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문제에 대한 단상

한성민(대구대학교 사회학과)

의대 증원해도, 특히 지방의대 인원을
늘린다 한들, 정작 필수의료 부문에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의대생들 전부
졸업하고 나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게 현실 아닌가?

당장 내가 사는 성주만 해도 제대로된 이비인후과나
산부인과도 없다(고령화 인구감소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소규모 병원도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젊은 의사가 없어 평균 50대 이상,  60~70대 의사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도 응급처치정도 되는 수준이다.

물론 대구인근의 지역이다 보니 나아보일수도
있겠으나  산골 지역이나 매우 위급한 상황에선
대구가 옆에 있어도 별로 마땅치는 않다.

경북은 남한에서 인구소멸 1~2위를 다투고 있고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경북 북부지역이 이런 현상들이
매우 심각한 지경인데 오죽하면 지역 병원의 의사도
부족하고 진료가 어려우니, 의료협동조합이나 의료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북 북부 산골지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국가가 해야할일을 민간에다 방치를 해두거나
거들떠도 안보는게 바로 정부이고 그에 방조하는
의협같은 의사단체들이다.

의사 문제하니 생각나는 것들인데 내가 보고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보았다.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소위 의료선진국 같은 말들로
자기위로나 할때가 아니다. 경북 지역 외에도 호남이나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것이다.

심지어 대도시에서도 병원을 못찾아 그저 구급차
뺑뺑이 처지에 놓여 억울하게 세상을 버린 사연들도
비일비재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매우 많으니 참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활동해야하는 제대로 정신박힌 의사를 양성해
내는데 이 사회가 실패했다는것이고
(”의료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의 건강, 질병
예방보단, 어떻게든 많은 환자를 끌어모으고
그들을 속여 약을 팔고, 더 많은 수가 진료를 통해
돈주머니만 넓히려는 의사들과 무식한 방법과
무능한 대처를 일삼는게 바로 현 정부 아닌가?”)

이러한 문제의 토대로 오로지 돈만 쫓아가는 남한
(특색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에 있다. 바로 국내
독점재벌과 이들과 결탁 및 상전 노릇하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해외 독점자본의 횡포로 인해 남한은
이중, 삼중의 착취에 시달리고 그 횡포에 남한 지배
세력 및 그 사환군들이 알아서 굴종한다는 현실이다.
기득권 엘리트라 자부하는 일부 의사집단들도
사환군에 속한다고 봐야한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병참기지에 불과한
이 나라가 소위 최소한의 ”국가, 사회” 범주에
들기엔 애초에 글러먹은 운명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의료구조도 개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결국에 의료대란, 의대증원을 비롯한 복잡한
사회 문제의 근원에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신)식민지배 및 분단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재벌, 관료, 반동적 정치인, 지식인/언론인 등을
비롯한 매국노들과 역사의 반동들을 몰아내고
미제의 정치,경제적 착취와 억압, 지배를 깨끗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휴전선 이남은 행복도, 희망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지옥이 될것이다.

물론 당장 현실에 필요한 빠른 대안이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것이(공공병원
이나 여기에 필요한 의료진 확보 및 민간 중심 의료구조 개선… 등) 우선일수
있겠으나 그 근원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 사진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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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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