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주연합(준)] 내란수괴 윤석열 대행 정부의 대미·대일 굴종외교를 규탄한다!

– 트럼프 2기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부쳐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는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더욱 위험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또 한 번의 대미·대일 굴종 구걸 외교 참사를 저질렀다.

우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힘”으로써 윤석열 내란을 묵인하고 각종 특검과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는 내란 잔당과 이들의 종미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신에 우리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미국의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또 이어질 자동차, 반도체 등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자’고 통상당국 간 이슈로 넘겨버렸다. 이에 조태열 장관은 그간 한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환경 유지와 미국의 협력을 당부하는 구걸 읍소 외교로 일관했다.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석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자 군사훈련-군사역량을 재확인하는 미일한 군사예속동맹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양안문제 현상변경 반대를 강조하고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표명해 중국을 자극하고, 보복을 자초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대북 적대정책 유지와 북미협상 발목잡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위기이다. 대북공격 한미군사연습은 계속 강행하면서 북 핵-미사일 발사의 위협만을 부각하고 ‘모든 급의 3국 대북 압박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트럼프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북미관계 개선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데, 윤석열 내란잔당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반도 평화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는 향후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트럼프 2기 대북 정책 추진에서 종미내란세력의 ‘한국 패싱’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른바 통미봉남이 우려된다면, 윤석열 내란시도에서 드러났듯이 정권위기를 모면하고자 대북전단살포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유발시키려 했던 외환죄를 즉각 시인하고 미국에 앞서 4.27판문점선언, 9.19군사협력의 복원 등 대북 화해와 협력 조치를 단행하는 게 마땅하다.

미국의 대북 협상에 트집이나 발목을 잡는 내란 잔당 정부만이 아니라 최근 미국 눈치보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 모두 대북적대정책과 대미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에 적극 나서는 것이 탄핵촉구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2월 17일
자주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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