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위에 아직, 사람이 있다 노동자는 반증할 수 있는 추정 대상이 아니다

“우리 문제보다 윤석열 탄핵이 먼저다. 하루빨리 윤석열이 파면돼 노동자가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한다”([다큐 뉴스타파] 철탑 위에 아직, 사람이 있다…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뉴스타파 다큐팀2025. 12. 31)

윤석열이 탄핵됐다.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노동자는 여전히 철탑 위에 있다.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오늘에도 여전히 칼바람을 맞으며 고공에 있다.
노동자가 고공에 오르고 내려오지 못하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은 국민통합 운운하며 내란을 지지한 자를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노동자들은 통합의 대상도 아닌 비국민이다.
이재명은 “배제의 정치가 곧 내란”이라고 했다. 이 사회 다수이고 생산과 서비스의 주역을 배제하는 정치는 곧 내란 아닌가? 노동자에 대한 내란의 정치 아닌가?
노조법 2, 3조를 시행령으로 개악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라는 형태의 노동자들의 실존적 모습을 반증할 수 있는 다툼의 영역으로 돌려 노동자성을 회피하는 “배제의 정치”다. 이도 곧 내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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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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