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 “통닭집 하지 말고 파견직 취업하라!” 민중을 혁명으로 내모는가? 그렇다면 성난 노동자 민중이 박근혜를 끝장내자!
“통닭집 하지 말고 파견직 취업하라!”
박근혜가 4월 26일 청와대 출입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 즉 대다수가 권력의 일부이거나 권력과 자본의 충실한 주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지껄인 말이다.
이쯤 되면 프랑스대혁명 직전 민중의 참상 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부패를 일삼다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고 민중의 분노에 불을 댕겼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신화적인 어록의 21세기 재판이 아닌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록은 그것이 실제 발언인가 아닌가의 논란과 상관없이 당시 봉건 왕조의 호사와 부패, 타락, 철면피의 반민중적 인식에 대한 민중의 타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를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망발은 노동자 민중의 참상을 아랑곳하지 않는 권력의 냉혈적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노동자 민중의 가슴 속을 증오심으로 부글거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 권력의 ‘유신공주’로 자라난 구중심처(九重深處)의 철없는, 그러나 사악한 박근혜의 망언과 망동 뒤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냉혈적’인 자본의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는 “파견법이라는 것은 자영업자 대책도 된다”며, “은퇴 후에도 보람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갈 수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이라든가 뻔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언급한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으로 치킨집”처럼 뻔하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임금노예로 착취를 당하며 20년, 30년 이상 이 사회의 생산발전에 복무한 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박근혜 말대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 또 다시 ‘치킨집’을 운영하여 힘겨운 생활을 꾸려나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파산하고 만다. 이미 치킨집, 빵집, 떡볶이, 피자, 순대, 식당 등 전통적인 ‘골목 상권’이었던 소상인들의 영역조차도 거대 상업자본이 장악해 들어가면서 소상인 상호 간에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발언은 파산당하는 소상공인들의 삶 뒤에 이처럼 재벌 지배 체제가 있고, 그 체제를 바로 자신의 권력이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만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는 “은퇴 후”라고 하여, 대다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거나 정리해고의 은폐된 형태인 희망퇴직으로 내쫓기는 실태를 은폐하고 있다. 실제로 정년을 다 채우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박근혜의 조언대로 파산으로 점철되는 소상인의 운명에 처해지지 않고 파견직으로 가는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량 해고가 자행되는 파견직으로 내모는 게 실업 대책인가
박근혜는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산업 6개 분야로 파견 업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오늘날 조선업, 철강, 건설업 등에서 구조조정 태풍이 불고 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미 잘려나갔고,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라는 폭풍 앞에 떨고 있다.
대량 구조조정 공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 공세 앞에 노동자 내부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가? 바로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미조직 상태에 있다.
비정규직은 취업이 불규칙하고 용케 취업을 했을 때에도 1년의 단시간, 심지어 3개월, 1개월의 초단시간 계약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일상적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취업했을 때에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불안정한 취업으로 일거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들이야말로 전적인 실업상태와 반(半)실업 상태를 반복하며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실업자의 일종이다. 청년 노동자들 대다수도 역시 알바 노동자들로 일하거나 졸업 이후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내몰려 치킨집으로 연명하려는 노동자들에게 다시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불안전 노동자층이 되거나, 구조조정 태풍이 밀어닥치면 1차적 정리해고 대상이 되라고 조언하고 있다!
빵이 없는데 쿠키를 먹으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과 구조조정당하거나 선도적으로 정리해고 당할 수밖에 없는 파견직으로 가라는 박근혜의 조언이 다른 게 하나라도 있는가? 박근혜는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자존감을 잃고 상처받고 상심한 노동자들에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 대책으로, 또 다른 실업의 형태인 비정규직이 되라고 기망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에게는 파견법이라는 무기를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봉건 절대권력이라 할지라도, 미제국주의를 배후로 해서 군대와 경찰기구, 수십만 직원을 보유한 국정원 등 무장한 파쇼폭력 기구로 둘러싸인 박근혜 총칼의 저 거대한 권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마리 앙투아네트의 호사스런 삶이라 할지라도, 필시 호화스런 의상과 패물만으로도 수십 명 노동자들의 평생 퇴직금을 넘어서고, 군사파쇼 독재자 박정희가 물려준 장물 기업들의 소유만으로도 왕비의 부패와 사치는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 부의 소유자인 박근혜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인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현대 자본주의 재벌 독점자본가들이 가진 거대한 부에 비하면 봉건 왕비의 재산은 소박하지 않겠는가?
해방의 전망을 가지자!
“통닭집 하지 말고 파견직 취업하라”는 말은 도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에게는 도발적 언사이다. 무엇이 박근혜에게 이른바 ‘총선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 구조조정 공세도 모자라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까지 강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1차 민중총궐기 직후 그 성난 노동자 민중의 대오를 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물대포로 살인 진압해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총연맹을 비롯한 노조를 연거푸 침탈하고, 수천 명에 대한 내사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수십 명 노동자를 구속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에만 1300만 건의 통신 내역을 조사하고 이중 상당수는 1차 민중총궐기 이후에 집중됐다. 박근혜 파쇼 정권은 국가파쇼 테러 체제를 완수하기 위해 부정선거의 몸통이자 국가조작원, 국가테러원인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으로 초절정 권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총궐기 이후 탄압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도 노동자 민중 진영은 거기에 걸맞은 마땅한 응전을 하지 못하고 더욱 더 위축됐다. 총파업은 노동법 개악이 점점 더 현실화 될수록 점점 더 무력해졌다.
노동자 민중은 총선에서 ‘심판’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총선 심판의 최대 수혜자들인 자본가 야당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 수혜를 가지고 심판을 집행하기는커녕, “수권정당의 면모” 운운하며, 벌써 권력을 분점한 듯이,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 “구조조정을 넘는 거시적 구조개혁” 운운하며 자본주의 안정성을 위한 공동 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다.
박근혜는 4월 22일 청와대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김형섭 기자, [종합]朴대통령 “수술 안하면 죽음..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뉴시스, 2016.4.22.)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이 공황기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내리고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손쉬운 해고로 대량 정리해고를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국적인 투쟁전선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을 재편성하는 구조조정은 자본과 권력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런 거칠 것이 없는 ‘손쉬운 해고’가 되는 것이다.
원래 실업대책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실업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노동자에게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나 자본가 야당은 마치 자연 법칙처럼,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업은 피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자본주의적 인식 때문에 노동자에게 사회적 살인인 실업과 정리해고를 자연적 필연성처럼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하고는, 그 피묻은 손으로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전직 알선을 사회적 살인의 알량한 보상으로 던져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이 실업대책이라는 언어도단적인 말들을 태연하게 내뱉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공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공황을 극복하더라도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로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와 전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반동적인 체제다. 자본주의는 호황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다가, 공황기에 직면해서는 여전히 막대한 자본을 쌓아 놓은 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무정부성과 무계획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자본은 기생적이고 탐욕적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공세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과 대량 정리해고 공세,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조파괴와 노동법 개악 등 노동자 민중에 대한 권력의 만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자본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 역시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을 내주다가 결국 희망퇴직으로, 정리해고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연대회의에서 “고용문제와 산업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가칭)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폭력적 공세 앞에서 노사정협조주의 기구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특히 노동자가 자본주의 테두리 내에서 “산업발전 전략”을 스스로 내세움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해 노동자가 양보하라는 자본과 권력의 요구에 수세적으로 내몰리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인식과 투쟁 전망 속에서라면 “총고용 보장” 요구는 수세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가 될 수 있다.
분노한 민중을 박근혜는 혁명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사실상 혁명을 재촉해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일방적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멈춰라! 노동개악, 쟁취하자! 최저임금 1만원, 열어라! 재벌곳간, 계승하자! 열사의 뜻”으로 정식화된 2016년 노동절 대회 슬로건은 저 오만하고 사악하고 파렴치한 권력을 분쇄하기 위한 정치적 당면 목표가 빠진 채 제기되고 있다. 권력분쇄라는 당면 목표가 없다면 이들 요구들은 권력과 자본이 자행하는 각각의 공세에 대한 개별적인 저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앞에서 그 망령을 일삼았던 어버이연합의 패륜적, 막장적 작태 배후에는 자본주의에서 중립적 기구로 신성시 되는 국가권력이 있다. 어버이연합은 청와대, 전경련, 국정원의 가장 추악하고 파렴치한 인격화된 얼굴이다.
1차 민중총궐기에서 터져 나온 분노가 권력의 폭압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가슴에 쌓일 대로 쌓인 분노와 원성은 다시금 거대하게 폭발하기 직전이다. ‘총선심판’은 박근혜 권력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고,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가 폭락하고 있고, 민중의 원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을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예비적 ‘수권정당’에게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그리스공산당(KKE)의 주도 하에 거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그리스 노동자 민중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폭압과 부패와 사기로 얼룩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거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의 노동자 계급 역시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민중과 함께 혁명적 목표를 가지고 진군해야 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폭압과 폭력으로 유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박근혜 파쇼 권력을 분쇄해야 한다. 실업은 어쩔 수 없다는 저들의 기만적 논리를 격파하고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세상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이윤이 지상목표가 아니라 완전고용과 무상복지와 같이 노동자 민중의 물질적, 문화적 삶을 중심에 두는 해방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이 스스로 명을 재촉하며 노동자 민중을 혁명의 길로 내몰고 있다면, 성난 노동자 민중이 박근혜를 끝장내자! 해방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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