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주의적이며 과학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ㅡ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보며

대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간주하고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의 돌격대를 자처하며 외환책동 등 전쟁책동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권에 비해 북(조선)을 교류ㆍ협력과 평화공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은 진일보한 것이 틀림없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개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북도 이에 화답하여 접경지대 대남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된데 맞춰 대남전단 살포도 중단한지 오래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2025년 10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는 다시 평화와 공존의 민족ㆍ동족관계로 순항하게 될 것인가? 남북관계의 근본전환의 길이 열리는 것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남북관계가 강대강 적대관계에서 선대선의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열망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신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발표하였다.

2004년 7월 1일, 제가 제31대 통일부장관을 시작하며 했던 취임사를 오랜만에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민간교류, 그리고 남북대화, 6자회담, 동북아의 평화 번영…

우리가 ‘통일부라는 이름으로’ 써 내려갔던 땀과 눈물이 서린 단어들이 무심하게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다 증발한 것입니까, 지난 남북관계의 시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폐허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개성 평화도시를 재건하는 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끊겼던 혈관을 잇는 일입니다.

평화의 혈관입니다, 통일의 혈관입니다. 

이에 대해 7월 28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가 발표됐다.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에서 보듯, 북의 반응은 극히 냉정하고 싸늘하기조차 한 것이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아펙초청에 대해서는 “헛된 망상”이라고까지 극단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남에서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은근 기대했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는 “그 모든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자신의 일로 될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데 불과한것이다.”라고 평가절하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마디로 뒤집을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민주》를 표방하든,《보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력사적결론에 도달할수 있었으며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에 구속되여 매우 피곤하고 불편했던 력사와 결별하고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까지 말끔히 털어버릴수 있었다.”는 지난 번 남북관계의 적대관계로의 전환이 일시적인 조치도 아니며 감상적이고 표면적인 몇 가지 조치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였다.

집권 50여일을 맞는 이재명 정권 역시 “조선반도긴장완화요 조한관계개선이요”를 아무리 표명해도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고 평가하였다. 뿐만아니라 “침략적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련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것이며 미한은 상투적수법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연락사무소의 파괴라는 행위에서 노골적으로 표출하였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민족ㆍ동족관계로의 적대관계로의 전환 발표부터 남북관계의 재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번에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것처럼, 북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며 확고부동하다.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총론적 평가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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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원인을 간과한 변죽을 울리는 미봉책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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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극도로 냉담하고 싸늘한 것이지만 냉정한 현실인식에 근거한 것이고 극도로 신중한 결론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인식은 표면적이고 자의적이며 변죽을 울리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

취임사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라는 이름으로’ 써 내려갔던 땀과 눈물이 서린 단어”는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민간교류, 그리고 남북대화, 6자회담, 동북아의 평화 번영…” 등 교류ㆍ협력, 일시적인 평화공존의 단어로 가득차 있다.

“남북관계의 폐허”를 딛고 다시 “평화와 통일의 혈관”을 잇는 일은 “개성 평화도시를 재건하”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이다.

교류ㆍ협력과 평화공존으로 적대관계로 전환된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근본인식을 하는데, 남은 6.15, 10.4선언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된 근본원인에 대한 단 한마디의 통찰도 없다.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로 전환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다. 미국은 일제에 이어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와 조선인들의 자주적 해방열망을 짓밟고 이승만 괴뢰정권을 내세워 단정ㆍ단선으로 한(조선)반도를 분단시켰다. 

미국은 이남을 반공 전초기지로 삼아 조선과 소련, 이후 중국에 대한 침략책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핵패권ㆍ핵독점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북에 대한 전쟁위협과 제재 등 고립말살책으로 한반도에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야기하였다. 미국은 대북적대 정책과 분단정책으로 일관하고 내정간섭으로 이 땅의 자주성을 말살하였다. 더욱이 미국의 핵독점ㆍ핵패권 정책을 내세운 대북적대 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이제 북은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무력 완성국가를 선언하고 헌법에도 이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과거 싱가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조건이었던 단계별 비핵화도 물건너갔다. 

“6자회담”이라는 수단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조건도 완전히 변했다. 조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조러 간 전략적 동맹자관계의 체결만 봐도 그 변화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급변한 환경을 고려치 않고 이재명 정권은 “북의 비핵화”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실용 외교’ 표방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를 공약했다. 주변 4국(미·일·중·러)과의 관계도 실용에 기반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며 외교·통상의 다변화를 모색해 외교 영역을 다변화한다는 전략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북 관계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기반 위에서 남북 간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포부를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1기 때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적 인센티브 카드로 북한과 대화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며,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무력 충돌 억제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남북 관계의 복원 및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화·평화 체제를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역설했다.(주재우 경희대 교수, “한ㆍ중관계 회복으로 북한 비핵화? 과도한 낙관!”, 신동아, 2025-06-30)

이재명 정권의 대외ㆍ대북 정책은 상호 모순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가득차 있다. 자기 스스로 사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전망도 없다. 이것이 일관성이라면 일관성이라 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현실 가능하지 않은 북한 비핵화와 이와 모순되는 한반도 평화의 공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하노이 조미정상 회담 수준의 복원 기대,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무력 충돌 억제라는 배반적인 기대로 점철돼 있다.

이는 북한핵 폐기라는 전제조건의 폐기가 조미 간 관계복원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남북 관계의 복원 및 화해·협력”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그 주관적 가정 하에서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화·평화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조중러 대 미일한 대립이 더 선명해지고 중국에 대한 대결과 한국을 대중적대의 첨병으로 내세우며 국제관계의 패권의 길을 공공연하게 가고 있는 트럼프 정권 들어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중국을 설득해 대북압력을 가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전망 역시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주관적 바람에 불과하다.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로의 전환조차도 미국의 대중적대 포위 정책으로 쉽지 않은 참에 중국을 대북압력의 포위망으로 끌어들여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 역시 꿈같은 얘기다. 다 차치하고 중국이 설령 북한 비핵화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북이 여기에 굴복할리도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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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적대정책의 철회가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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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든 근본 역사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전환점은 마련되지 않는다. 남북 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은 사전 전제 조건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동안 민주당은 교류와 협력의 수단을 통해서지만 흡수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북과의 관계를 모색해 왔다. 한미일 동맹,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시하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대북정책을 행사하려 했다.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 선언의 미이행과 불능, 급기야 폐기에서 보듯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막은 것도 미국이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파국은 미국과 한미일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의 대북정책도 파탄으로 몰아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아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돼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숭상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주지하듯,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서명한다.”는 정전협정의 근본 목적을 파기하고 외국군의 철수라는 협정문을 이행하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군사 동맹에 기초하여 대북 전쟁책동과 내정간섭을 일삼아 온 것은 미국이었다. 

더욱이 미국은 “혈맹”인 한국의 피를 마음놓고 빨아먹는 흡혈귀를 자처해 왔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서 관세폭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이라는 폭탄, 대중국 수출 규제 등으로 혈맹의 실상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이 대북, 대중국, 대러 전쟁책동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인데, 이것도 모자라 “한미 동맹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시킨다면 군사ㆍ정치ㆍ경제ㆍ문화ㆍ정신 등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주성이 송두리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도청까지 일삼는 난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정ㆍ군사지원한 것도 모자라 대북적대와 전쟁돌격대 역할을 윤석열의 말로는 내란과 외환으로 얼룩지면서 파탄을 맞았다. 윤석열을 낳았던 문재인의 남북관계 파탄도 사사건건 미국 눈치를 보며 “머저리” 짓을 한 결과다.

이재명 정권이 파탄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교류ㆍ협력과 평화공존을 말하며 대미 추종관을 지속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와 다른 것은 남북관계 전환은 피어 보지도 못하고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남북 간 현상유지라는 형태로 평화공존이라도 유지되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지속되고, 한국이 자주성을 박탈당한 채 미국 추종노선을 지속한다면, 한미군사훈련의 계속과 대중 적대의 가속화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유라시아, 중동에 이어,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제3의 전쟁을 획책하는 미국군산복합체와 전쟁체들에 의해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자 고정된 항공모함”(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발언)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한국은 조중러의 군사공격의 표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레디칼(Radical)해야 한다. 레디칼하다는 것은 대책없이 급진적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레디칼하다는 건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끝까지 추적해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레디칼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본색원이다.

교류ㆍ협력의 강화, 평화공존, 강대강의 선대선으로의 전환 같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은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로부터 시작된다. 북의 핵이 자위권의 일환이고 북핵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 주적론과 북한 적론은 한 끝 차이에 불과하다. 북을 타도하거나 수복해야 하는 미수복 지역의 (주)적으로 돌리고, 북을 적대시 하며 북에 대한 거짓선전과 교육을 일삼고, 이러한 파탄적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고 이러한 전도된 관념을 거부하는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면서는 평화공존과 교류ㆍ협력의 길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군강점 80년,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은 지금 대북적대 정책의 폐기와 자주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의 대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눈앞에 다가온 미국의 관세폭탄과 주한미군 분담금 10배 인상, 대중 수출 규제, 일방적 수입개방 등은 국제적 현상의 일부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고 내정간섭을 일상화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더 일방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압력에 대해 “차라리 떠나라”라고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회적인 소비 지원금이 아닌 실질임금 인상과 천문학적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첨단 전쟁 무기 수입을 중단한다면 그것으로도 소비와 민생복지가 대폭 증대될 것이다. 

이처럼 미봉책과 변죽을 울릴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불평등한 협정의 폐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철수, 분단척결과 자주통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