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소노동자와의 만찬 이것이야말로 바로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참모습 아닌가?

한동훈, 당사 경비 · 미화 노동자와 식사…”고생하시는 분들과 식사”

한동훈 “힘없는 소수 대변하는 정치”…경비·미화 노동자 오찬

자못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앞다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당사 청소 노동자들을 모셔 놓고 오찬을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다니! 게다가 이들 청소노동자들에게 아낌없이 겨울용 패딩과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 지급, 낡은 집기 수리 등을 약속했다니 이 얼마나 훈훈한 장면인가.
가난한 사람, 약자, 비천한 사람, 묵묵히 세상을 밝히는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대우 받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야말로 정치가 지향해야할 본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치의 바람직한 본모습을 추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겸손하고 소박하며 섬세하게 아래를 쳐다보며 나아가는 이 땅의 진짜배기 정치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부르주아 정치의 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수를 아는 참부르주아 정치인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
인민대중에 진실로 복무하는 이민위천의 정치가 아니다. 인민대중을 짓밟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위선의 정치다. 부르주아 정치의 본모습을 감추고 선거 때가 되면 인민의 충복인냥 자처하고 그로써 인민을 속여서 자본의 영속지배를 위해 착취와 억압과 지배라는 부르주아 정치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저들로서는 참된 부르주아 정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당사 청소 노동자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 격려를 했다면 좋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용 이미지 정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대에서 과로사로 죽어간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변변한 쉴공간 조차도 없이 노동해 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의 인원을 메우지 않아서 남은 노동자들이 과도 노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해지로 집단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일하며 이러한 무권리 상태를 감내하고 있다.
이들 청소 노동자들 중 투쟁하는 노동자들 일부만 직고용을 쟁취하고 계약해지를 막아선 경우가 있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의 실태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22개 사업장(대학교 82곳, 아파트 40곳)에서는 총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 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청소노동자를 ‘직고용’ 형식이 아닌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하고 있기에 학교 측의 대응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학교 측은 최저 입찰을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간접 고용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책임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캠페인 저널리즘 눈, “과연 대학 청소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붓놀림, 2023-05-11)

한동훈처럼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이들 노동자들의 보편적 처우가 개선되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존엄이 보장되는 것인가?
“과연 청소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 받고 존엄한 노동을 할 수는 없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매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인천대 청소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본급을 맞춰 달라며 최저임금 보장을 내걸고 싸우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 하는 기준선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정했다.
이 쥐꼬리만한 2.5%인상은 천정부지로 오른 생활물가에 비춰 볼 때 실질임금 대폭 삭감 수준이다.
이로써 저임금,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생활비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간접 고용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의 공포심 운운하며 중대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법 1, 2조 개정을 포함해 30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함으로써 9번째나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유족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런 거부권의 폭력을 자행하면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검찰 독재 공화국은 정작 김건희의 부패와 비리, 논문조작, 명품 수수 의혹, 권력개입에 대해서는 한사코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오른팔로 윤석열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한동훈이 현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단 하나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개선하기는커녕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압적 탄압을 자행해 왔으며 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며 노조를 분쇄하려 하고 있다. 자주적 노동조합이 자본의 착취에 저항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보루인데 이를 분쇄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자주성과 권리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제의 악질 마름을 자처하며 전쟁책동을 일삼으며 민족.동족관계를 파탄시켜 왔던 윤과 한의 전쟁광 정권이 북을 규탄하는 위선적인 모습은 이 땅을 전쟁참화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망나니짓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진실을 가리고 진실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현실의 모순을 은폐함으로써 지속시킨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상투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오뎅을 처먹는 모습을 연출하지만 이로써 영세상공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와 독점강화, 천정부지의 임대세, 부채, 격화되는 경쟁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파산을 막은 적이 있었는가. 그저 방송에 나와 오뎅 처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민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사기극만 연출했을 뿐이다.
낮에는 농민들과 둘러앉아 서스럼 없이 막걸리를 마시고 밤에는 비밀 안가에 요정을 차려놓고 비싼 양주를 처먹는 박정희의 모습처럼, 인민대중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부르주아 정치의 전통적 본모습이었을 따름이다.
한동훈은 낮에는 막걸리 밤에는 고급 양주를 처먹는 박정희 처럼, 국민의힘 건물 청소노동자들을 내세워 노동자말살 적대정치 현실을 은폐하고자 가증스러운 이미지 정치를 펼쳤던 것이다.
이런 이미지 정치에 속지 말자. 진실을 직시하자. 이 이미지 정치에 놀아나며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일삼는 언론이 유포하는 지배계급의 여론에 놀아나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자.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행동하자.
기만적인 부르주아 정치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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