰이’를 일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이후에 이미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해 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원 180석을 얻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득(임금)주도 성장, 실업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빼면,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4.27판문점 선언도 미국 눈치 보고 파탄으로 내몰아 오늘날 남북 관계를 적대관계로 내모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항쟁 덕택으로 정권은 잡은 민주당은 100년 집권 정당이 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정권연장도 실패하고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직접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누구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조롱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해서도 우리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교체된 정권이 과거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되어 반노동자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압도적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이 들어선 정권이 과거와 같이 실정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정권 퇴진 투쟁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윤석열 같은 괴물들은 실패한 내란이 아니라 독일 히틀러처럼 파시즘을 확고하게 성공시키고 마음 놓고 전쟁에 나서고 노조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하며 세상을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 할 것입니다. 지난 촛불 투쟁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는 탄핵 투쟁의 성공에 취해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더욱이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던 이재명은 내란 세력 우두머리이자 내란세력의 뿌리였던 민중학살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이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은 “모든 역사적 인물에겐 공과가 다 있다”고 변명하는데, 신사참배를 하는 일제 통치배들이 같은 논리를 구사한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학살자 신군부 전두환도, 노태우도 공과가 있으니 기념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통합을 외치면서 윤여준을 영입하면서 보수 세력들을 총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좌우보다 뒤로 가는 세력 막을 때”라고 하는데 내란세력과 철저하게 투쟁해야 이 사회의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퇴행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진보적인 세상을 향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은 과거 “대동세상” “억강부약” 대신에 “자본세상” “억약부강”으로 점점 더 우경화되며 스스로 중도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탈법·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고 회장 자리에 오른 백혈병 노동자 살해범죄 책임자 삼성 이재용과 만나 의기투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대표였던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친기업·반노동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자감세에 이어 내란정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펀드 등 기생적인 세력들을 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우경화 되어도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을 것이라고 안하무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노동과 실정으로 얼룩졌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노동존중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를 위하는 “촛불혁명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거 전부터 우경으로 치달으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열망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표가 된다면 하루아침에 우로 갔다가 좌로 왔다 가는 ‘실용주의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재명 진영의 3% 경제성장,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이라는 345 성장론은 사회 통합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지고 성장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이명박의 장밋빛 공약이었던 747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조차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말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경제를 살리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은 자동화, 무인노동으로 실업을 만연시킬 것이며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자본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낙수효과 운운하며 성장이 돼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자본의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통합이라는 겉치레 수사를 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이 고통을 전담하라는 자본의 반민중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닙니다.

장밋빛이라는 화려한 빌 공자 공약(空約) 뒤에 감춰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단순 허울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더욱이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미제국주의의 주구 노릇을 하며 문재인이 산파 역할을 하고 윤석열이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나타난 남과 적대관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제재를 계속하고 전쟁연습과 대북 적대를 지속할 것입니까? 분단 상태를 계속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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