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도 같은 패권 지배, 굴종적 한미동맹은 자연법칙처럼 보편적, 영속적인 것인가?

한미동맹이라는 노예적 현실은 노예의식 속에서 영속화 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처지가 달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우호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협상이 아니라 강도 미국의 패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다. 

소고기와 쌀의 추가 개방은 없다는 것을 성과로 간주하지만, 이미 이 부분이 상당부분 개방된데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이 관세인상뿐만 아니라 중점을 둔 협상내용은 미국 제조업 부활이다. 그런데 제조업의 후퇴는 금융중심의 전 세계 수탈구조에 매진한 결과다. 미국은 이 수탈구조 속에서 생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혁신보다는 기생적이고 약탈적인 미제국주의의 이익을 관철해 왔다. 그런데 미제는 자업자득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동맹에 대한 새로운 수탈구조를 마련하려 한다.

나라 간 통상협상에서 한 나라의 쇠퇴하는 제조업 전반의 부흥을 약속하는 전례는 없었다. 미국은 미국의 조선업과 제조업 산업 전반을 살려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번 통상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488조 원) 강제 투자를 하게 된다. 이 중 쇠퇴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는데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면 이번 협상이 전대미문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탈 수준에서 결정됐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위한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488조원) 중 1500억달러(210조원)를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조성한다.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돕는다는 것이다.(‘최악의 상황 면했다’…한미 관세협상 1차 성적표는? BBC News, 코리아, 2025년 7월 31일)

이는 한국의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노하우, 인력지원 등이 다 포함될 것이다. 

나머지 산업에 대한 지원도 다시 반도체 산업을 위대하게, 원전 산업을 위대하게, 이차전지 산업을 위대하게, 바이오 산업을 위대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자금, 기술력, 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협상은 최소한 정도는 차이는 있어도 주고 받는 모양새를 취한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은 최소한의 바터 형식도 내팽개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상품 15% 관세 인상에 반해 미국 상품은 무관세를 유지하는 철저하게 불평등한 관세 협상이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 수입선을 미국으로 일부 바꾸고 미국의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일방적인 합의도 포함돼 있다. 이 액수도 1000억 달러(약 139조3500억원)에 달한다.

도대체 이러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협상이 어떻게 선방한 것이고 실용외교의 승리란 말인가? 

중국을 천자국으로 섬겼던 조선의 조공외교에서도 이러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강탈은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똑같은 하나의 사례를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게 했는가? 이재명과 그 지지세력들의 실용주의의 실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들의 실용주의는 ‘현실주의’다. 이들의 현실주의는 미국의 전 세계 패권은 객관적인 주어진 사실로 인정하는데서 온다. 이들에게 미국의 패권은 자연법칙처럼 불변의 주어진 사실이고 이번 협상은 부동의 객관 현실에 잘 적응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특히 한미동맹은 이들에게 불변의 사실이고 심지어 숭배해야 할 대상이다. 미국의 패권 지배의 영속성, 숭배하는 한미동맹 하에서 지금의 통상협상 결과는 비교적 잘 된 협상이고 선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 ‘현실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패권은 유럽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물을 판단하는 잣대는 동맹으로 포장된 서방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된다.

이재명은 심지어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자들에게는 강도적, 약탈적 한미동맹의 현실은 벗어나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 노예의 족쇄가 아니라 황금의 장식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조선 침략과 지배를 명문화 했던 강화도 조약이나 을사보호조약 역시 일본의 강대한 힘의 현실에 비춰 정당한 것이고 현실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 지배를 정당화하고 거기에 편입해 호가호위한 친일파나 그 노예의 역사를 정당화 하는 뉴라이트나 현재 미국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 친미 숭배 뉴라이트들이 다른 게 무엇이 있는가?

한미동맹이라는 노예적 현실은 노예의식 속에서 영속화 된다

강도 앞에 굴종하는 한미동맹을 벗어나 다른 세계를 보라!

일제의 지배가 주어진 현실이고 영원할 것이라는 친일파의 세계관과 명분과 같이 이들 한미동맹파에게는 서방 제국주의 패권이 지배하는 현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도적 패권 이외의 다른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패권 지배는 영원하게 지속될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현 트럼프와 미국의 강도 같은 횡포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막으려는 몸부림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 지배체제에 맞서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이들 다극체제의 나라들은 미국 일극 지배체제에 맞서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브릭스는 대표적인 다극 질서체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다극질서 체제에는 이 두 나라말고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가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벨라루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쿠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국제결제에서 달러화 대신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고 있고 새로운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국내총생산의 30% 후반에 육박하는 거대 무역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브릭스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브릭스 합류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2024년에만 40여 나라가 줄 서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브릭스에는 무관심하고 G7 참여만 노리고 있다.

미국은 브라질의 브릭스 주도에 대해  ″미국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 중인 친미 극우 성향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브라질 정부가 ′정치적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브라질에게 50%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룰라 정부는 내정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에 “미국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인도가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에서 다량의 무기와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에 25% 관세와 ′페널티′를 매기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미국에 상응하는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25% 관세협박에 맞서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브릭스 참여 문제를 저울질하며 미국에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일방 숭배하고, 서방 세계 편입만을 기지의 확고한 사실로 보는 숭배론자들은 이러한 다른 현실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번 한미 통상협상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도성, 약탈성에 비춰, 지난 2024년 6월에는 조ㆍ러 자주국가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1조에서 23조까지 담고 있는 이 조약은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육,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우주, 농업, 보건, 교육, 관광 등 국가 간 맺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러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국가간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양국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고,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원대하고 전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한다고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패권과 전쟁책동, 경제제재에 대항하고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결의도 담겨 있다.

이 두 나라의 협정은 한미동맹이나 이번 한미 간 체결한 협정과 다르게 자주적인 협정이다. 동맹국을 일방 수탈하고 협박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고 우호적이고 호혜적 협정이다.

동맹 약탈은 통상협박으로만 멈추지 않는다

이번 한미 간 통상협상 결과를 두고 유럽연합이나 일본에 비해 선방을 했다며 찬사를 보내는 한미동맹 숭배론자들은 이것이 이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중대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더 큰 장벽들과 협박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미 간에는 서방 세계의 일반적인 협정 잣대와 다른 것들이 있다.

지난 6월 26일 이재명 정권의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 “정부는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 협력할 것”(연합뉴스, 외교부 “美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위해 긴밀 협력”, 연합뉴스, 2025-06-26)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잇따라 ‘동맹 현대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같은 기사)

트럼프는 이미 합의된 분담금 1조 5천억 원보다 무려 9배나 많은 100억 달러, 13조 7천억 원을 추가로 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방예산 61조 원의 22%를 분담금으로 내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한미통상 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가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진 개념인데 미군의 재배치와 역할 재조정으로 세계의 이른바 분쟁과 테러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중국을 미국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인데 트럼프 정권 들어 더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은 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격퇴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중국을 포위하는 역내 작전까지도 벌이고 한국이 여기에 비용을 대는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대만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틈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 한다. 그런데 미국의 전쟁참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대리인을 내세운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대만 위기 시에 대만과 한국을 돌격대로 삼아 중국을 포위, 공격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동맹국들이 미국 무기를 아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한국에도 이 청구서가 날라들 것이다.

자연 질서로 포장된 억압적 논리와 질서를 혁파하자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더욱 확장…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윤석열의 동맹론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다. 포괄적 한미전략동맹을 추종하던 윤석열은 도청을 당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나토를 아시아판 나토로 만들며 대북 전쟁책동의 돌격대 역할을 하다 내란과 외환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윤석열의 내란 척결을 외치며 들어선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숭상하며 윤석열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통상협박도 사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한국의 현실 속에서 가능했다.

불평등한 한미군사 동맹이 오늘날 불평등한 통상협상을 낳았으며 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군 주둔비 폭등과 천문학적 미국산 무기 구입 강요와 대중국 포위전에 강제 참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연 미군 주둔비 열배 인상과 중국 포위전 참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인가? 영속하는 자연법칙인가?

한미동맹 숭배자들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며 윤석열의 뒤를 쫓아가면서도 이재명의 길은 다르다고 자위할 것이다.

민주당의 그동안 실용주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었다. 그러나 이제 안미경중의 실용주의도 들어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5월 31일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한도형기자, “미, 한국 ‘안미경중’ 수용 가능성 낮아”,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5.06.30.)

미국 중심의 패권적 세계 질서를 계속 맹신하고 한미동맹을 우상숭배하는 것과 ‘실용주의’는 점점 더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근본주의적이며 과학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ㅡ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보며, 2025년 7월 28일)》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식과 행동이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ㆍ대러 관계 등 대외관계 전반, 통상협상, 사회복지 등 내치 전반 등에서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패권질서를 영속화 한다면 사회 전체의 후퇴와 역사의 퇴보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는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취하는 굴욕적이고 비자주적 외교질서를 무조건 옹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자연질서로 간주한다면 자본의 노동자착취를 객관현실로 인정하여 노예적 처지를 벗어널 수 없듯이 한미동맹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 자신도,지지자들의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을 맹종하는 이재명을 따라 지지자들도 맹종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와 한미동맹을 타파할 때만이 분단질서를 깨고 전쟁이 없고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복지 사회와 민주주의가 빛나는 새로운 역사발전과 사회진보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세계화는 실은 자본에 따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질서이다. 지배적인 세계화의 논리, 질서, 이에 따르는 미국에 종속된 노예적이고 반민중적 대외질서를 수출 중심의 경제라며 반민중적 자본질서를 자연의 질서로 간주하는 인식과 단절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동안 민중 중심의, 내수 중심의 경제, 외부 제국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자력갱생 체제를 폐쇄경제니 고립경제니 하며 비아냥 되고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 한미동맹을 추종해왔다. 이러한 인식, 질서를 혁파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순응과 복종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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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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