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인권이 사라진 미국은 북 인권 비방을 멈추라!

송영애(미주양심수후원회 회원)

 

미국은 반이스라엘을 반미로 간주하고 시위자들을 폭력진압하고 체포해왔다.

현지시간 3월 13일,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 회원들이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콜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100여명이 체포되었다.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뉴욕과 엘에이, 샌프란시스코, 오레곤등의 대학에서 계속되고 있다.

마흐무드 칼릴은 영주권자의 합법신분 임에도 잠복중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불법 체포되었고 연방판사는 추방명령을 금지했지만 양심수 칼릴은 여전히 석방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이 지지하는 시오니스트의 가자학살에 반대했을 뿐 그 어떤 불법행위의 혐의와 증거도 없이 납치 구금되었다.

지난 3월 8일 잠복했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칼릴을 체포, 뉴저지의 구치소에 가두었고, 그의 가족과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그는 거기 없었고 한동안 그의 가족과 변호인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가 루이지애나의 구치소에 구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한동안 그는 ‘실종’ 되었다. 반전, 인권 활동가의 실종과 구금은 미국의 파시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칼릴의 석방을 요구한 시위대는 미국정부에게 “학생이 아닌 나치와 싸워라!”, “단 1원도 이스라엘 학살범죄에 쓰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폭격을 멈추고 가자를 살게 하라!”고 외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휴전 중에도 학살을 일삼고 식량과 의료용품의 진입을 막고 전기를 끊는 만행으로 폭격 없는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집단학살범죄를 지지해왔다. 트럼프는 가자 주민을 내쫓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오니스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인종청소, 팔레스타인인의 생명, 존엄의 파괴를 지지하고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그간 미국이 그토록 내세우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가면이, 칼릴의 납치와 구금, 시위대 탄압으로 또다시 드러나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유엔은 미국의 주도하에 북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윤석열의 북 주적 규정에는 조용하던 유엔이 북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자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족상봉의 인도주의를 파괴하고 미국에 있는 10만이 넘는 이산가족의 북 방문을 금지한 건 2017년의 트럼프였다. 심지어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차례 만나 친분을 자랑한 후에도 트럼프는 북 방문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고, 바이든에 이어 트럼프 2기인 현재도 금지된 상태다.

동포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막아 천륜을 거스른 미국과 유엔은 북에 대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아예 없다.

결의안은 “북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79년간의 이남 점령 이래, 북 침략야욕을 숨기지 않았고 하노이의 협상을 결렬시키고 핵침략전쟁연습으로 한반도를 전쟁위기에 몰아넣은 미국이 북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을 비난하다니.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북과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전범국 이스라엘의 ICJ(국제사법재판소), ICC(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해온 당사자가 불법 운운해대니 비웃음을 살 일이다.

작년 하와이의 대규모 화재로 집을 잃은 난민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생계와 재건을 위해 제공한 금액은 1인당 700불 이었고, 조지아 주와 캐롤라이나 주 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도 예산부족으로 연방재난청이 수재민 대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했던 북은 지도자가 수재민들을 수도 평양에 불러 살뜰히 보살피고 나라에서 집과 학교, 보건시설을 지어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서 지구상 어느 국가보다 자국민의 복자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다.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40%를 차지하며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의 예산은국방비는 줄고 교육,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복지운운은 두세 개의 직업을 가져도 버틸 수 없어 도시마다 노숙자가 늘어나는 미국이, 총기 사망이 심각해 일부 주에서는 전쟁 중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총기 사망률을 보이는 미국이, 국가부채와 이자를 감당 못해 지금도 국가부도에 직면한 미국이 할 말이 아니다. 미국은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북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끄고 날조된 인권비난과 난폭한 내정간섭의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미국의 침략과 수탈의 명분이던 ‘자유와 인권’의 위선이 폭로되고 미국의 세(勢)도 이미 기울었다. 더 이상 미국의 위협과 강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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