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외교 관계 수립과 조건반사의 개들

“조건반사의 개들”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파블로프의 개’로도 알려져 있는데 소련의 심리학자 이안 파블로프가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반복적으로 종을 울리면, 나중엔 먹이 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걸 입증했던 실험이다.
이러한 조건반사의 개들은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는 조건반사의 개들이 판치고 있다. 이 조건반사의 개들은 반공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북을 바라볼 때, 매 사안을 북과 연결시킬 때 어김없이 조건반사의 개들이 침을 흘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마구 짖어대고 있다.
리영희 선생은 “조건반사의 토끼”라는 표현으로 바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최근 제임스 레스톤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저명한 기자(부사장)가 북경에서 바깥세계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중공 하면 소련의 괴뢰이고 민중은 기아선상에서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인민은 금세라도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타도하려 하고 있고, 농민은 모두 강제수용소에서 웃음을 잃은 동물이 되었고, 과학이니 문화는 모조리 파괴되어 야만상태가 되었고…… 이 모든, 여태까지 가르쳐지고 교육되고 선전되어온 것을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레스톤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우리들의 인식론적 기능은 냉전 사상과 체제 속에서 조건반사의 토끼가 되어버린 감이 있다. 예로 ‘중공’이라는 용어는 즉각적으로 ‘기아’ ‘괴뢰’ ‘피골상접’ ‘야만’ ‘무과학’ ‘반란’ ‘정권타도’ ‘침략’ ‘호전’…등 냉전용어와 그것이 담고 있는 그와같은 관념을 우리에게 일으켜왔다. 우리는 강요된 조건반사의 토끼가 되어 있다. 예로 든 중공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길이 없다. 레스톤이라는 사람이 권위있고 양심적인 기자이며 세계 최대의 권위지인 『뉴욕타임즈』의 부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빨갱이야”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교육되고 선전되고 세뇌된 대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다. 진실로 문제인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야 했고, 어떤 사상(事象)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하고, 그 용어를 사용하면 반드시 일정한 스테레오 타입적 관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게끔 우리들의 냉전용어의 조건반사 법칙에 충실한 토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다.( 『한반도 1971년 9월호』)

리영희 선생은 중공에 대한 조건반사에 대해 말했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맹목적이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북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반공주의에 대해 말하고자 이 글을 썼다. 리영희 선생은 무려 53년 전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글을 썼다. 1971년이면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1년 뒤 글이다. 그런데 그 후로 53년이 지난 2024년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북에 대한 “인식론적 기능은 냉전 사상과 체제 속에” 머물러 있다.
소련이 해체됐으니 “소련의 괴뢰”라는 인식을 제외하면(물론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북의 “민중은 기아선상에서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인민은 금세라도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타도하려 하고 있고, 농민은 강제수용소에서 웃음을 잃은 동물이 되었고, 과학이니 문화는 모조리 파괴되어 야만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회의 지배적 인식은 간주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이나 이 정권의 실세 한동훈이 얼마 전 관훈클럽에서 북붕괴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도 이러한 인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다. 이들의 북붕괴론의 조건은 위에서 리영희 선생이 말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북의 붕괴론은 북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침략을 위해 핵무기 시험과 군사무기 실험에만 몰두하면서 이에 불만을 가진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내부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예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니 북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봉쇄정책을 취하여 압박을 하게 되면 이 붕괴가 현실화 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도 근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이들은 북의 붕괴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다른데,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이라는 “햇볕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을 흡수통일 시킨다는 것이다. 북에서 동족.민족관계를 단절하고 적대국가로 전환한다는 선언이 나온 것도 남의 통치자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배적 여론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난무하는 한-쿠바 외교 관계수립에 대한 자가당착적 해석

 

이러한 “조건반사의 개” 같은 인식은 한-쿠바 외교 관계 수립을 둘러싸고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2월 14일 한국과 쿠바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제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할 때 쿠바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의미”라며 “유엔 회원국인 쿠바와도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거나 필요한 협력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미나,권혁철 기자, “쿠바, 남북과 ‘투트랙’…한국, 실리 외교 펼 듯”, 한겨레, 2024-02-16)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한국 외교의 승리이며 이로 인해 북의 외교적 고립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뒤지지 않는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여겨졌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연대 외교 기조도 타격을 받게 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쿠바는 북한의 전통적 친밀국가일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중시하는 ‘세계질서 그리기’의 한 블록이기 때문에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북한에 엄청난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부터 신냉전 체계가 도래했고, 다극화 체계가 가속화되면서 반미 진영이 구축됐다며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쿠바를 꼽았다”면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등한 하나의 진영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얼마 안 되는 핵심 국가 하나가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은경 기자, “쿠바와 60년 넘게 ‘형제국’ 우정 쌓아온 북한, ‘헤어질 결심’ 할까?”, 경향신문, 2024.02.15.)

한겨레는 “한국-쿠바 수교하자 북한은 ‘기시다 방북’ 운 띄웠다”(2024-02-16)며 이 수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방북이 추진되는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냈다.
“조건반사의 개들”처럼, 정부 관계자나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언론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하나 같이 이렇게 자가당착적이고 아전인수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여기서 조건반사처럼 북(조선)이 나오는가? 게다가 한국과 쿠바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승리고 조선이 고립되는 계기일 수 있는가?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쿠바가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이를 계기로 양자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쿠바가 기존 대외관계의 원칙을 전면 수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쿠바나 사회주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외교, 경제관계만 수립해온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간에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비동맹 외교라고 해서 남반구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더 나아가 제국주의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도 수립해 왔다.
사회주의 나라의 외교관계의 원칙은 서로 간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쿠바 역시 이 원칙하에 외교관계를 수립해 왔다. 그러나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은 미국의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방해 받았다. 이번에 한국과 쿠바와의 정식 수교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남미에서 쿠바가 한국과의 유일한 미수교 국가였다는 점이 이례적인 것이다.
한국과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일반적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다. 쿠바는 이로써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한국인들의 쿠바 방북이 더 자유로워지게 되고 쿠바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을 더 발전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이것이 바로 같은 동족.민족의 고립을 가속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나오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인식론적 기능은 냉전 사상과 체제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조건반사처럼 반공·반북주의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붕괴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쿠바 수교의 의미가 “국제사회에서 대북 공조를 할 때 쿠바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의미”로 쿠바가 이에 동참할 것이라는 사고는 망상과도 같다.
쿠바의 대외 정책이 변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한국과 쿠바가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에 걸맞게 한국이 망상적 사고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선린 우애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대외관계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먼저 자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쿠바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쿠바와의 정상적인 대외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미제국주의에 있다, 미국은 여전히 쿠바에 대한 봉쇄 정책을 취하하지 않았으며 쿠바를 “적성국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하면서 ‘한-쿠바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쿠바 방문이나 체류는 당장 미국 입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쿠바 방문 뒤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STA 적용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쿠바는 2021년 1월 12일부터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다.(박상기 기자, “수교한 쿠바 방문한 뒤, 미국 무비자입국 땐 거부될 수 있어”, 2024.02.15.)

쿠바와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이 양 국가 간의 호혜와 평등으로 발전하려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쿠바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국제적 책동으로부터 자주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쿠바와 수교했으면 상대방의 장점과 진보적인 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쿠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그 배후에 있는 미제국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에 대해 일관되게 규탄해 왔다. 쿠바는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과의 선린 관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을 “뒷마당”으로 여기면 간섭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을 엄중 비판하고 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와 무상주택 체계 같은 민중복지를 사회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쿠바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면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 쿠바의 존엄함과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배워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린 외교며 한-쿠바 외교 관계수립으로부터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그런데 안하무인하며 인민들에게 적대적이고 인민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쿠바로부터 존엄함과 자긍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미제의 주구이자 전쟁광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도 조건반사의 개처럼 정작 동족·민족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보이며 타도하려는 자들이 이러한 상반된 현실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언론들이 인식상의 혼란을 돌아보고 진실의 전파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마비된 이성을 파고 들어와 활개 치는 조건반사의 개들은 바로 반북·반공주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화석처럼 굳게 세뇌된 반북·반공주의는 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완강한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 전도된 질서와 전도된 인식은 이 체제를 뒤집어엎어야지만 비로소 정상이 될 수 있다.
사상의 인사 리영희 선생이 53년 전에 빛나는 예지력으로 외쳤던 주장은 2024년 지금의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고조되는 전쟁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현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가 극복해야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작은 파도가 우리의 시야 속에 들어설 때에는, 그 하나하나가 해일과 같은 폭발력을 가진 파도인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발밑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넓은 수평선 위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닥쳐오는 세계정세의 파도 속에서 굳건히, 현명하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우리의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제1의 과제는 사상의 조건반사적 토끼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일이겠다.(리영희, 같은 글)

 

[보론]

맘비세스(Mambises)*는 계속해서 산티아고에 들어갈 것이다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이자 공화국 대통령 미겔 마리오 디아스 카넬 베르무데스가 쿠바 산티아고 세스페데스 공원에서 혁명 승리 65주년을 맞아 연설했다.(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Granma), 2024년 1월 4일)

고작 한 달 반 전의 쿠바의 국시와 원칙이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으로 바뀌었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쿠바는 혁명 65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이 쿠바의 변하지 않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역주)
마치 태양이 그 날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혁명이 승리로 빛난 그날 밤으로부터 65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그 영웅적인 행동을 한 역사적인 주인공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혁명은 무엇보다도, 비굴하고 억압적이며 부패한 독재로부터 국가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양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매듭을 곧바로 풀고 아동 노동, 매춘이나 아이티 이민자들의 반(半)노예 제도 등 쿠바 사회의 중심에 이식돼 있었던 가장 잔인한 인간 착취의 표현을 청산한 남미대륙에 표출된 자유의지 행위입니다.
65년간의 과업은 엄청나며 그것을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에게 힘을 실어준 농업개혁과 도시개혁의 참되고 심오한 혁명입니다. 토지, 산업, 은행, 통신, 대규모 건설 및 투자, 운송, 대외 무역을 국유화하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실업을 제거하고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외딴 지역에서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수십만 개의 아파트를 지은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 정치적으로 유발된 대이주로 인해 3,000명의 의사를 잃은 후,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의료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했으며 오늘날 모든 수준에서 50만 명의 의사 노동자를 보유하고 모든 쿠바인들을 보편적 범위로 무상의료를 보장하는 혁명입니다.
동시에 지난 60년 동안 600,000명의 쿠바 의료 전문가가 165개국에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헨리 리브 파견단의 약 3,000명 회원이 그 중 4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본 생산 수단의 소유권을 모든 노동자의 손에 쥐어줌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 자유를 쟁취한 혁명입니다. 이는 경제 관리와 경제 및 사회 발전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르주아 법질서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합법성에 기초하여 법 제정과 토론에 대한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승인된 새로운 법을 제정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 발전시키고 근로인민의 이익에 따라 인민권력기관을 설립한 혁명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이상인 자주적인 국제 정책을 창출하고 실천하는 혁명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 대다수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자주적인 형제적 우호의 국제 정책,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와의 통합, 아시아 인민들과의 긴밀한 우호, 그리고 우리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입니다…
우리는 봉쇄 해제와 경제 전쟁 종식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독단적인 국제 경제 질서에 의한 괴롭힘이나 금융적 억압 없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만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으면 공정하지 못합니다. 제국주의자 여러분, 페어플레이 합시다. 그리고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러나 기아와 궁핍으로 쿠바를 굴복시키려는 반인도적 범죄 때문에 역사의 비난을 받고자 하고, 봉쇄를 해제하지 않으면 쿠바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포위된 상황을 극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존엄성과 재능,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일방적 제재라는 독단적 정책을 일종의 세계적 유행병으로 변질시킨 제국주의적 오만은 다른 민족과 정부의 힘과 노력을 결집하고 쿠바가 그 제국주의의 부과와 기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난을 받아 조만간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패권적 가식으로 인해 점점 사기가 저하되는 미국 제국과 달리 쿠바는 협력, 연대, 공정한 교환,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서 절멸되는 위험한 경향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영구적인 성격으로 인해 세계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쿠바혁명 만세! (외침: “만세!”)
조국 아니면 죽음을!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맘비세스(Mambises)는 스페인에 저항한 쿠바의 독립군을 말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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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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