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에 전연 동의하지 않는다

소련 사회주의는 망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기에 ‘북한’은 “제대로 된, 올바른 사회다”라는 인식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가치,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의 가치는 중요하다, 미국 샌더스 열풍을 볼 때 미국 상당수 청년들도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것이 한국사회 이른바 ‘좌파’, 구체적으로는 노동당을 위시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은 일반 대한민국 사람들의 역사적 사회주의,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자신들의 인식이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 나아가 적대감은 대다수 사람들이나 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편견, 오해, 인식 부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인식 상당 부분은 제국주의와 부르주아의 반공주의 프로파간다가 조장한 인식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은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반공주의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반공주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과 적대감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현실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핵심 사회주의 원칙, 즉 기존 부르주아 생산수단 몰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독재), 당의 지도성, 지도자와 대중의 단결, 민주집중제와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 사회화의 가장 높은 형태인 국유화와 중앙집중 계획 전반에 대해 부정적이다.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의 해체는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 원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태를 거꾸로 인식하고 사회주의를 해체로 몰아넣은 요인들에서 전망을 찾는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주의 근본원칙, 원리 대신에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운운한다. 지도자를 부정하고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미명 하에 사회주의 단결와 중앙집중 계획을 거부한다. 중앙집중 계획과 인민들의 참여, 의식성과 자발성,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주의를 서로 반대되는 원리라고 형이상학적으로 간주하고는 무한 대립시킨다.
베른슈타인은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대신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가치로서의 사회주의를 외쳤다. 이는 실상 사회주의의 전면 부정이었다. 카우츠키 역시 혁명을 사실상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련사회주의를 관료독재체제라며 적대시하고 부정했다.
극우적 이념이 팽배한 미국에서 샌더스의 사회주의가 미국 사회에서 진보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샌더스 식 사회주의는 미국 제국주의 체제의 패권적 질서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은 대다수 현실을 직시한 것에서 나온 과학적, 현실적 인식이 아니다.
앞에서 북(조선)에 대한 인식을 언급했는데, 한국사회 대중들의 인식, 심지어 진보적이고 사회주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인식 대부분도 반공체제의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생긴 인식이다. 따라서 이 사회를 개조하려는 진보적 단체, 사람들이라면 대중들의 이러한 인식, 실은 지배계급의 조장한 인식에 영합하지 말고 전면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싸워야 한다.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실사구시로 현존했던 사회주의를 인식하고 사회주의 원칙을 계승하여 우리사회 변혁의 특수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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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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