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운동, 자본주의 착취 체제, 그 총본산인 제국주의는 혁명없이 자연 “전환”되는가?
“운동들마다 자신의 의제가 있고, 그에 따라 마주하고 있는 모순과 체제의 성격이 다르다.”(체제전환운동포럼은 무엇을 위해 기획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나)
체제 전환 운동이 제기하는 모순과 체제의 성격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성격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한 역사적 시대의 보편적ㆍ특수한 성격을 과학적,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근거해 기본모순, 근본모순, 주요모순을 판단해 주력군을 정하고 통일전선을 확장하고 중립자들을 견인하고 주적을 최대한 고립시켜 혁명적으로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전략ㆍ전술ㆍ목표ㆍ방법ㆍ순서도 없습니다.
“운동들마다 자신의 의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고 분리적이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운동”입니다.
“그에 따라 마주하고 있는 모순과 체제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 체제를 자본주의 착취체제, 제국주의 체제, 또는 특수하게 분단체제 등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규정은 나열적ㆍ병립적이지 통일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체제전환 운동은 한 편으로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문제의 중요성을 수긍”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설명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일면적이고 환원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며 비판ㆍ경계하며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동력을 인식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환원주의적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며 다양한 현상을 통해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통일적으로,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즉자적이며 분리적입니다.
맑스ㆍ엥겔스는 공산주의 운동의 목표를 하나로 정리하며 사적소유 철폐라고 했습니다.
이 사적소유로부터 자본의 노동자 착취가 나오고 근로인민에 대한 수탈이 나오고 무정부적ㆍ무계획적 생산이 나오고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자행하고 침략과 지배를 일삼는 제국주의가 나옵니다.
이 사적소유 체제를 국제적으로 유지, 확산하기 위해 미제국주의는 이 땅을 반공주의 전초기지로 삼았으며 군사독재를 내세워 폭정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사적소유 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반공ㆍ반북주의 이데올로기로 백색테러 체제를 구축하는 파쇼지배체제의 법적 수단입니다. 이는 지금도 종북몰이, 친미 숭배주의, 또는 그 변형, 확장된 형태로 반중주의ㆍ루소포비아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적소유로부터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체제, 외주화와 죽음의 노동, 직업병ㆍ중대재해, 유연생산 체계와 비정규직 확산, 불안정 노동체제와 실업만연, 영세상공인의 파산, 복지축소, 이주노동자에 대한 봉건적ㆍ자본주의적 이중착취, 여성(노동자)의 이중의 굴레, 노동3권의 파괴와 노조적대시 정책, 민주주의 파괴ㆍ인권 유린, 대북적대시 정책 등이 나옵니다.
이 사적소유 체제는 규제완화, 도시 난개발, 투기ㆍ위락시설, 자연산림 파괴, 도시집중과 주택난, 이에 반하거나 이의 결과로 농촌황폐화를 낳기도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나옵니다.
이 사적소유 체제는 무한경쟁의 강요로 교육을 망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교권, 학생인권도 같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자본주의 체제의 무한 이윤추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인식이 일면적이고 환원주의적 인식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이 아니라 혁명으로 체제 변혁을 해야 합니다. 자본의 사적소유를 사회적, 집단적 소유로 전환하는 통일된 운동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는 궁극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모순에 대한 총체적 모순과 집단주의적 해결을 위한 21세기 사회성격 논쟁이 다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다원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적소유 철폐를 궁극 목표로 노자적대를 기초로 국가권력과 그 배후의 (미)제국주의 지배와 투쟁하고 적대관계로 전환된 민족ㆍ동족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투쟁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시로 민주주의 투쟁을 전면화 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통일단결된 운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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