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군사적 재편 중 참정당*의 대두 ㅡ국제주의 관점에서 파시즘과의 대결을

오무라 세이치

『사상운동』1115호 2025년 8월 1일호

이하는, 7월 19일, 20일에 개최된 <활동가 집단 사상운동> 제57년도 총회에서 오무라 세이치(大村歳一)가 행한 정세보고의 후반부, 국내 정세를 논한 부분이다. 보고 전반의 국제정세 부분은 본지 12면~15면에 게재했다. 국내 문제를 앞서 낸 것은, 앞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의 급신장에서도 나타난 일본에서의 파쇼화의 위험성을 주로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운동 편집부】

참정당(参政党 산세이토)은 2020년 창립하여 평화헌법 폐기와 “일본은 천황(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군민 일체의 국가”라는 입장을 내걸고 있는 극우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배외주의 구호로 2025년 7월 총선에서 기존 2석에서 15석을 가진 정당이 되었다.

참정당 대표는 재일조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참정당은 특히 4050 ‘로스 제네(잃어버린 세대)’의 박탈감을 파고들어 이들 세대들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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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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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쇠퇴를 군사적인 우위로 상쇄하려는 제국주의의 전체 전략 속에서 일본 지배계급이 스스로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에스컬레이션(확장)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いしば しげる) 정권의 관계에서도 다른 ‘G7’ 국가들과 마찬가지 문제를 일본 자본주의도 안고 있고, 거기에 지배계급의 위기의식도 있다는 사실【자료 5】를 배경으로 일관되게 미일 양군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다 중시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 24일에 육해공군 및 우주·사이버·전자파의 영역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JJOC)를 방위성 내에 발족시켰는데, 그 며칠 뒤인 3월 30일 미일 방위상 회담 후 공동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원래 하와이의 인도 태평양군 사령부에 지휘권이 있는 재일 미군을 재편성해 별개로 작전 지휘 권한을 가지는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침의 ‘첫 단계’를 개시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와이와 일본 사이에는 거리나 시차가 있어 이른바 ‘유사’시 일본군과 미군이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재일미군 사령부의 지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헤그세스는 ‘일본을 전투사령부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지 않은 중국의 경제적 대두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후기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내지는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으로 시작해 제1차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제2차 트럼프 행정부와 정권 교체 와중에도 일관되고 계속해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재편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스가 정권·기시다 정권·이시바 정권 모두에서 ‘제국주의의 일원 지배’ 유지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완전한 군사 블록으로서의 제국주의 국가 내부 통합의 일익을 적극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과제’로까지 규정하고, 노르드 스트림 2의 파괴를 용인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중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의 각의 결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2%로의 인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안보 3문서’의 각의 결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부터 비밀보호법과 공모죄, 안보법제, 디지털 감시법, 중요토지규제법, 경제안전보장법, 군확예산확보법, 군수산업강화법, 경제비밀보호법 등의 법 정비까지 이러한 시책은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통합사령부 구상만 해도 이들 체제 정비와 병행해 해마다 강화되는 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지난해 2월 미일 공동통합 도상훈련 ‘킨 에지’, 10월 사상 최대 규모의 실동훈련인 ‘킨 소드 25’에서 이미 연습 단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나토(NATO)와의 관계에서는 ‘일·나토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른바 ‘글로벌 나토’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세력 균형 변화와 중국의 대두, 한반도 안보 상황 등 점점 복잡해지는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는 전략 개념을 정했는데, 그 나토와 미일 군사동맹의 연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태평양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서유럽 나토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개별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미국·프랑스·일본의 첫 군사훈련이 필리핀해에서 감행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조선·중국·러시아를 표적으로 하는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JAKUS)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자커스는 한국의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의 대통령 교체 이후에도 한반도 주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AUKUS)와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쿼드(QUAD) 등의 블록이 형성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도 포함시켜 이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군사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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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주의에 의한 정보 전략·의식 조작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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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의 노동자 계급 인민제 계층의 동향을 제국주의 재편 과정에 통합하고 있는 것이 다른 ‘G7’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정보 전략이며 의식 조작일 뿐입니다.

6월 외무성이 발표한 2025년 ‘외교청서’에서도 ‘정보조작 등을 통한 인지영역에서의 정보전’의 존재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지배계급은 이 분야에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전략·의식조작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담화'(2022년 8월 5일)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담화'(2023년 6월 16일)라는 성명을 사태 다음 날 맹렬히 발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에 대한 담화'(2022년 2월 24일)를 당일에 공표한 뒤 신속하게 캠페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도 ‘중동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담화'(2023년 11월 15일)라는 제목으로 시오니스트의 범죄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 애매한 성명을 한 달 이상 늦게 발표할 뿐이라는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의 잔인해 보이는 모습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본래라면 이 흐름에 항거하는 가장 중심이어야 할 일본 공산당이 홈페이지의 「공산당이란 이런 정당–당신이 알았으면 하는 5가지 가치」란 중 하나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부러 마련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물음을 던지고 언급하는 그 비참한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실용주의에 의해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 혐오의 대중의식 상태에 대한 영합을 거듭한 결과입니다만, 원래 그 의식 상황 자체가 많든 적든 제국주의의 ‘인지 영역에서의 정보전’으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신문·잡지·서적·영화·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이라고 하는 근현대의 기술이 만들어 낸 여러 매체가 완전히 활용되어 대중의 사고나 세계관, 판단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는 방법까지를 제국주의의 이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분쟁의 현실에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인상을 청중에게 뿌리며 말하는 ‘전문가’의 역할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관적인 의도는 알 바 아니지만, 그 객관적인 기능이 사람들을 여러 사태의 역사적 경위에서 멀어지게 하고 현재의 전쟁체제로 통합하는 데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된 ‘국제정치학자’나 ‘안보전문가’를 보면 분명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제국주의 동아시아 전략에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여러 매체에서 뿌려지는 이데올로기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조선이나 중국의 위협」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 「권위주의 국가 VS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권 외교」 「국제 공헌」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일본 비판」을 전개하는 「저자세 외교」「디지털 안보에서 뒤떨어져 있다” “전후의 자국 중심주의적인 에고이즘(이기주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인민을 지지한다”나 ‘지금의 중국은 옛 일본’, ‘지금의 중국을 보면 맑스나 엥겔스는 ‘이런 사회는 공산사회가 아니다’라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라는 신좌파의 붕괴에도 침투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데올로기와 그 역할의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명과 하나하나의 비판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급의식(노동자 계급에 의한 역사적인 사명의 자각)의 형성을 위한 대중적 사상운동이 사상적인 진공상태에서의 순수 배양으로서는 실현되지 않는 이상, 이 정보전략·의식조작의 여러 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없이는, 이것을 유효하게 전개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치 이데올로기 상황 속에서 그것과 비판적으로 결부시키는 형태로 이 운동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이데올로기 상황을 대상화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반동적인 이데올로기 상황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든 중국에 관한 것은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 차장인 카네하라 노부카츠의 저서 『일본의 대중국 전략』에서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맥락에서 쓰여진 단어의 발췌문입니다만, 이러한 언설이 제국주의의 중국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에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과의 관계로, 일본의 공산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중국에 관한 자신의 언설을 대상화하고 있는지 그 점이 질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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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시스트 정당인 참정당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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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 국내 정치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야당 중 지지율 1위에 올라 있는 참정당의 대두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 위험성을 결코 왜소화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정당의 정책 문서와 국회 질의를 확인한 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자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력 증대와 군사 동맹의 네트워크 강화 및 중국을 주요 표적으로 한 ‘인지 영역에서의 정보전’을 한층 과격하게 전개하려는 세력으로서 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정당의 「참정당의 정책 2025」라는 문서에 있어서의 「국방·외교」의 항목에서는 「①일본의 방위력, ②미일 동맹, ③국제 연대의 세 기둥으로 진행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의 중축으로 삼아, 이 지역을 매력 있는 번영과 안전 보장 플랫폼으로 육성한다」 「인권 침해나 법 지배를 파괴하는(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정학적 상황과 국익을 근거로 하여 의연하게 대응한다」라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방향이 확인됨과 동시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가짜 정보의 신속한 탐지와 대책,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체제 구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참정당은 ‘선수를 치는 위기대책 실현을 위해 인텔리전스(첩보방첩)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반복되는 정보전(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 비판), 역사전(잘못된 역사정보)에 대해 일본 전체에서 선수를 쳐서 올바른 정보를 발신한다( 역(逆)·프로파간다)’, ‘국민이 가짜 정보나 프로파간다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나 공공캠페인을 통해 정보 응용력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국방·외교」의 항목 중에서, 「외국으로부터 일본 국내로 조용한 침투(소리없는 침략)를 멈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외국인의 수용수에 제한을 가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귀화 및 영주권의 요건의 엄격화를 실시한다」 「외국인에 의한 중요한 토지·삼림·수원지·낙도등의 매수를 멈춘다」 「디지털 분야에서 일본의 주권과 개인 정보를 지킨다」라고 하는 정책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 정보를 ‘가짜 정보’라고 해서 퍼뜨리는 사람은 없고, 여기서 참정당은 현재의 국제정세나 역사인식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인지영역에서의 정보전’을 강화하려는 지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참정당 사무국장인 가미야 무네노부가 이시바 정권에 대해 ‘중일 ‘우호교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청소년·미디어 등에 대한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영향력공작에 관한 질문주의서'(2025년 4월 21일)를 제출한 것은 현행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인지영역에서의 정보전’ 분야에서의 공세를 오른쪽에서 한층 격화하려는 참정당의 위치를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제출된 3월 26일의 ‘경영·관리’의 체류 자격을 악용한 외국인 이주 실태에 관한 질문주의서’에서도, 4월 2일의 ”고도전문직’ 외국인 수용과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관한 질문주의서’에서도, 4월 8일의 ‘중국의 반스파이법 등에 근거한 일본인 및 재일 중국인의 구속 사안에 관한 위기의식 환기와 정부 대응에 관한 질문주의서’에서도 참정당이 일관되게 그 배외주의의 최대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중국인이며, 게다가 그것은 현재의 중국을 표적으로 한 제국주의 재편 과정에 대한 일환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참정당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자의 입국 제한이나 사증 심사의 엄격화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지식인이 양자의 차이를 더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트럼프의 ‘미국 퍼스트’와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는 같은 전략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참정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반응도 제2차 정권 성립 직후 트럼프의 ‘역 키신저 전략’*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 키신저 전략은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고립시키는 것인데, 역 키신저 전략은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전략을 의미 한다.(역주)​

참정당의 주장은 단순한 객기가 아닙니다. 수지(収支)보고서를 보면 수입 대부분은 개인 기부로 특정한 큰 지원 단체 등은 찾아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참정당이 현재 제국주의의 완전한 대중 군사 블록으로서의 재편을 보다 강경하게 추진하려는 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체적인 방침 중에 참정당의 외국인 배척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운동 및 거기서 참조되는 지식인에게 이러한 위기 의식이 희박하고, 참정당의 위험성이 왜소화되어 그 대결을 둔화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정당의 방향은 미국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완전히 조응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G7’ 국가 전체에 공통된 국내 산업 공동화 문제를 역전시키려는 ‘몽상’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정당의 정책 2025」의 「경제·재정·금융」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현재는 일부의 부유층에 의한 자산 운용이나 투기에 부가 집중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 노동자나 경영자에게는 충분한 대가가 없는 불공평감이 강한 사회가 되고 있다. 금융거래의 규제 강화나 배당에 대한 제약을 마련해 금융이 주역화해 버린 일본을 실물경제 중심의 사회로 되돌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돈이 돌아 물가 이상으로 월급이 계속 오르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만, 국내에 대한 설비투자를 감퇴시키는 이윤율 저하라는 근본 요인을 불문한 의사적인 ‘금융자본 비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은, 현대 프랑스의 국민연합이나 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AfD)을 포함한 극우·파시스트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최근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그 세력=유대국제금융자본가’라는 ‘참정당 Q&A북 기초편'(2022년)에서 볼 수 있는 반유대주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에는 거기에서의 주장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본 참정당 대표

그리고 여기에는 「투자 억제에 의한 저축 초과가 거의 4반세기에 걸쳐 계속」(내각부 「일본 경제 리포트」, 2023년)으로 여겨지는 상황, 혹은 과잉 자본이 국내에 있어서의 제조업을 위해서 투하되지 않는 경제 구조에 관한 지배 계급의 위기 의식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분배율이 55%까지 저하되고, 개인소득의 44%를 상위 10%가 차지하며 하위 50%가 17%, 전체 개인자산의 60%를 상위 10%의 부유층이 보유하고 하위 50%가 5%를 나눠 갖는 현대 일본의 경제상황(마이클-로버츠 「일본의 선거–정체는 계속된다」, 2024년 10월 26일자) 속에서 가짜 「반금융자본주의」의 수사가 과거 나치의 선전처럼 광범위한 대중의식에 와닿을 수 있다는 측면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유대인을 표적으로 한 나치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한 배외주의 선동과 얽혀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 그 선동이 대중 의식에 대해서 유효하게 되는 토양은, 기존의 정보기관이나 보수·우익에 가세해 많은 자유주의자나 좌파에 의해서도 양성되어 온 것이므로, 그 책임도 추궁 당해야 합니다).

물론 자본이 생산에 투하되지 않고 자산운용이나 투기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이윤의 획득을 기저적 동기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문제이므로 이윤율 저조의 결과로 금융시장에 모인 과잉자본을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로 되돌리는 것은 기존의 생산양식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재산업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는 몽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쇠퇴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마르의 독일에서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적 ‘금융자본 비판’의 수사를 이용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일부와 신구 중산층을 헐뜯으면서 집권 후에는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에 대한 대탄압을 자행하고 노동자 계급을 무권리 상태에 두면서 브뤼닝 정권의 긴축정책을 이어받아 철강·광업·조선·은행 같은 분야를 모두 대자본을 위해 비국유화함으로써 세계공황 후 위기에 빠진 독일 금융과두제의 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나아가 동유럽과 소련 인민을 노예화하기 위해 나치당·재계·관료·군부가 하나가 되어 제국주의 전쟁으로 치달았고,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참정당의 주장과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참정당은 나치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국주의의 군사적 확대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방향으로 대중을 통합하기 위한 수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쌍방의 구성 부분으로서 외국인 배척 정책이나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를, 모든 기회를 파악해 광범위하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철저한 대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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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보고 중에서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운동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의 모임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조해 말하면, 신문의 전호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의 사태를 전체적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이성을 스스로의 것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성에 얽매인 평화를 요구하는 외침을 확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이 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여러 인민의 다양하고 다채롭게 조립되면서도 사태의 진정한 요인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합류 통일해 나가는 연대 이외에 없다’고 썼습니다만, 이러한 운동·개인의 연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의 기관지를 기축으로 한 사상운동의 전개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 때에, 정보 전달 수단과 현상 변혁의 운동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파악, 즉 인쇄 기술의 발달과 종교 개혁·독일 농민 전쟁과의 관계나 19세기에 있어서의 신문의 보급과 레닌의 「전국적 정치신문」의 제기와 같은 역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쿠바의 디아즈 카넬은, 미국 정부가 거는 정보전에 대해 「지금, 다른 무기나 다른 전선이 있고, 그 하나가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싸워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국제주의」11호)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주장 또한, 일본에 있어서도 「인지 영역에 있어서의 정보전」의 격화와 그에 의한 대중 의식의 전쟁 체제로의 통합이 이러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철저한 이데올로기 비판 없이는 운동에 있어서 상호 연대도 통일 전선도 지금의 제국주의 재편 과정에 대한 저항이라는 현대의 주요 과제와는 결코 자각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료 5] 일본 자본주의의 현재

①일본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②일본에서의 자본금에 대한 이윤율(ROP)과 자본금의 연간 성장률(Invgrowth-RHS). 2017년 단계에서의 아래의 선이 이윤율, 위의 선이 자본금의 연간 성장률.

※출처는, 마이클 로버츠 「일본의 선거–정체는 계속된다」, 202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