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전환의 중심에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공산전체주의 운운하며 종북몰이 공세를 하고 내란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수거ㆍ처단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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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외환은 미국의 핵패권ㆍ핵독점 전략을 바탕으로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북핵을 없애고 북적대시 정책으로 대북침략 책동을 자행하고 급기야는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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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 같은 윤석열의 대외정책은 탄핵사유가 아니라 치적이라면서 빼라고 압박하여 민주당은 부랴부랴 이 내용을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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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의 대북적대는 종북몰이, 반국가세력 공세를 통한 대내 민중 적대와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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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포고령은 1948년 4.3민중항쟁과 동포 학살을 거부한 여순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민중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 포고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일 민중의 피바다 위에서 일제의 치안유지법 불량선인을 따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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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방첩사는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서 “제주폭동”과 “48여수순천 반란” 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번째 비상계엄과 두 번째 비상계엄을 참고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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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반공ㆍ반북주의를 내세운 민중학살과 백색테러 체제가 오늘날 윤석열과 극우파쇼 일당의 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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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대를 분쇄하지 않고, 여기에 굴복하는한, 제2의 윤석열은 계속 출현할 것이고, 윤석열이 설사 탄핵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인물과 정치세력을 내세워 반공 파쇼 지배체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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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사회도, 노동자ㆍ민중의 권리와 인권도, 평화와 통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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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전환의 중심에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탄핵투쟁 과정에서는 국가보안법 페지를 전연 부각시키지 않고 탄핵 이후 사회대전환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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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과 외환의 배경이 되었던 파쇼 지배체제와 그 배후의 미제국주의 문제가 전연 부각되지 않고, 대중의 폭발적 참여 한 가운데에서 대중의 요구로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탄핵 이후 소수 진보진영의 분절적, 나열적 요구로 사회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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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식 요구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군사동맹 해체,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로 분단체제를 깨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사회 역사적ㆍ구조적 모순을 혁파하고 사회대전환의 핵심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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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에서 노동3권, 민중복지 사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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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사회대전환의 핵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전면화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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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가 거리에서, 현장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국의 노동자ㆍ인민들, 피억압 민족들 단결하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세계를 보는 자주적 맑스레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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