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 고전읽기] 레닌의 불후의 저작 《제국주의론》을 읽자!

– 금융과두 지배체제와 현대제국주의의 착취와 약탈 수단인 자본수출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저녁 7시
범위
제3장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제4장 자본수출

참가 줌세미나 링크
https://us06web.zoom.us/j/84704491638?pwd=HdNnIGxH6Qf2obq6PpNB8tsi9RWa3h.1

회의 ID: 847 0449 1638
암호: 458064

은행과 산업자본이 결합해 금유자본(독점자본)을 형성하고 금융과두 지배체제를 형성해 국내외적으로 근원적 지배력을 형성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 지배력의 근원이 미제에 있냐 국내독점 자본에 있냐 논란이 있지만(이 점에 대해서는 세미나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금융자본의 지배체제를 근원적으로 타파하지 못한다면, 그 통치형태가 어떠하든, 통치자의 면모가 어떻게 바뀌든 근본적인 사회개조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레닌은 주식 소유를 민주화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자본의 민주화”는 금융과두제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횡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요구가 수십년 동안 제기돼 왔지만 국내외 독점자본의 지배,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이를 통해 바뀐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는 자본주의 미화로 자본주의, 제국주의 지배 질서를 공고화 하고 세련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본수출은 신식민지배 형태의 현대제국주의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과거 자유경쟁 자본주의 당시에는 상품수출이 지배적이었지만, 현대제국주의에서는 자본수출이 지배적입니다. 상품수출은 자본수출의 대가로 촉진되고 있습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과잉 자본수출이 식민지 민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약탈과 지배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자본 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며 인민대중의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철저한 빈곤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빈곤과 고통이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생존조건, 존립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수출을 통해, 자본수출을 가속화하는 군사침략을 통해 자본주의 약탈적 원리를 수출하는 대외 팽창 체제입니다.
자본수출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하는 차관과 원조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국주의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자본수출론을 경제주의적으로 잘못 이해하여 중러 제국주의론으로 미제를 위시로한 나토 제국주의, 일제의 침략성을 흐리는 것은 진짜 제국주의 미화론, 변호론으로 변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일대일로를 가지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가 되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실사구시적이지 않고 아프리카의 진짜 착취자, 약탈자들인 미제와 영제, 프제가 자신들의 제국주의 면모를 은폐, 전가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니제르 등지에서 프랑스, 미국에 반대하는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 일대일로 부채함정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프로파간다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사구시로 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제국주의에서 침략성·지배성을 제거하는 노사과연의 경제주의적 제국주의론2
_ 무엇이 채만수 소장을 경제주의적 제국주의론의 옹호자로 되게 했는가?

2-1
중국의 일대일로는 신제국주의 착취와 약탈인가?
‘일대일로’와 신국제질서의 형성 (1회)ㅡ 유래와 취지

http://www.ulham.net/project/11517

2-2
‘일대일로’와 신국제질서의 형성 (제2회)

http://www.ulham.net/project/11646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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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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