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주연합(준)] 한국 경제·산업·일자리 강탈하는 미국의 ‘관세폭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약탈동맹 철폐하자!

– 미국 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에 부쳐

오늘 3월 12일부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가 발효, 시행된다. 오직 미국만 잘 살겠다고 동맹국을 약탈하는 트럼프 2기의 이 같은 횡포로 인해 한국의 경제·산업·일자리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당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최소 20~30% 대폭 감소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며,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중소영세기업 파산, 임금삭감, 해고와 실업을 야기할 것이다.

한국은 2024년 전체 철강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는 약 300만 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의 미국 철강 수입국이다. 제조업체만 아니라 공급망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한국의 철강산업에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국의 알루미늄 총수출량은 약 1,324천 톤 중 대미 수출량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시장에서 캐나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 번째 공급국이다.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금속 산업에 약 4만 명이 일하고 있다.

연관 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2025년 경제 성장률 1.6%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도 미국의 무역 제재와 수출 감소, 투자 위축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오는 4월 2일부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관세 25%와 향후 더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반도체만 연간 100억~20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의약품은 수입원료에 의존하기에 수출감소와 환율인상에 따른 이중 부담을 겪을 것이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이 연간 약 150만 대인데, 25% 관세 부과로 차량 가격 상승(5,000~7,000달러 인상 예상)으로 일본·유럽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졌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중복 타격으로 전기차 수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 설비투자-일자리 창출 대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벌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25%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대폭 약화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재벌기업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의 더 많은 확대를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 대미투자 시 보조금 지급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말이다.

이처럼 미국의 강도짓에 굴종하여 재벌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직접 공장을 확대하면, 한국의 알짜 산업과 청년 일자리는 남아날 수 없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높일수록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은 약화될 것이다. 미국 내 투자 확대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 규제, 법인세 인상 등 정책 변화로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민의 자존심을 더욱 짓밟는 것은, 미국 백악관이 관세정책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대미투자 확대를 소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멕시코는 “일방적” “모욕적”이라며 보복 조치를 취했고, 캐나다 역시 미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로 대응하는데, 윤석열 내란 대행정부는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에 우리는 5천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한국 경제·산업·일자리를 파탄내는 미국의 ‘관세폭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만 잘 살자고 동맹국의 경제·산업·일자리를 다 빼앗는 한미약탈동맹을 철폐하고 경제주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관세폭탄’ 대미투자 강요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 한국 산업-일자리 빼앗는 한미약탈동맹 철폐하자!
– 종미사대매국정책 지속하는 윤석열 내란 대행은 사퇴하라!
– 주권회복과 평화협력으로 경제번영 이뤄내자!

2025년 3월 12일
자주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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