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격이 이다지도 다른가

“고아가 아니에요.

더 잘난 국가 부모가 있는데 왜 고아에요.”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자 착취와 억압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폭력과 억압의 집행기구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나 권리보장 투쟁에 대해서는 극렬한 비난이 가해지고 있으며 폭력과 탄압이 자행된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자, 노조에 대한 적대는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 이는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입법화했던 김대중 정부나, 고임금, 노동귀족론으로 노동자를 공격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했던 노무현 정부나 양두구육 식으로 노동존중을 내걸고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펼쳤던 문재인 정권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자본의 착취를 보장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유화는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이었다.
김련희 씨는 북에서 국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고 있다.
부모 보다 더 잘난 국가가 부모 없는 아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핀다고 한다.
보육와 교육은 개인한테 전적으로 맡겨진 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국가가 이 사회의 중심에 있고 이는 국유화로 실현되고 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한 편으로는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소란을 떨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과잉인구로 만성적으로 실업자가 넘쳐나고 외국에서 더 값싸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무권리의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저임금, 비정규직, 치솟는 주택비용 및 은행부채, 보육비.교육비 등으로 출산 기피를 조장하고 있다.
산전산휴 전면 확대, 무상주택,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안정된 완전고용 일자리 등이 보장된다면 누가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겠나?
저출산 대책은 무상체제다.

https://youtu.be/eFK18bA6dfc?si=Gb8e9DV330x-az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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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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