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다?2 중국 제국주의론은 서방 강도 제국주의자들의 학살과 약탈 은폐 수단

저자: 카를로스 마르테니즈(Carlos Martinez)
2021년 2월 21일
출처:
https://invent-the-future.org/2021/02/neither-washington-nor-beijing/#more-815

* 원 글에는 111개의 방대한 주가 있는데, 분량이 많아 이 번역에서는 제외했다. 원 글에서 주를 직접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이 글을 소개할 것이다. 이번은 두 번째 글이다.(역주)

이전에도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 구호가 있었다
중국은 제국주의인가?
중국은 경계를 넘어 언제 제국주의가 되었는가?

중국과 아프리카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일대일로(一帶一路)

남중국해
다극성은 사회주의 전진의 전제조건이다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다’는 사실상 ‘워싱턴 지지’를 의미

 

중국과 아프리카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제국주의에 관한 기사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서방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땅과 자원을 지배하고자 하며 새 식민지배 세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아프리카는 베이징이 계획한 부채 함정에 얽혀 있고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중국에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 질문39)에 대해 자세히 썼고 따라서 여기에는 간략한 개요만 담을 것이다.
정치경제학 교수이자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중국 아프리카 연구사업 책임자인 데보라 브로우티검(Deborah Brautigam)은 중국의 아프리카 참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녀는 가장 널리 알려진 거짓말 중 일부를 권위 있게 폭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중국인 노동자만 고용한다는 말에 대해 브로우티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편 “아프리카인들이 중국 대학에 초청되고 있다. 중국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이 기술과 기술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중국을 유효한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다.”40)
이른바 부채 함정(debt trap)에 대해 브로우티검 연구팀은 “중국은 2000년∼ 2015년 사이에 최소 955억 달러를 빌려줬다. 이는 상당히 많은 부채다. 그러나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로 살펴본 중국 대출은 대체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아프리카의 심각한 인프라 격차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6억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대륙에서 중국 대출의 40%는 발전 및 송전을 위해 지출되었다. 또 다른 30%는 아프리카의 무너져가는 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전력과 운송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대출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이자율과 긴 상환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로 서구 개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받는 것을 꺼리는 것은 중국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부채 탕감, 부채 재조정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환의 취소에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토지 수탈’과 관련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위한 식량 재배를 위해 광범위한 아프리카 땅을 사들였다는 여러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흔히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아프리카의 농장 농업에서 지배적인 투자자가 아니다.”42)
서방 지배층 인사들은 중국이 제국주의 강국이라는 생각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들의 제국주의로부터 중국으로 관심을 돌리고 남반구 내에서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43) 존 볼튼(John Bolton)은 중국이 아프리카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약탈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44)

중국의 아프리카 지배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제국주의의 전문적 옹호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50년 이래 최고의 제3진영 이데올로기 제공자인 아드리안 버드(Adrian Budd)는 사회주의 비평(Socialist Review)에 쓴 글에서 중국은 분명히 제국주의라고주장하며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지배를 당해 온 아프리카에서 2016년 미국 36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프랑스 21억 달러인 것에 비해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360억 달러였다”고 고발한다.45)
그러나 투자와 제국주의 사이에는 등호(等號)가 없다. 앙골라는 포르투갈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인프라와 금융의 심각한 격차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혜국에서 환영받고 있다. 거래는 강제 없이 주권과 평등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진보적인 그리스 경제학자이자 전 정부장관인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중국인은 서구인들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개입주의자이다… 그들은 군사적 야망이 없는 것 같다… 서방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대신 … 그들은 아디스아바바로 가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철도 체계를 향상시키고, 전화 체계를 만들고, 도로를 재건하고 싶다.”고 정부에게 말했다. 자신은 결코 중국 공산당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연설을 시작한 바루파키스는 이 제안의 이유가 순수한 자선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여 석유 계약을 체결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수세기 동안 유럽인과 북미인이 채택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 접근 방식이다.
중국은 대출을 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해 긴축이나 사유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실제로 투자 자금의 사용은 채무국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서구 금융기관이 장기간 했던 것처럼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롭 데이비스(Rob Davies) 전 남아공 무역산업부 장관이 말했듯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입지 확대는 “좋은 일일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48
마틴 자크(Martin Jacques)는 자신의 저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When China Rules the World》*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국의 원조는 서방 국가 및 기관의 원조보다 부대조건이 훨씬 덜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서방에서 영감을 받은 이데올로기 의제에 따라 대외 무역 자유화, 사유화, 국가의 역할 축소를 주장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아주 제한이 적고 훨씬 더 교조적이지 않다.”

* 책의 전체 제목은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방 세계의 종언과 새 세계 질서의 탄생)이다. 국내에서도 역자 안세민, 부키 출판사에서 2010년 10월 5일 출간되었다.

자크는 주권 존중에 대한 중국의 강조가 “그들이 불가침으로 간주하는 원칙이며 ‘굴욕의 세기’ 동안 그들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라고 지적한다.49)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강제로 저개발 된 국가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이 주제에 대한 월터 로드니(Walter Rodney)의 저작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50) 예를 들어, 치폰타 치벨루(Chiponda Chibelu)는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술 인프라에 대해 서구 정부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확장을 돕기 위해 주로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51)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전 세계에서 녹색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중 9년 동안 최고의 청정에너지 투자국이었다.52) 중국과학원은 식량 부족을 종식시키기 위한 농업 연구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연구 사업 지원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53) 수만 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중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서방의 주요 정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학 장학금을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54) 세계과학원 모하메드 하싼(Mohamed Hassan) 회장은 중국이 학자 양성에 있어 “아프리카를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55)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투자와 무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아프리카 내정간섭을 하지 않으며,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원조를 대가로 어떠한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대(對) 아프리카 투자 및 금융협력에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5불’ 접근 방식을 확고히 고수했다.56)* 아프리카는 제국주의를 알고 있고, 중국은 제국주의를 닮지 않았다.
* 여기서는 5불 중 “아프리카 국가 발전 노선에 개입하지 않는다.”가 빠져 있다.(역주)

따라서 중국의 아프리카 참여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 미국의 “선행자들이 깔아 놓은 길을 따르지” 않는다. 유럽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하에서 아프리카는 1867년 맑스가 묘사한 것과 거의 같은 상태에 머물렀다.

“주요 산업 국가의 요구에 적합한 새롭고 국제적인 노동 분업이 생겨났고, 이는 지구의 한 부분을 고도로 발전한 산업영역에 공급하기 위한 주로 농업 생산지로 전환시켰다.”57)

라이베리아의 전 공공사업부 장관 W. 규드 무어(W. Gyude Moore)는 유럽 식민주의 하에서 “아프리카의 철도, 도로, 항만, 정수장 및 발전소를 위한 대륙 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은 없었다”라고 썼다. 반면 “중국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서구가 수백 년 동안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다.”58)

1975년부터 1986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을 지낸 모잠비크 독립 지도자 사모라 마첼(Samora Machel)*은 신식민지의 저개발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아프리카가 천연자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산업을 보유하지 못한 아프리카가 필요했다. 철강 산업은 아프리카인에게는 사치니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댐, 교량, 옷을 위한 직물 공장이 없는 아프리카가 필요하다. 신발 공장? 아니, 아프리카인은 그럴 자격이 없다. 아니, 그것은 아프리카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59)

* 사모라 마첼(오른쪽)은 모잠비크 대통령이자 맑스레닌주의자이다. 1933년 태어나 1986년 대통령 전용 비행기 사고 이후에 사망했다. 이 사고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오른 쪽은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이자 아프리카의 위대한 혁명가 토마 생카라(Thomas Sankara )이다. 토마 생카라는 사모라 마첼사망 다음 해인 1987년 암살당했다.

이 질문에 대해 세네갈계 미국인 음악가 아콘(Akon)은 “중국보다 아프리카에 더 많은 혜택을 준 나라는 없다”60)고 하면서 제3진영주의다 보다 훨씬 더 큰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중국 기업들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 인프라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최대 채권자이자 주요 거래 파트너가 되었다. 맥스 나탄슨(Max Nathanson)은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의 불완전한 인프라를 개탄해 왔으며” 중국이 “2005년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약 1,500억 달러를 대출하며 해결책을 내놓았다.”61)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중국 경제 개입 문제의 부상은 도무지 충실한 반제국주의 정신의 소유자로는 알려지지 않은 당시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에게 영감을 주어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세력권으로 끌어들기 위해 경제 책략을 사용하는 …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하도록 했다.”62)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역할은 그 대륙의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대표자들에 의해 ‘제국주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故)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임 13년 동안 6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베네수엘라 관계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는 중국을 신세계를 위한 투쟁의 핵심 파트너로 여기며 기억에 남을 만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도록 속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는 중국혁명이었다.”63)

2009년 차베스 대통령과 만나는 당시 중국 시진핑 부주석

차베스 정부와 그 후계자는 항상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참여를 장려해 왔으며 중국을 결코 제국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차베스는 중국과의 동맹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보루, 즉 “미국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만리장성”64)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자금의 조달은 에너지, 광업, 산업, 기술, 통신, 교통, 주택 및 문화 개발 사업에 아주 중요했다.65) 따라서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빈곤층의 생활 조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캐빈 갤러거(Kevin Gallagher)는 《중국 트라이앵글The China Triangle》에서 베네수엘라의 전례 없는 빈곤 퇴치 사업은 “2000년대의 높은 유가와 … 중국과의 공동 기금”66)의 결합으로 가능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2003-13년의 “중국 붐”은 “워싱턴 컨센서스(합의)* 기간 동안 발생한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 증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67)

* 1989년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 윌리엄슨(Williamson, J.)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미국은 경제위기에 빠진 중남미 국가들에 금융을 빌려주면서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남미 국가들이 수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우리에게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긴축, 사유화, 정리해고, 복지삭감 등 가혹한 반민중 조치를 강요한 경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역주)

라틴 아메리카의 “중국 붐”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중국 투자와 서방 투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중국 은행은 내정 불개입의 일반적 외교 정책에 따라 어떤 종류의 정책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68)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투자자들은 차입국을 동등하게 대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중국의 대출에는 긴축과 사유화라는 가혹한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중국 투자와 1차 상품 구매를 활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전례 없는 비율로 지출할 수 있었다.
차베스는 중국과 제국주의 열강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중국은 대국이지만 제국은 아니다. 중국은 누구도 짓밟지 않고, 누구도 침략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폭탄을 투하하지 않는다.”69)

이러한 역학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취한 태도를 비교하면서 호르헤 아레아사(Jorge Arreaza) 외무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구적인 공격과 침략을 받고 있다. … 인류가 중화인민공화국 덕분에 평화를 보장하거나 분쟁을 더 줄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레아사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무역 및 투자 거래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평등한 방식”으로 설정되었다고 설명했다.70)
반제국주의 분야에서 탁월한 피델 카스트로는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거부했다.

“중국은 객관적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자 모든 제3세계 국가의 모범이 되었고…균형, 진보, 세계 평화와 안정의 보증으로 중요한 요소이다.”71)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쿠바 지도자 카스트로를 방문하고 있다.

중국의 지원과 우정은 사회주의 쿠바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중국은 이제 쿠바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협력자이자 기술 지원의 주요 원천이다.72)

중국은 또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의 진보적 정부 하에서 볼리비아와 강력한 관계를 수립했다. 냉전 반대 캠페인의 최근 행사에서 볼리비아 언론인 올리 바르가스(Ollie Vargas)는 볼리비아 최초의 통신 위성 발사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볼리비아는 위성을 우주에 쏠 수 있는 전문기술을 가지지 못한 소국이다. 따라서 볼리비아는 아마존에서 안데스 산맥까지, 여기 대도시의 노동계급 지역까지 전국 구석구석에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제공하는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했다.”73)

바르가스는 중국이 전문기술과 투자를 가져왔지만 최종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은 볼리비아 인민의 것이고 이 사업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근거가 없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교역하고 투자한다. 그러나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거나 주권을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 사업(BRI)은 2013년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 전략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전례 없는 규모로, 한(漢)왕조(기원전 206년~서기 220년) 당시 생겨난 광대한 무역로인 원래의 비단길을 되살리려 한다.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 및 더 먼 지역을 연결했다. 일대일로는 방대한 수의 도로, 철도, 교량, 공장, 항만, 공항, 에너지 기반 시설 및 통신 체계의 건설을 통해 국제 경제 통합 및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이 시장 통합을 더욱 깊게 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 초 현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140개국이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일대일로에 가입했다.74) 일대일로 투자 사업은 2017년부터 10년 동안 “해외 인프라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이 1조 달러 이상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75)
일대일로의 기본적인 경제적 동기는 국경을 넘어 협력과 조정을 확대하여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학자 저스틴 이푸 린(Justin Yifu Lin)이 말했듯이 “노동분업이 클수록 경제 생산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노동분업은 시장 규모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시장이 클수록 노동력은 더 전문화된다.”76)
정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경제 통합을 사용하여 대립으로 소모되는 비용의 증가 가능성을 줄이는 중국의 오랜 접근 방식에 들어맞는다. 피터 놀란(Peter Nolan)은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비단길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썼다. 이것의 주요 정치적 부산물은 “나라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77
중국은 규모, 위치, 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의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포르투갈 정치가이자 학자인 브루누 마상이스(Bruno Maçães)는 국가가 “금융 체계를 확실하게 관리”하는 중국 경제의 본질적인 계획된 특성으로 인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막대한 재정 자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78) 중국의 공학 전문 기술은 가령 도로와 철도 부설에서 이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부 지형을 개척하고 있다.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DSA)의 사회주의 포럼에 글을 쓴 애슐리 스미스(Ashley Smith)와 케빈 린(Kevin Lin)은 일대일로가 “분명히 제국주의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에서 항목을 선택했다. 중국은 “대량의 잉여 생산능력을 수출하고, 호황을 위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새로운 생산물 시장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79) 그들은 일대일로가 국가 전체를 “종속적 발전”에 가두고 심지어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를 탈산업화하고 모든 국가를 중국 자본주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이 후자의 비판은 블라디미르 레닌보다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에 가깝고 모든 경제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신흥 신냉전 정책과 연결된다. 더 개방된 시장이 일부 사업을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브라질의 최대 무역 협력자로서 중국의 부상은 양국 국민에게 유익했다. 실제로 룰라 정부의 브라질 외무장관인 세우수 아모링(Celso Amorim)은 개화하는 중국-브라질 관계가 “세계 상업 및 외교 지형 재구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80)
일대일로가 진정으로 “종속적 발전”을 강요하고자 한다면, 아프리카 56개국 중 42개국을 포함하여 남반구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일대일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듯싶다. 모든 칠면조가 크리스마스에 투표하는 것*은 확실히 아니지 않은가?

* Turkeys voting for Christmas(칠면조가 크리스마스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투표 등의 정치행동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역주)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는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일대일로는 확실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세계 제국주의가 수세기 동안 방해해 온 것, 즉 개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프리카 인구의 43%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81) 도로와 철도망은 아주 낙후되어 있다. 아프리카에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된 유럽의 ‘문명화 임무’는 진보가 거의 없는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참상을 가져왔다.
일대일로 사업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종속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행한 경제적 강압을 피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충격 독트린shock doctrine’ 경제학의 부과)가 깨진 이유의 대부분은 특히 중국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은행으로부터 대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도 채무국이 더 나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서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했다.
케빈 갤러거(Kevin Gallagher)는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지도자들이 “대부분 중국에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경제를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에 더 속박되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말한다.82) 더욱이 일대일로 투자의 궤적은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8%에서 증가하여 2020년 풍력, 태양열 및 수력 발전이 일대일로 에너지 투자의 57%를 차지했다.83)
일대일로의 “부채 함정 외교”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요란한 소란이 발생했지만 실상은 “개발도상국 부채 조건을 조사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선진국 대출이 중국 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84) 중국이 파키스탄에 일대일로 ‘부채 함정’을 만들었다는 비난에 대해 중국 대사는 파키스탄 부채의 42%가 다국적 기구에 있으며 중국의 우대 대출은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85)
디 애틀란틱(The Atlantic)*에 글을 쓰면서 데보라 브로우티검(Deborah Brautigam)과 메그 리스마이어(Meg Rithmire)는 부채 함정 이야기의 정체를 폭로하고 대표적 사례인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사례를 법의학적으로 조사했다.86) 브로우티검과 메그 리스마이어는 냉소적인 중국이 남반구의 순진한 정부를 속이는 생각이 “베이징과 거래하는 개발도상국을 모두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논평한다. 실로 이러한 묘사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이 포함**조차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교활한 중국 식민주의에 속아 넘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생각하는 인종차별의 요소를 담고 있다.
* 1857년 모제스 드레서 필립스가 창간한 잡지로 미국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진보적인 월간 문예평론지이다.(역주)
**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는 통상협상 등에서 군함 같은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굴복시켜 교역 상대국과 교역을 하는 강압적 외교정책을 말한다.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이 포함 외교를 사용해 왔다.

일대일로는 분명히 세계화를 촉진하지만 세계화와 제국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 최초의 비단길은 “세계화의 첫 흐름 중 하나의 진원지였으며, 동서 시장을 연결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했으며 문화 및 종교 전통을 통합시켰다. 귀중한 중국 비단, 향신료, 옥 및 기타 상품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중국은 금 및 기타 귀금속, 상아 및 유리 제품을 받았다.”87)
이것은 분명히 세계화의 한 형태이지만 제국주의를 특징짓는 지배와 강압은 없었다. 무역 발전, 기반 시설 구축 및 우호 협력 확대는 모두 참가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한 과정을 서유럽, 북미와 일본이 행한 제국주의에 비유한다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전역에서 식민지와 신식민지 예속의 비참함을 견뎌온 수억 명에 대한 모욕이다. 헨리 키신저의 말처럼 “세계의 무게 중심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서방 열강은 분명히 일대일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88)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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