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공산주의적 입장? 그리스공산당의 사상적 기초 비판(2부)
칠레 공산당(프롤레타리아 행동)
2023년 8월
내용
한 줌의 국가들?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인가? 레닌의 제국주의론인가?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에 숨겨진 관념론
방법론적 오류
– 부르주아지가 이끄는 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는가?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단계도 없는가?
– 잘못된 입장은 해롭다
– 부정확하고 해로운 파생물
한 줌의 국가들?
우리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레닌주의적 접근”10)이라는 글 을 기초로 그리스공산당의 “피라미드론” 근거를 비판할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은 다음과 같은 기본 사상을 제기한다.
3. 어떤 세력은 유명한 레닌의 저작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극소수 국가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를 약탈한다는 평가를 임의로 사용한다. 그에 따라 제국주의는 한 손에 꼽힐 만큼 극소수 국가와 동일시되고 있으며, 자유주의 관점에 굴종하여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종속되고, 억압받고, 식민지이고, 점령당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11)
그리스공산당에 따르면, 레닌 제국주의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 추론 중 하나, 즉 극소수 국가가 세계 대다수 국가를 약탈한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를 극소수 국가로 인식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은 “자유주의 관점에 굴종하여 종속되고, 억압받고, 식민지이고 점령”된다고 멋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 세계가 한편에는 한 줌의 제국주의 국가로, 다른 한편에는 절대 다수의 종속되고, 억압받고, 식민지화되고 점령된 나라들로 정반대되는 두 축으로 날카롭게 나누어지게 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적 방법론에 분명히 모순되는 그리스공산당의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은 레닌의 이 본질적 가정을 채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이 전가는 전가되는 이들보다 전가하는 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도리어 단순한 분석 방법으로 자신을 구별하고 이러한 단순성을 다른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공산당이다.13)
제국주의 국가는 극소수 국가라는 레닌의 가정은 국제적 규모의 생산과 분배의 집중으로부터 직접 파생되는 정치권력 집중 과정에 의해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14) 그러나 이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공산당은 우리가 비제국주의 국가들은 단지 제국주의의 종속물일 뿐이라고 가정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 제국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분석은 제국주의 국가 자체, 비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 그리고 물론 제국주의 국가와 비제국주의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모두 인정한다.
우리는 레닌이 제국주의론과 그 주요 파생물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 분석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레닌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적 파생물 중 하나인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을 은밀하게 제거하거나 다른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그리스공산당의 시도를 거부한다. 이는 세계 공산주의 세력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거짓되고 해로운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15)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인가? 레닌의 제국주의론인가?
그리스공산당의 분석 방법은 레닌의 분석 방법과 정반대이다. “자본주의=악이다”라는 도덕적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공산당의 분석은 유엔이 인정한 “순수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아닌 모든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 자루”에 넣게 한다. 자신도 모르게 제국주의 국가들의 목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현재로서는 “순수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루”가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다. 위쪽이 약간 더 좁고 아래쪽이 약간 두꺼운 배 모양의 “자루”에서 그리스공산당은 “독창적인 예리함”과 “놀라운 추상 능력”을 통해 삼각형의 3차원 버전인 피라미드를 추출한다. 그리고 그것에 제국주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스공산당의 이러한 추론은 이미 알려진 것과 유사한 새 등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라는 등식을 제국주의 현실에 적용한다.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를 선반 위의 책처럼 국가들이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어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로 상상한다. 강력한 국가가 위쪽에 있고, 약한 국가가 아래쪽에 있다. 이 선반은 피라미드 모양이기 때문에 맨 위에는 그리스공산당이 “제국주의 피라미드”를 레닌의 사상과 연결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언급하는 소수의 국가, 즉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한 줌의 국가들”(그러나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이라는 레닌의 표현이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레닌주의 표현에 따라 한 줌의 국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제 제국주의 체제의 첫 번째 위치인 정상에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자본주의 국가가 점하는 다양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피라미드 체계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의 희생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대부분의 국가의 부패한 부르주아 계급들의 일반적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16)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대한 자신의 가정이 레닌주의 가정이라는 이론적 증명을 어디에서도 제시하거나 그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마치 어떤 것을 계속 긍정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것을 반복한다. 우리는 이 글과 다른 글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반복적으로 본다. 다음 인용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다. 거기서 그리스공산당은 같은 방식으로 레닌의 가정과 “제국주의 피라미드” 사이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시금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는 “때문에(as)”가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는 “피라미드 정상에는 소수의 국가가 있다”17)라는 진술과 “금융자본은 세계 모든 국가에 촉수를 뻗친다.”는 진술 사이의 “설명적” 연결고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문장을 뒤집으면 “금융자본이 세계 모든 나라에 촉수를 뻗치기 때문에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극소수의 나라들만 남게 된다.”가 된다. 문장의 표현에서는 원인(“금융 자본이 세계의 모든 국가에 촉수를 뻗친다”)과 결과(“극소수의 나라들만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남게 된다.”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본이 세계 모든 나라에 촉수를 뻗는다면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소수의 나라만 남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는 더 정확하게는 왜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구조가 다른 형태(예를 들어 구형이나 병)가 아닌 피라미드 형태라고 주장하는가?
레닌이 다수 국가를 약탈하는 극소수 국가에 대해 말할 때 식민지, 반식민지, 비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약탈을 많은 사례와 세부 사항을 가지고 강조했다. 금융자본(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라는 제국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5가지 기본특성 중 하나)이 세계 모든 나라에 촉수를 뻗치면서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극소수의 국가들이 남게 된다. “극소수 나라들”에 관한 입장은 불균등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 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며, 이것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피라미드가 설명하는 것이다.18)
“촉수를 뻗는다.”라는 표현은 이 촉수가 나오는 유기적 중심, 즉 문어류의 머리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센터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스공산당이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금융 자본이 많고 이를 수출하는 국가가 피라미드의 최상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양의 금융 자본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직접적인 구별로 이어졌을 것이다.
세계의 나라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이 거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리이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모든 국가가 제국주의이다. 금융자본은 유기적인 중심도 없고 실체도 없고 물질성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이 되어 머리 위, 사회 위에 공기처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공산당의 금융자본 개념은 촉수가 중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촉수라기보다는 지구 전체를 고르게 감는 밧줄로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것이 그리스공산당의 금융자본 개념에 더 가깝지만, 왜 일부 국가는 제국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고 다른 국가는 그 밑바닥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구조가 왜 피라미드 형태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스공산당은 설명과 비슷한 것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한편에는 ‘제국주의 국가’로, 다른 한편에는 “금융 자본에 의해 식민화된 국가”로 나누는 레닌주의 분리를, 그 분석적인 맥락의 논리적 귀결로써,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약한 자본주의 국가들”로 은밀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금융자본에 의해 식민화된 국가들 사이에는 변증법적 대립이 없을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을 강자에서 약자로 아래로 정렬하는 그들의 피라미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리스공산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평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달라지는 것은 “힘”의 정도일 뿐이다.19) 이를 색상으로 설명하면 모든 국가는 파란색이지만 일부 국가는 진파란색이고 일부 국가는 연파란색이 된다. 그러면 파란색의 경사도가 만들어진다. 파란색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의 양을 나타낸다. 파란색이 연할수록 국가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공산당은 더 이상 국가를 약탈자와 피약탈자로 구분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힘의 정도”에 따라 국가를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공산당은 레닌이 사용한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 대한 변증법적이고 유물론적인 분석을 단번에 없앤다. 레닌의 분석은 국내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반동적이거나 진보적인 활동과 같은 주관주의와 별개로 이 두 그룹의 국가 또는 서로 반대되는 국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의 제국주의 해석과는 대조적으로, 레닌의 시각(간결하게 설명됨)이 색상으로 표현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와 그 경사도가 필요하다. 제국주의 국가의 경우 파란 나토 로고와 같은 파란색이 필요하고 약탈당한 국가는 빨간색이다. 비제국주의 세계 내에서도 예를 들어 가장 덜 종속된 국가의 경우 매우 빨간색에서 가장 종속된 국가의 경우 덜 빨간색으로 설명되는 경사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예속(즉, 자발적 복종)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점진적인 색상 전환도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제국주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란색 경사도도 있다. 게다가 동시에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우리 시대에는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해 제3의 색(예를 들어 녹색)과의 점진적인 혼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된 외교 정책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는 다소간의 빨간색 음영이 혼합될 수도 있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 전체는 다음과 같이 소수의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를 구성하고 그들이 전 세계를 착취하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는 소수의 국가들로 세계를 분할하는 것을 완성시켰고, 오늘날 각 제국주의 국가들은 영국이 1858년에 착취했던 것보다 좀 더 작은 “전 세계” 일부를 (초과이윤을 끌어낸다는 의미에서) 착취하고 있다. 그들 각각은 트러스트, 카르텔, 금융자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 각각은 어느 정도 식민지 독점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전체 식민지 세계를 구성하는 총 75,000,000 평방킬로미터 중 65,000,000 평방킬로미터, 즉 86%가 6대 열강에 속하고, 61,000,000 평방킬로미터, 즉 81%는 세 열강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다.20)
레닌의 주장과 그리스공산당의 주장 사이에는 얼마나 뚜렷한 차이가 있는가?
요컨대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정도”가 다른 국가 집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레닌은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 말했다.(그것은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없이 “소수 국가”를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리스공산당은 약 190개 제국주의 국가들의 거대한 자루/선반/피라미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공산당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들의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닌 제국주의론의 핵심 결론 중 하나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자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에 숨겨진 관념론
“희생자”라는 평가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공산당이 위에서 언급한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약 19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기면 피라미드의 각 틈새에는 “피해자 국가/지위” 또는 “비피해자 국가/지위”라는 두 가지 표식 중 하나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레닌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종속되고 약탈당하는 식민지라면, 추구하는 국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 국제 정치에서의 그 나라의 역할,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의 현재 역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정치적, 그리고 현재의 역사적 역할과는 별개로, 콩고,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는 모두 똑같이 식민지화되고 종속되고 약탈당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의 분석적 주관주의는 피라미드의 특정 틈새에 있는 이러한 국가에 희생자 또는 비희생자의 도덕적 자격을 부여한다. 아마도 이들 국가 중 두 국가, 즉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스공산당에 의해 희생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콩고는 아마도 피라미드에서 매우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스공산당에 의해 “희생자”로 분류되는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러한 지정을 통해 그리스공산당은 국가들, 진행 과정 및 국제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거부를 끌어낸다.
방법론적 오류
공산주의 분석 방법의 관점에서 그리스공산당은 두 가지 방법론적 결함을 안고 있다.
-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두 가지 핵심 용어를 혼동하고 있다.21)
- 그리스공산당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사물(이 경우 국가)을 분석한다.
“제국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가 다른 것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는 그 민족 부르주아지가 국내 노동계급의 자본주의적 착취를 대가로 해서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계급이 창출한 부가가치, 즉 국제적 자본주의적 착취를 대가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그들은 투쟁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 이 부가가치(다른 나라에서 추출된) 일부를 자신의 노동계급에게 “인심 쓰며”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 국제투쟁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실을 나타낸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지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 적어도 그 중 상당 부분의 노동계급은 국제적 착취에서 부르주아지를 지지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그들 편에 섰다. 제국주의 세계의 노동계급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국가가 또한 그러한 제국주의적 성격이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국제적 규모의 일반화된 자본주의 착취체제로, 이는 바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을 착취하는 특정 국가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국제 착취체제는 매우 특정한 유형의 자본, 즉 금융자본, 또는 덜 추상적으로 말하면 은행-산업 독점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축은 은행에 있는데 은행-산업 독점자본은 은행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국가들과 국제적인 규모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자본의 지배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1900년경에 나타난 이러한 현실에서, 막대한 양의 금융자본을 수출하는 제국주의 국가와 그 금융자본에 의해 착취되고 식민지화되는 종속 국가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발생한다. 금융자본을 나머지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쟁 원인이다. 자본이 팽창하면 군사력도 팽창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체제는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 관계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국가적 계급투쟁을 포함한 현재의 모든 분석은 반드시 이 근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물변증법의 탐구 방법에 기초하여, 레닌은 국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발생하고 존재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공산당은 정반대이다.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의 극단, 즉 국가 자체에 시선을 집중한다.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분석 방법의 논리적 파생은 모든 국가를 제국주의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각 국가에 포함된 “자본주의의 양”적 기준에 따라 국가를 정렬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자본주의 국가 집합(수학의 집합 이론과 유사)은 논리적 진술에 따르면 제국주의를 구성할 것이다. 국가는 자본주의이므로 곧 제국주의이다. 그리스공산당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합칠 때까지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를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추가”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를 제국주의로 승격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동일시되도록 하여 제국주의를 성립한다. 그리고 오늘날 사실상 어느 정도의 상업 관계와 자본주의적 생산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스공산당의 개념은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구성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하여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지적한 근본모순, 즉 제국주의 국가와 비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과 이에 따른 종속, 착취, 예속관계의 모순은 이론적으로 억제되고, 제거되고, 폐지된다.
그리스공산당이 제시한 개념적 혼란과 정치적 순수주의의 혼합은 명백히 레닌주의적이지 않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국주의 “이론”을 정교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의 대담함을 인정한다. 그들은 감히 자신의 “제국주의 피라미드” 개념을 국제제국주의 체제의 개념과 동일시한다. 즉, 그리스공산당에 따르면, 제국주의 피라미드=국제 제국주의 체제이다.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존재, 즉 국제제국주의 체제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그들의 고집 […].”22)
따라서 “제국주의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국제제국주의 착취 체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그리스공산당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공산당이 제기한 “레닌주의적 접근”은 “접근”은 많이 하고 있지만, “레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의 내용은 거의 없다.
부르주아지가 이끄는 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참여도 없는가?23)
유물론적 변증법과 일치하지 않는 이론적 요소에 기초한 “제국주의 피라미드” 개념은 그리스공산당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존재, 즉 국제제국주의 체제의 존재를 끈질기게 부인하는 그들의 고집(주로 지역 차원에서 패권 지위를 가지고 그 차원에서 전면전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제국주의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극소수의 국가에 대해 이야기함)은 일부의 우연이나 잘못된 견해의 산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다. 부르주아 관리 정부에서 책임을 맡으려는 그들의 의지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때로는 “국가의 위기 탈출”, “인도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구원”, “국가 주권의 회복”, 심지어 “국가 자본주의를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24 )
계급투쟁, 정치권력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궁극적으로 포기한 기회주의적 가정에 대한 위 단락에 있는 그리스공산당의 비판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된 논증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공산당은 그러한 참여에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이유와 상관없이, 그것이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만큼 기본적이라 할지라도 부르주아 정부(즉, “부르주아 관리 정부”) 불참을 보편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현재의 다양한 부르주아 정부를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적절한 국내적, 국제적 정책을 제안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스공산당으로서는 노동계급은 전술·전략적 동맹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그리고 언제나 고독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리스공산당은 노동계급을 보편적 정의를 위해 홀로 싸우는 돈키호테로 본다.25) 진보적이고 애국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이고 반파시즘적이며 국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을 국유화 하며, 나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부르주아 정부이기에 그리스공산당은 순수주의로 거부해야만 한다.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지원은커녕 협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회주의적 입장 비판으로부터 그리스공산당은 가장 극단적인 순수주의로 나아간다.
그리스공산당은 공산당선언의 “4. 다른 반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보수적·급진적인 부르주아지에 맞서 사회민주당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대혁명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문구나 환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권리까지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급진당이 일부는 프랑스식의 민주사회주의자로, 일부는 급진적 부르주아지라는 대립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지한다.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토지 혁명을 민족 해방의 주요 조건으로 주장하는 정당, 즉 1846년 크라쿠프 봉기를 일으킨 정당을 지지한다.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절대군주제, 봉건적 토지 소유자, 소부르주아지에 맞서 부르주아지가 혁명적으로 행동하는 한에는 부르주아지와 함께 싸운다.”26)
공산당선언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부르주아지는 단일한 대중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노동계급이 전술적, 심지어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고, 형성해야 하는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부문이 있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은 대자본가에 대항하는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켜 부르주아지의 중소 부문을 반동의 손에 내맡기고 심지어 그들에게 파시스트 사상이 침투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공산당선언은 프롤레타리아 대중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 계급이 절대군주제에 반대하는 혁명적 행동을 취한다는 조건 하에 이들과 동맹을 맺을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을 핵심 관심사 중 하나로 삼았다. 군주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국주의에서도 그와 같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및 국제 부르주아지의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애국적, 반제국주의적, 대중적이고 진보적인 동맹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제국주의가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며 계속 유효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단계도 없는가?
부르주아지의 진보적, 심지어는 혁명적 부문과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노동계급의 전술적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단계 존재를 거부하는 것까지, 이것들은 그리스공산당의 엄청난 이론적 비약이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단계의 존재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먼 미래의 자본주의는 희생 없이 개혁을 통해 평화롭게 사회주의, 즉 자신만의 ”사회주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종종 자본주의적 소유와 일종의 자기경영 형태의 공존을 제시하게 한다.27)
그리스공산당은 노동계급과 그 동맹자들의 정치권력 장악은 필수적인 무장투쟁을 포함해 모든 투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기회주의적 가정을 올바르게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단계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비약을 한다.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적 정당화 없이 한 문장으로 달성하는 묘기이다. 한 편으로는 기회주의와 개량주의에 대한 거부와 다른 한 편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 단계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어떤 이론적 논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
그리스공산당은 그러한 접근의 타당성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스공산당이 보기에는 대제국주의 및 민족 자본 소유자가 만든 법적, 제도적 틀에 따라 부르주아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부르주아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은 부르주아지의 정직한 부분과 동맹을 맺은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정부를 통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노동계급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계속 의회투쟁과 그 밖의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공산당은 자신들의 지도로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의회를 통해 즉시 그리스에서 사회주의를 수립하려고 하는가? 이 모두가 언제든지 “부르주아”와의 동맹 없이 이루어지는가? 그리스공산당은 어떤 산업 기반에서 그리스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를 원하는가? 유럽의 나머지 지역, 실제로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이 자본주의로 남아 있는 세계에서 사회주의 그리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스공산당은 유엔이 인정한 국가 중 어느 국가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주의 그리스가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제국주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회주의 오아시스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레닌이 살아 있었더라도 한 단락이나 한 문장으로도 올바른 입장에서 공상적인 입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없었기에 그리스공산당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그리스공산당의 입장과 유사해 보이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한 레닌의 답변으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1917년 “국가와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전 맑스주의자 칼 카우츠키가 주요 대변인으로 상징하는 오늘날의 기회주의는 위에서 인용한 부르주아적 입장에 대한 맑스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부르주아 관계 영역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이 영역 내에서, 그 틀 내에서, 단 한 명의 교육받은 자유주의자도 ”원칙적으로“ 계급투쟁을 인정할 것이다!)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에 대한 인식을 기본 지점, 부르주아지의 전복과 완전한 폐지라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로 확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시기는 필연적으로 전례 없이 첨예한 형태의 폭력적인 계급투쟁 시기이며,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국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적인 국가가 되어야 하고(프롤레타리아트와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주아지에 반대하여) 독재적이다.
게다가. 맑스주의 국가론의 본질은 단일 계급의 독재가 모든 계급 사회 일반과 부르주아지를 타도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 사회”, 공산주의와 분리시키는 전 역사 시기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 의해서만 터득될 수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이 모든 국가는 형태가 무엇이든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독재이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확실히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적 형태를 낳을 것이지만, 그 본질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다.29)
따라서 레닌은 1918년에 “‘좌익’의 유치함과 소부르주아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첫째,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어떤 종류의 전환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 내 생각에 러시아 경제 체계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누구도 그 과도기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달성하려는 쏘비에트 권력의 결의를 의미한다는 점을 부인한 공산주의자는 없으며, 새로운 경제 체계가 사회주의 질서로 인정된다는 점을 부인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에 적용할 때, 이는 현 체계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요소, 입자, 단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 모두가 현재 러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구조의 실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문의 요지이다.
[…]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삶의 진실을 모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거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만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환의 구체 형태와 단계를 연구하지 못한다. […] 그들 중 대다수는 사회주의 교사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체 전환기에 대해 말하고 이유 없이 새로운 사회의 “장기적인 산고”를 강조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했다.[…]30)
또는 1919년에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의 경제와 정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특성을 결합해야 하는 명확한 전환기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과도기는 죽어가는 자본주의와 새로 떠오르는 공산주의 사이, 즉 패배했지만 파괴되지 않은 자본주의와 탄생했지만 여전히 매우 미약한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시기여야 한다.31)
레닌은 오늘날 그리스공산당처럼 “단번의 도약”을 희망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32) 사이에는 불가피한 전환 과정이 있으며 사회주의는 즉각 확립될 수 없다고 답했다.*
*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여기서는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사이에 전환기(혹은 이행기)를 두었지만, 이 시기는 혁명과 정치권력 장악 이후의 과정을 말한다. “단번의 도약”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러한 혁명적 과정 없이 점진적으로 혁명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쏘련에서는 핵심 산업 국유화, 은행 국유화, 황제 토지 몰수와 같은 사회주의 조치를 즉각 취했지만, 농촌 집산화 같은 사회주의 조치를 단번에 전면 도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이행기를 두었다. 쏘련에서는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농업 집산화 이후인 193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끝마치고 명실공히 사회주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더욱 덜 발전하고 봉건적 잔재가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반식민지, 식민지 국가였던 중국이나 조선에서도 이행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과도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혁명(제국주의 축출이라는 형태로 이뤄지기도 했다.)과 정치권력 장악이 선행되었고 이 과도기를 포함하여 이 과도기를 마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한 이후와 지금까지 전 시기를 통 털어 프롤레타리아 독재 혹은 인민독재 기간으로 간주한다, 반면 후르시초프는 사회주의로 이행한 이후 시기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마감하고 전 인민국가의 시기로 판단하여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켰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건설은 반제, 기간산업 일부 국유화, 인민대중 민주주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진보적인 정부와 동맹을 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더 과단성 있고 대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국주의 개입과 이와 결탁한 내부 반동세력들과의 계급투쟁을 동반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계급투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민독재로 이행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을 부정해서도 결코 안 되고 중도반단(中途半斷)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남미에서의 혁명의 보편적 및 특수한 원칙이 될 것이다.(역주)
위 인용문은 의식적으로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이 진행되던 시기의 레닌의 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맑스나 엥겔스의 인용을 피했다. 볼셰비키의 현명한 지도력 아래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사회주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노동계급의 수중에 정치권력의 장악은 사회주의의 수립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회주의 실현에 필요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계급투쟁은 더 큰 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국주의는 타도되어야 한다.
계급투쟁이 극에 달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농민의 지원을 받아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당시에 그러한 주장이 타당했다면, 사회주의 진영 일부가 붕괴된 오늘날에는 더욱 타당하다. 새 세대노동자계급에게 쏘련 해체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한 세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3)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두 가지 기적, 즉 “부르주아 관리 정부”와의 동맹 없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를 즉각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엔텔레키(entelechy)*를 통해 그리스공산당은 자본주의 사회를 “희생 없이 개혁을 통해 평화롭게”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기회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의 가정을 극복했다고 믿는다.
* 생명력, 활력을 얻는 것으로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다음 설명에 가깝게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라이프니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담긴 ‘완전성을 향한 운동’ 이라는 엔텔레키 개념을 빌려왔으며 이를 창조된 모나드(실체)와 동일시 여긴다. 라이프니츠의 엔텔레키 개념은 세계가 완전성(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운동성을 믿은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신비주의와 엔텔레키, https://blog.naver.com/hungrylonfa/222885126738)(역주)
잘못된 입장은 유해하다
그리스공산당의 “좌익적” 입장은 혁명과 정치권력 장악 없이도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분명히 정당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해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러한 망상은 사회주의 중국,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등 해로운 입장의 근거가 된다!34)
우선,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관점을 가지고 가능한 한 애국적이고 인민적인 정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반파시스트,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부르주아 세력과 함께 이를 촉진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정치강령과 애국적이고 대중적인 강령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세력과 접촉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를 포함하여) 절대 다수 사회의 경우처럼 정치권력 장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립이 현실적인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정치적 전술의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가야 할 길을 위하여, 조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의 국유화, 사유화의 역전, 국가산업의 재개를 위한 국가계획 체제의 발전, 국가 군사력의 강화(이는 외부로부터 오게 될 불안정 시도에 반대하는 민주적이고 인민적인 프로세스를 방어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게 될 것이다.), 나토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나토를 국가영토로부터 추방하는 투쟁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정치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진보, 반제국주의, 반파시스트 국가들과 함께, 브릭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및 상하이협력기구 같은 경제 기구들과 함께(이러한 과정이 틀림없이 초래할 제재와 경제적 포위를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거대 자본가들의 조직범죄에 맞서 진짜 투쟁을 벌이고, 과감한 세금 개혁을 촉진하고, 노동조합 운동을 강화하고 노동계급을 자신의 운명을 공유하는 다른 부문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부르주아 세력의 “뒤”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정당하다.
그리스공산당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 그리스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동맹이 가능한 세력을 반동세력들에게 넘겨주는 고독한 투쟁을 제안한다. 민주적 소부르주아지 부문, 농민(여전히 충분한 수의 농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심지어 애국적인 대부르주아지 부문과의 동맹 없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단독 투쟁이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력은 반동세력으로 넘어갈 것이고 이 반동세력들은 제국주의의 무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확하고 해로운 파생물
우리는 이미 베네수엘라의 경우에서 “제국주의 피라미드”에 기초한 분석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았다.35) 이제 그리스공산당이 제안한 정치적 순수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복잡한 사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이 군주제 국가가 어느 정도 걸프의 모든 군주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하수인이었다는 점에 대해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아주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에 대해 사악한 역할을 했으며 심지어 나토 테러리스트 용병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 있는 5개의 미군 기지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가능해졌다. 나토의 이익을 위해 예멘을 상대로 범죄적 전쟁을 벌여 오늘날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됐다. 반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보편적 운동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창 진행 중인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뜻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는 특히 중국 중재로 이뤄졌다. 1년 반 동안의 양자협상 끝에 양국은 2016년부터 7년간 지속된 외교갈등을 종식시키는 합의에 이르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대한 맹종 보다는 그 지역에 더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교한 뒤 외교관계를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우리에게 특히 중요해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중국의 중재라는 배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 단 하나의 군사기지도 없이 양국 간 역사적인 합의를 달성했다.36)
이러한 정치발전은 반제투쟁과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며,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영향력과 지역 군사 갈등 위험을 감소시킴에 따라, 세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적어도 긍정적인 안도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주도한 이 중요한 협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과의 전쟁 종식을 의미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정치적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공산당은 단 한마디의 말도, 반대의 말도 하지 않았다. 영어 웹사이트에는 이 행사를 언급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다. 있었다면 아마도 부정적인 평가였을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의 정치적 순수주의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란, 자본주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리스공산당이 역시 자본가로 간주하는 중국이 중요 외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거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리스공산당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간단할 것이다. 제국주의를 구성하는 종속, 예속과 민족 주권투쟁의 거대한 그물 속에 있는 복잡한 모순을 무시하고, ‘그들은 모두 자본가다’라고 그리스공산당은 간단히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외교에 중대한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침묵은 이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보다 그리스공산당의 “분석 방법”, 소위 “제국주의 피라미드”가 틀렸음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 분석방법이 국제평화와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제 정치사안을 인식하는 데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전술의 관점에서, 부르주아 정부와 진행 과정의 특정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평가는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조직의 발전수준에 달려있다. 가령 현재 브라질의 사례처럼, 룰라와 같이 대통령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낮은 상태일 경우는 브라질의 노동자들과 인민 대중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직전 상황과는 다르다. 정치권력 장악 시점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이 정부는 혁명적 충동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룰라에게 휴전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우회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브라질의 현 상황에서는 룰라 정부의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에 해로운 사안들을 반대하는 것이 정당하며 항상 프롤레타리아트가 임금 노예 해방의 길로 전진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어려운 딜레마는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다, 언제 참여하거나 지지해야 하는지, 언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공직과 의회에서 받는 봉급에 어떻게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미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특정 기반(가령 국가 산업 강화나 나토 군사 기지 추방)을 마련하는 부르주아 정부는 함께 할 가치가 있다.37)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그 과정 자체를 심화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단호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는 적어도 그 중 일부가 진보적이거나 노동자계급 해방 투쟁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면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조치를 원칙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되고 반동(또는 우익)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38) 공산당은 독단주의를 배제하고 부르주아 정부의 올바른 측면을 가정하고, 그 부정적인 징후, 즉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위협하는 징후를 거부하며, 두 측면의 종합으로서 국가를 위한 자체 강령을 제안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은 공산당이 자신의 강령을 포기하고 이를 부르주아 강령(예를 들어 그리스 시리자 강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민대중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노동계급과 반인민적 조치에 대한 반대와 대중동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섬세함은 그리스공산당의 분석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부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가 될 것이라는 그리스공산당의 위험한 가정을 다루고 이러한 주장이 왜 근거가 없고 큰 해를 끼치는지 보여줄 것이다.
* 칠레공산당(프롤레타리아 행동)은 3부를 이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서술하려고 하고 있다.(역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답변할 것이다.
세계반제플랫폼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경제적 근거가 없다. 이들은 세계를 과도하게 착취하거나 약탈하며 살아가지 않는 나라들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군사적·기술적·부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공격적인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고 반대로 미국의 완전한 세계 지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세계반제플랫폼은 다시 한 번 현실을 왜곡하려고 한다. 이는 마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세계 20대 자본주의 국가가 모이는 G20 정상회담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마치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자본이 자국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에서, 독점이 발전하는 어디에서든 다른 많은 나라에서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나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로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이는 마치 러시아의 “바그너” 민간군이 자선적인 이유로 아프리카에 배치된 것이지 그곳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독점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이는 마치 중국이 더는 군사적 수단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이 구상에는 지리적 측면에서 작지만 매우 중요한 지부티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부티의 중국부채는 국민총소득의 43%에 달하며, 그곳에서 2017년 중국의 첫 번째 국경 밖 군사 기지가 건설되었다.”39)
주
10)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사용하는 “제국주의 피라미드”라는 용어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피라미드라는 사물이 제국주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즉, 피라미드는 제국주의다.)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이 용어를 “제국주의의 피라미드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믿는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부정확한 용어는 이 각주가 언급하는 본문에서 계속되고 있다.
11)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 mid/
12)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복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주의적 관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들의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복종 때문에”라는 말은 모호하다.
13) 글 1부에서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국제정치 현실에 대한 평가를 하나의 보편 등식으로 축소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이다=자본주의는 악하다. 그러한 가정보다 더 환원주의적일 수 있는가?
14) 이 글 1부에서 우리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수의 국가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
15) 우리는 이 글의 1부 “반동적 베네수엘라?” 부분에서 레닌 이론의 수정이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맞게 될 치명적인 결과를 이미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 파괴 행위에 맞춰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거부할 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보았다.
16)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 mid/
17) 인용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융자본(은행과 산업 자본의 결합이라는 제국주의 단계 자본주의의 5가지 기본 특징 중 하나)으로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극소수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에 촉수를 퍼뜨리고 있다.”
괄호 안의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금융자본은 제국주의의 특징이 아니다. 오히려 그 특징 중 하나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여 금융자본이 출현한다는 점이다. 사물(이 경우에는 “금융자본”)은 사회적 관계(이 경우에는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의 특징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자 사실(이 경우에는 “결합”)이다. 즉, 문제는 그리스공산당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 금융자본이라는 사물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5가지 기본적 특징이 아니라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여 금융자본이 출현한다는 현상 혹은 사실이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그 특징의 결과 나타난 사물(금융자본)을 특징으로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역주)
레닌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 특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국주의를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 2)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결합, 그리고 이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의 창출.”
그리스공산당의 이러한 부정확성은 수많은 부정확한 것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부정확한 전체는 그리스공산당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mid/
19) 그리스공산당이 사용하는 “권력”, 더 정확하게는 “강력한”이라는 용어가 정치권력인지?, 경제권력인지?, 군사력인지? 전부를 동시에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 국가는 강력한가?
20)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VIII. Parasitism and decaz of capitalism”, 1916, at: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6/imp-hsc/ch08.htm
21) 이번에 우리는 아래에서 진행하는 논쟁의 맥락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둔다.
22)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mid/
23) 인용된 문장에 사용된 “부르주아 관리 정부”는 정의되거나 설명되지 않고 사용하는 또 다른 부정확한 용어이다. 그리스공산당에게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기업관리”와 같은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비즈니스 주제에서 가르치는 개념을 상기시킨다. 그리스공산당은 이러한 용어를 국가정책에 적용하는가? 부르주아지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국가를 관리하는가?, 경제를 관리하는가? 그리스공산당의 경우에, 부르주아지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정부가 국내외 대자본 소유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이며, 이러한 현실은 노동계급과 거대한 인민 대중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를 갖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반동 정부”, “친제국주의 정부”, “인민민주주의 정부”, “제국주의 추종 정부”, “진보 정부” 등의 용어가 이 경우 다양한 부르주아 정부의 성격을 더 잘 설명한다고 믿는다.
그리스공산당은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론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많은 질문을 낳고 부정확성이 발생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관리 정부”라는 용어를 일정 정도 국내 및 외국의 거대자본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공산당의 입장에 따르면 비사회주의 국가 정부의 대다수는 “부르주아 관리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용어를 잘못 해석했다면 그리스공산당이 우애적으로 정정해주면 감사하겠다.
우리는 어떤 정부도 “프롤레타리아 관리 정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정부는 국가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모든 유형의 “부르주아 관리 정부”를 거부하는 그리스공산당의 추론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관리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또 다른 확산된 용어)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관리 정부”는 노동자와 기타 인민 대중의 정치권력 장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공산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정치권력을 장악해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동맹자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만 정부를 행사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지적한다. 그때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집에 조용히 머물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국회 업무에 참여할 수도 있다.
24)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mid/
25) 그리스공산당의 “원칙”이 항상 일관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한 예로 우리는 시리자 와 같은 정부가 그리스 노동자와 다른 인민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리스공산당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정부도 마찬가지다. 자매 정당 중 하나인 칠레 공산당(CPCh)은 칠레공산당(PCV)이나 맑스주의 칠레공산당(PCM)처럼 결코 작은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공산당은 칠레 원주민인 마푸체족과 학생, 노동자를 공격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파시스트 젤렌스키 정부를 지지하며 남미에서 단호하게 미국 편에 선 몇 안 되는 정부 중 하나인 미국의 부르주아 하수인 정부에 칠레공산당(CPCh)이 적극 참여한 것에 대해 철저한 침묵을 지키면서 미국에 반대하는 니카라과 및 베네수엘라 정부와 같은 정부를 맹렬히 공격한다. 칠레공산당(CPCh)이 “부르주아 관리 정부에서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에 대해 그리스공산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Karl Marx y Friedrich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first published: February 1848, in: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8/communist-manifesto/index.htm
27)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mid/
28) 지난 그리스 부르주아 의회 선거에서 그리스공산당이 의회 투표의 7.23%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스공산당은 “부르주아 관리 정부”와의 동맹을 거부하지만, 부르주아지의 가장 중요한 체계적 구조 중 하나인 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르주아지는 계급투쟁을 부르주아 제도적 틀 속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강조해야 할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주로 프롤레타리아 부문에서 48%라는 높은 기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기권율을 감안했을 때 기권율이 이 당의 득표율보다 5배나 높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스공산당의 오만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29) V.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first Published: 1918, in: https://www.marxists.org/ebooks/lenin/state-and-revolution.pdf
30) V.I. Lenin: “‘Left-Wing’ Childishness and the Petty-Bourgeois Mentality”, first published May 9, 10, 11, 1918, in: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8/may/09.htm
31) V.I. Lenin: “Economics and Politics In the Era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first published: Pravda No. 250, November 7, 1919, in: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9/oct/30.htm
32)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33) 그리스공산당이 ‘자본주의’와 ‘정치권력 장악’ 사이에는 단계가 없다고 지적했다면 더 정확했을 것이다. 이 진술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각국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에 달려 있을 것이지만, ‘정치권력 장악’이 더 정확히는 부르주아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사이에 놓여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시작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34) 3부에서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잘못된 기초와 이러한 잘못된 분류가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의 투쟁에 미치는 큰 피해를 검토할 것이다.
35) 우리는 이미 그리스공산당이 잘못된 근거로 국제 노동자운동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이 현재 베네수엘라공산당(CPV)에게 얼마나 해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볼리바리안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이미 보았다! 그리스공산당은 베네수엘라공산당에게 그 볼리바르 프로세스에서 철수하지 말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어 이를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특정 결점을 비판하는 데 침묵하지 말고 항상 베네수엘라 조국과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에 대한 최대의 충실함으로 매순간 베네수엘라 인민에게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적절한 전술과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의 가장 단호한 옹호자가 되며 프로세스가 정체되거나 포기되거나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베네수엘라공산당에게 사실상 국내 반동과 제국주의적 개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6) 그러나 중국은 제국주의가 될 것이라는 그리스공산당의 주장에 대해 3부에서 더 깊게 분석할 것이다.
37) 칠레에서는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정부와 페드로 아기레 세르다(Pedro Aguirre Cerda) 정부의 사례가 있었다. 다른 예로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현재 프로세스가 있다. 비록 부르주아적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들 정부는 장차 사회주의 발전의 근본이 되는 민족주권의 기초를 단호히 다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수호하는 데 근본이 되는 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다수 인민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그 나라 다수 대중의 지적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38) 대표적인 사례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다. 그의 나토 반대 입장은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세계에서 그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오르반이 패권적인 나토 국가들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에 대해 가능한 한 주권적인 정책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나토의 입장에 맞서 터키의 이익을 위해 나토 내에서 주권적 지위를 채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나토와 러시아, 중국 사이를 세련되게 오가는 것을 능숙하게 관리했다. 나토 회원국의 어떤 정부도 특히 터키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나토 이해관계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고 다른 국가, 심지어 나토 안전보장에 “도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분류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수 없다. 오르반 대통령 다음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에 가장 가깝다.
목록은 확장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비교하면 트럼프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류에 대한 더 큰 위험을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개입된 여러 전쟁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반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전쟁 전선을 열었고 러시아를 상대로 실질적인 전면전을 벌일 위험이 있다. 바이든이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선을 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측면의 인식은 공산주의 “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마땅히 독단주의나 이데올로기적 순수주의 없이 분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Communist Party of Greece (CPG) “The Leninist approach of the KKE on imperialism and imperialist pyramid, Written contribution of the KKE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WPR ‘Lenin and the contemporary era’”, in: https://inter.kke.gr/en/articles/The-Leninist-approach-of-the-KKE-on-imperialism-and-imperialist-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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