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절 특집1]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누가 과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누가 과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미제의 충실한 주구 윤석열은 그토록 숭배하는 미국 방문 만찬에서 한껏 고무되어 “우리의 강철같은 동맹을 위하여”를 외쳤다. 그러나 그 강철은 강철처럼 도금돼 있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빈 양철깡통 같은 동맹이다.
이 동맹은 동맹국의 내밀한 권력 심부 도청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의심과 불신, 감시, 염탐, 통제 동맹이다. 이 동맹은 전쟁동맹이다. 약탈동맹이다.
윤석열은 강도같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데도, 그 염탐자를 무한 신뢰하며 그 친구한테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은 영혼까지 미국 강도 친구에게 사로잡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의 소리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하며 누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누가 보아도 미제국주의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미제국주의다.
미제국주의는 2차 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로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2차 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영국 제국주의를 대신해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맹주가 되었다. 이 미국 중심의 전후 체제는 쏘련 사회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당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유럽에서는 마샬플랜으로 독일과 서방 제국주의를 부활시키고, 동북아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군국주의로 부활시키고 이남을 반공주의 최후 보루로 삼는 것이다. 1950년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본격적인 냉전의 개시를 알리는 폭거였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이어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와중에 후르시초프 수정주의자들 스스로가 야기한 ‘중소 분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심각하게 약화된 틈을 타 쏘련을 고립, 와해시키고 중국을 자본주의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키신저 협약’으로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 했다. 1971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미합중국 안보담당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 사이에 개최된 회담 직후인 1971년 10월 제26회 유엔 총회에서는 제2758결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유엔에서 중국 정부 대표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72년에는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방중을 하여 미국은 상하이 코뮤니케(공동성명)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 인정하고 1979년 대만과 단교까지 하며 중국과 공식수교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후에도 다당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崛起), 화평굴기和平堀起)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폭력적인 전후 질서를 뒤흔들어 놓으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기인 2020년 들어 ‘민주주의 가치’ 운운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종국에는 중국을 해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세계적인 반중혐오는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조장된 것이다.

40여년 전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원했다. 공산당 일당독재를 고수하면서 경제적으로만 ‘죽의 장막’ 일부를 걷어내는 제한된 개혁이었지만 중국을 국제질서에 편입시키면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결국 비슷한 체제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989년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세계는 경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할지 잠시 고민하기는 했다. 그러나 결국 ‘미래의 중국’를 기대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
중국이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 건 모두가 기대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중국은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걸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경로로 접어들었다. 중국이 세계 주류국가들과 다른 사회시스템과 가치관을 가진 채 덩치를 키워나가자 당혹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적 투명성과 내적인 성장 없이 외형을 키운 중국이 장차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결국 스스로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미국은 정색을 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와 법치,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말하기 시작했다.(“세계서 들끓는 반중 정서 어떻게 시작됐나”(유신모 기자, 경향신문, 2022. 02. 19.)

“세계 주류국가들과 다른 사회시스템과 가치관”을 가지고 중국이 성장하여 미제국주의를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 패권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세계서 들끓는 반중 정서”의 기원이 됐던 것이다. 우리가 《중국혐오의 정치적 기원》에서 《짱깨주의의 탄생》(김희교)을 인용하며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중국혐오주의의 발생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전면화 되기 시작한 일제의 조선식민지 지배 이후부터 일제가 조선식민 지배를 위해서 반중(당시는 반청) 혐오를 퍼트린 다음부터였다. 일제는 일제에 대한 식민지 민중의 분노를 중국한테 전가시키기 위해 중국이 열등하고 미개한 나라인데 반해 자신들은 부강하고 개화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친일 지식인들이 이 중국혐오를 받아들이고 식민 지배와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중국혐오역시 점점 더 심해졌다. 지금은 친미 숭배주의가 병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데 반비례해서 반중혐오 적개심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오마바 정부 시절 본격화된 반중 적대감은 트럼프,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신장위구르, 홍콩에서 분리주의자들을 내세워 책동을 조장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대만의 자결권과 독립 문제를 내세워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대만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미중관계, 중대만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1991년 쏘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를 고립, 포위시키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러시아로 향해 동진케 하고 신나찌를 내세워 우크라이나에서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뒤에 돈바스 자결권을 파괴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쟁을 야기했다.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과 한반도에서 제2, 제3의 대리전을 일으키려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제를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 대만과 한국의 가치졸개들이 참여하는 ‘가치동맹’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후보 당시부터 ‘북한 선제타격론’을 부르짖고 ‘북한 주적론’을 내세워 대북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전쟁책동을 일삼고 있다. 미제의 가치동맹은 미제의 통솔 하에 아래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어 동북아에서 한국과 대만을 돌격대로 하여 대북, 대중국 전쟁과 대결을 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약속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운운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적대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윤석열의 방미 와중에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한 고리였다”며 한일관계를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한일 긴장완화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지배와 그 역사적 경험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일한 동맹의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 윤석열의 친일 굴종 외교와 전시 범죄의 정당화와 제3자 변제 안 등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는 어떤 측면에서 실현되었는데, 극우세력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남 독자핵무장을 보란 듯이 짓밟고 확장억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북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무력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여 질량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으니 이야말로 분단된 확장억제다. 

한미 간에 어떤 문서나 약속이 나와도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이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을 보호해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미국은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이나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복귀시킬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영구 배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핵 협의 그룹 창설을, 한국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포기와 맞바꾼 모양이 됐다.([사설]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 조선일보, 2023.04.27.)

미국숭배 극우지 조선일보가 불경스럽게도 ‘반미’적 불만을 토해내는 건 우연이 아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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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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