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투쟁의 기록들 단행본 발행(2016년 12월)/박근혜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발행사)

2016년 박근혜 퇴진 투쟁, 그 동시대의 치열한 기록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이후의 세상에 대한 전망을 담다

목차

[발행사] 박근혜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 … 5

[기사]

♦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저들은 끝을 얘기하고 있다!(12/17 개정판) … 10

♦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저들은 끝을 얘기하고 있다! … 21

♦ 재벌 청문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24

♦ 이석기 무죄! 통합진보당 해산 원천무효!

자유의 파괴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수에게 자유를 부여하자! … 39

♦ 혹세무민하는 제도권 야당을 믿지 말자!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자민중 요구를 병행해 내걸자! … 49

♦ 국회는 박근혜 최후의 피난처다!

노동자계급이 박근혜 타도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하자! … 58

♦ 1차 승리가 보인다!

박근혜 개인 하야를 넘어 그 지배기구를 타도하자! … 68

♦ 권력자들이 말하는‘평화’와‘질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 74

♦ 탄핵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77

♦ 박근혜 퇴진 투쟁의 단계들 … 81

♦ 이석기 의원 즉각 석방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다 … 85

♦ 노무현 시대 구체제로의 복귀가 노동자 민중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 87

♦ 중도반단(中途半斷)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 완전 퇴진으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97

♦ 정권퇴진 투쟁으로 인한 국정중단은

권력의 폭정과 농단의 중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 107

♦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면 타도하고,

야당도 타도를 거부하면 타도하고 진군하자! … 117

♦ 조선일보가 이제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 123

♦ 최순실만 문제가 아니다!

국정 정상화, 그것은 반노동자성, 반민중성 강화다!! … 125

♦ 급변하는 정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128

[번역]

♦ 위기에 처한 전쟁광 한국 대통령(미국 사회주의해방당, PSL) …134

[오늘의사진] 점좀빼 …140

발행사

박근혜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

10월 25일을 기점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이 전면적으로 촉발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10월 26일 “[긴급 성명] 급변하는 정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부터 12월 9일 박근혜 국회 탄핵 소추 다음날 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저들은 끝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17일 개정판까지 숨 가쁘게 이 글들을 썼다.

이 글은 과거 역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아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동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투쟁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이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국회 탄핵 소추 이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

반면에 이 박근혜 체제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자본가들, 조중동, 종편 같은 언론, 어용관제 학자들, 검경, 국정원, 미제국주의는 끝을 얘기하고 있다. 이 실타래의 어느 한 부분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야당들이 있다. 이들 역시 자연인 박근혜의 하야까지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끝을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박근혜에 이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야당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주주의 요구,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당면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 민중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니 박근혜 정권과 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폭로는 이 투쟁의 전면적인 촉발의 계기였으나 그 모순의 폭발은 오랫동안 필연적으로 준비되어 왔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학살과 재벌의 청구 입법에 의한 노동법 개악, 내란 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체,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억압, 전교조 법외 노조화, 민주노조 파괴 및 탄압,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 간첩조작,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와 전쟁 책동, ‘위안부 합의’, 백남기 농민 살해, 빈곤과 (청년)실업, 비정규직화, 실질 임금 저하, 저곡가 등으로 점점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낳았다. “헬대한민국”, 절망과 절규는 불만과 분노를 낳고 이는 광범위한 투쟁을 낳았다.

박근혜는 그럴수록 공안기구를 이용해 사찰과 감시를 확대하고, 언론을 손아귀에 장악해 진실을 은폐하게 하고 거짓보도를 일삼게 하였다. 박근혜에게 사찰과 감시, 통제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해졌다. 심지어 9,473명이나 되는 문화예술인들조차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사찰했다. 권력의 감시망은 진보적인 인사들뿐만이 아니었다. 모두가 박근혜의 적이 되었다. 심지어는 최근 청문회에서 폭로된 것처럼, 대법원장과 부장판사 이상 급들도 일상적인 사찰과 감시 대상이 되었다. 모두를 적으로 돌린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 퇴진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결국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투쟁을 주도할 것인가? 박근혜 퇴진을 어떻게 철저하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이후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다.

이 기록은 눈앞의 박근혜 퇴진 투쟁의 기록들을 통해 그것들을 다루고 있다.

박근혜가 그 사이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당했지만, 그 투쟁의 전면적인 폭발 시점인 10월 26일 “[긴급 성명] 급변하는 정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제시했던 우리의 전망과 과제는 시간이 지났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급격한 권력재편 양상을 염두에 두면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정권의 음험한 개헌 시도를 전면 분쇄해야 한다. 개헌에 몸담으려고 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을 대대적으로 규탄, 폭로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권들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준인 탄핵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수준의 정권 퇴진은 이재명의 주장처럼, “하야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물러나고 부르주아 정치권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독점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승계된 권력은 또 다시 질서와 안정을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들끓는 요구와 터져 나오는 분노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박근혜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권위와 ‘정통성’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제어하려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박근혜가 권력에서 끌려내려 와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권이 박근혜에 이어 권력을 독점하고 노동자 민중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퇴진 투쟁을 주도하는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권력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국중립 내각이 과연 미국까지 건드릴 수 있는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세월호 진상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국정원을 해체시킬 것인가? 사드를 반대하고 미군철수와 한미일 동맹 철폐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재벌의 지배를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인가? 구조조정을 중단시킬 것인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인가?

11월 5일 우리는 “정권퇴진 투쟁으로 인한 국정중단은 권력의 폭정과 농단의 중단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정치인, 정치세력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이러한 요구를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요구를 걸고 싸우려 하는가? 이러한 요구가 부담스러운가? 반대하는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노동자 민중의 벗이고 동지이고 우군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대하고 교란하는 모든 세력들은 분쇄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의 적이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흐린 채 진행되는 어떠한 권력 재편도 기만적 정치놀음에 불과하다.

정권교체로 혹세무민하는 야당 정치세력들, 대선주자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한두 번 저들에게 속았는가? 오직 광장과 거리, 현장에서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만을 믿고,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을 확고하게 대변하고 싸워 왔던 정치세력들과 같이 굳게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한다.

긴장을 풀지 말자. 더 몰아치자. “가다가 아니가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박근혜 이후의 세상은 확연히 달라야 한다. 박근혜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어디만큼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2016년 12월 25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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