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열망은 실은 독점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선을 위한 사기적 의도가 농후했고, 필연적으로 성사될 수 없었던 공약이었지만, 박근혜조차도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을 정도로, 그것이 ‘시대정신’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그 사기성과 불모성이 다 드러났는데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총출동한 부정선거 때문이지만)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이 된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그 ‘시대정신’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부의 극단적인 불평등과 빈곤의 증대, 실업의 가중, 독점의 강화 등 독점과 독점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독점 강화와 독점자본주의의 지배에 대해서 노동자는 물론이고,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처럼 독점 강화에 의해 나날이 파산당하고 있는 소부르주아 전반과 심지어 중소자본 일부조차도 불신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들인 독점자본과 그들의 언론, 그들이 키운 이데올로그들, 그 영향 하에 있는 소부르주아 신문과 이데올로그들이 총출동해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고 마치 독점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가능한 것처럼 인민대중을 속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인민대중을 속어야 할 주관적인 의도가 없이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을 은폐하고 대중적 환상을 조장하는데 동참함으로써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폐와 조작을 통해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 그 중심에 있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이들의 사회 지배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달래 독점자본주의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지배체제가 유지, 강화된다.

1인 1표 ‘정치민주화’ 배후의 금권정치와 국가독점자본주의

‘경제민주화’는 1인 1표에 입각한 ‘정치민주화’에 부합하는 경제 영역의 요구다. 그런데 1인 1표라는 보통선거제가 권력자의 변화, 정치세력의 교체를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인 재벌 지배체제를 전혀 바꾸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대중 다수는 자본주의 선거 자체에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선거에 기권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다. 설사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해도,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인물이나 정치세력에 열광하다가 어김없이 배신을 당하고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선거제가 인민대중의 투쟁의 성과이고, 선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의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근본적으로 누가 우리를 새롭게 지배할지를 뽑는 형식적, 기만적 수단일 뿐이다. 민중은 오직 선거 기간에만 표를 달라고 굽실대는 정치인들 앞에서 주인이 될 뿐이다. 소상인이 집중돼 있는 전통 시장은 오직 선거 기간만 정치인들이 상투적인 방식으로 문전성시하는 장소로 전락했을 뿐이다.

왜 그런가? 자본주의에서 권력자들의 변화, 정치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금권정치(金權政治)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정치는 돈에 의해 지배된다. 자본가 정치인들 대다수가 인적으로는 거대 자본 자체이거나 혼맥과 친인척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은 매수에 의해서든, 지배계급의 의지인 여론에 의해서든 재벌의 힘에 의해 움직이며, 거대한 힘을 가진 과두 지배 권력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다.

심지어 진보적인 인사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재벌의 지배체제, 국제적으로는 독점의 국제적 상부구조로서 제국주의 지배체제 속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당, 노동당, 사민당 등 전통적인 의회주의 세력들은 물론이고 최근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이 바로 그러하다.

레닌은 제국주의론 제1장 첫 문장에서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점점 대규모화되는 기업으로 생산이 급속이 집적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 가운데 하나이다.”(레닌,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남상일 옮김)라고 주장했다. “경쟁에서 독점으로의 이러한 전화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독점의 강화와 지배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법칙이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자연법칙처럼, 독점이 강화되고 독점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독점자본은 심지어 그 거대한 힘으로 국가조차도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 국가와 독점자본의 유착, 실제로는 국가를 독점자본의 힘 아래 종속시켰던 것이다.

1988년 정운영의 ‘경제민주화’와 2016년 ‘경제민주화’

한겨레신문은 토요판 특집으로 <2016년 5월, 정운영의 ‘경제민주화’를 다시 읽다>(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6. 5. 13.)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1988년 5월 15일 한겨레 창간호에 실렸던, 당시 진보적인 경제평론가였던 정운영의 <경제민주화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정운영은 그 칼럼에서 당시 정치 상황이나 대중적 정서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맑스주의’라는 소개를 슬쩍 빼고, 그냥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소개하고는 모리스 돕의 주장을 인용하며 글을 시작한다.

정운영은 이 글에서 “자유의 보완 개념인 평등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댓가(대가)인 생산물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의 양식 또는 공정한 분배를 사회의 정의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면, 원하는 정부와 원하는 상품에 대한 강조는 한마디로 자유와 정의에 대한 요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요컨대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바라고 세워야 할 사회이다. 그 과정을 당분간 ‘경제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댓가인 생산물을 인간답게” 무상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이라고 표현하고 그 생산물을 여전히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당분간 ‘경제의 민주화’라고 불러도 좋다.”며 정운영은 잠정적으로, 은유적으로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서 정운영은 “자유가 숨쉬고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막는 정치적 지배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선 사회의 재물이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권력이 필요하며, 반대로 권력은 자신이 수행한 경호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된 이익의 일부를 떼어주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이니 국가독점 자본주의니 하는 어려운 이론을 끌어댈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축적된 재산을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도, 합의된 본래의 궤도로부터의 이탈을 예방하고 바른 진행방향을 꾸준히 일깨우는 정치 세력의 존재가 요청되기 때문이다.(정운영, 경제민주화 방향과 과제, 한겨레신문, 1988년 5월 15일)

정운영은 정경유착, 즉 독점자본과 권력의 유착,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해 “어려운 이론을 끌어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대중적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우선 사회의 재물이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권력이 필요하며, 반대로 권력은 자신이 수행한 경호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된 이익의 일부를 떼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선 사회의 재물이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권력”은 당시의 군사독재정권이나 이후 ‘민주정권’에서도 그 지배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억압 장치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필수로 하지만 말이다.

특히 국가는 현 시기 전 세계 공황처럼, 자본의 안정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반란이 극심해질 때 국가가 체제를 비호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더 극심하게 자행하고 노동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등 야만적 정책을 더 극렬하게 구사한다.

정운영 선생은 말년에는 재벌 신문인 중앙일보 고정 필진이 됨으로써 그 진보적 삶이 퇴색됐지만, 한겨레 창간호를 쓸 시점인 1988년은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의 성과와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변혁의 열기로 들끓었던 시기였다. 또한 사회성격 논쟁처럼,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변혁전략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사회과학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대중적 표현을 빌고, 여전히 암시적인 노예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국가독점자본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경제민주화’ 요구는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Piketty) 열풍처럼, 자본주의 분배 노선으로 전락했다. 불평등과 빈곤, 실업의 증대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 생산관계 모순은 그대로 두고, 또는 은폐한 채, 분배요구를 통해 그 모순을 완화해보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 결과만을 고쳐본다고 해서 그 원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맑스의 말을 따르면, 분배의 불평등과 모순은 생산관계의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점자본 스스로도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그들의 언론과 이론적 대변자들조차도 피케티 열풍에 편승하는 것을 볼 때도, 오늘날 ‘경제민주화’ 요구는 독점의 지배를 은폐하고 인민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재벌개혁 요구, 더 나아가 재벌해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구는 “독점자본의 합리화 정책으로 독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지배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고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은폐하는 반동적인 요구에 불과하다. 재벌 때리기는 독점자본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독점자본의 그 ‘비정상적’, 탐욕적 형태로만 돌려서 ‘정상성’을 회복하려는,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적 지배를 가능하도록 하는 반동적인 요구이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자정치신문 84호] ‘재벌해체’, 급진적 수사가 은폐하는 반동적 실상!, 2012. 4. 4.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제민주화’? 아니, 독점자본주의의 분쇄다!

결국 1인 1표로서의 ‘정치민주화’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역시 독점자본의 이 사회 지배를 가리는 사기적, 위선적 요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주식 소유를 ‘민주화’ ─부르조아 궤변가와 기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자본의 민주화’를 기대한다(혹은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다거나 소규모 생산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한다는 따위는 사실 금융과두제의 권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덧붙여 말하면, 보다 선진적인 혹은 보다 오랜 역사와 많은 ‘경험’을 가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소액면가 주식의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레닌, 같은 글)

주식회사 제도 자체가 한 사회의 소액 화폐를 기업으로 집중시켜 자본을 조달하고, 또 자본으로 하여금 기업을 지배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사기제도, 자본주의 경제 제도이다. 이로써 전 계열사 주식 전체를 합쳐도 5%(심지어 1%) 남짓한 주식을 소유한 재벌과 그 일가들이 하나의 지배회사를 소유하고 이를 통해 재벌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 힘에 기초해서 ‘금융과두제’ 권력은 전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바로 민주적 ‘헌법’과 국가의 폭력적인 물리력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권을 비호하고 있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약속은 1961년 5월 총을 들고 한강을 넘어 온 사람들이 내건 명분 가운데 하나였다. 그 당시 그들이 하나의 밀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먹지 말고 더 불려서 나누자는 논리를 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그 밀알은 15곱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각성제를 먹고 제 살을 찔러가며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자유’와 밖으로 닫아건 방 속에서 불이 나면 고스란히 타죽을 수밖에 없는 ‘정의’가 절망과 기아선상을 대신했을 뿐이라면, 그 밀알을 키우는 데 쏟았던 우리의 노동과 애정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정운영, 같은 글)

정운영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1961년 5월 총을 들고 한강을 넘어 온” 박정희 군사파쇼가 내건 선성장 후분배 논리의 기만성에 대해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는 “1961년 5월 총을 들고 한강을 넘어 온” 군사 파쇼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총 대신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와 심지어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의혹까지 사는 부정선거로 다시 권력을 찬탈했다.

대를 이은 권력찬탈자는 또 다시 성장 이데올로기,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걸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와 노조가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라고 겁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의 폭력과 테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심지어는 ‘진보언론’이라고 자부하던 한겨레조차도 현대중공업 노조가 노동자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겨우 9만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에 호들갑을 떨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나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같은 자본의 대변자들을 내세워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현중 노조가 앞장서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망발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곽정수 경제에디터석 선임기자, ‘현중’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옳은가?, 한겨레신문, 2016.5.13)

역대 권력과 자본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가 빈곤과 실업과 무복지의 재앙으로 노동자 민중을 몰아넣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던 한겨레가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벗고 거대자본의 대변자, 자본주의의 대변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평소의 지론인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가? ‘경제민주화’ 주장은 어디에 숨겨 놓고 거대 현대자본의 집중이 강화되고 독점이 강화될 것이 분명한 ‘경제독재’ 체제를 강요하고 있는가?

자본주의에서 ‘독점금지법’으로 자본의 독점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은 단지 독점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는 법적 가리개에 불과했듯이, ‘경제민주화’ 요구는 그 주관적 의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재벌 지배와 독점강화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법칙을 거스를 수 없고, 재벌 지배체제를 변호하는 거짓 요구에 불과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위선과 기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대중들의 열망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독점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생산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사회화 되지만 그 생산 체제는 자본가들이 생산의 결과를 독점하고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대중들을 기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그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비현실적인 요구인 ‘경제민주화’ 대신에 재벌을 비롯한 독점자본의 사적소유 체제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해방 사회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재벌과 그 지배체제의 반동적인 부속물, 그리고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절대 다수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절망과 빈곤, 착취가 이뤄지는 사회를 분쇄해야 한다. 부패와 사기, 협잡과 무정부적 맹목과 무지, 무계획성과 혼란이 판치고 야만적인 전쟁과 살인과 약탈이 자행되고, 인류의 대대손손 생존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 대신에, 균형적 발전, 합리적 계획,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문화적,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그 사회의 근본 존재이유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인류는 생산력의 고도 발전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대한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 놓고 있다. 다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걸림돌인 자본주의 사적 소유체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산물의 과잉이라는 풍요는 결핍과 고통의 원천이 될 뿐이다.

전 세계적 공황 하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실업과 빈곤과 전쟁의 고통을 전담하기를 강요하는 이 절망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현실적인 전망을 모색하고 그 길을 향해 투쟁하도록 한다. 가자! 노동해방으로!!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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