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첨예한 쟁점들4-2] 미제국주의 패권에 맞서는 다극화는 역사 진보와 혁명 전진의 촉진제인가? 걸림돌인가?

다극화가 가져오는 지구적인 변화의 현실

 
그리스공산당은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부에 벌어진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두고 치열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이 미국을 길들이고 사회민주주의와 기회주의자들이 촉진하는 소위 “평화로운 국제 구조”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다극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들과 자본주의 세계는 “민주화”될 수 없으며, “극”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 당들 간에.
중국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국가로 간주하는 정당과 현재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우세한 중국에서 위반된 사회주의 원칙이 있다고 믿는 정당 사이, 사실상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고 제국주의 체제에서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나라라는 간주하는 당들 사이에(엘리세오스 바게나스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국제관계 대표, 제22차 공산당·노동당대회의 사상정치대결과 《반러》, 《친러》 정서의 《간계》에 대하여), 2022년 12월 27일)

그리스공산당은 미제 중심의 일극체제에 맞서 “‘다극 세계’의 출현을 지원하는 입장은” “현실과 무관한 위험한 환상이”고 “‘평화로운 국제 구조’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정치세계에서 현실 인식을 하는 대신에 ‘환상’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다극화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다극화가 “현실과 무관”하지 않고, 다극화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면 어떤가? 일극 체제에 맞서는 다극화에 대해 환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세계 정치의 변화상을 날카롭게 인식하여 우리의 현실 인식의 기초로 삼고 변혁과정에서 그것을 유리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공산당식 극단적인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정식화 해본다면 다극화는 세계 정치의 진보적 발전에, 사회주의 변혁에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극화는 전 세계에 패권을 차지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학살하고 내정에 개입하고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압살해 왔던 미국의 정치적 쇠퇴를 의미한다. 미제 패권에 맞서는 다극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유럽과 쏘련 사회주의 해체 이후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체제 속에 철저하게 포위되어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쿠바는 특별한 시기라는 난관과 싸우며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 왔다. 베트남과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발전을 가속화 하고 미국 눈치를 보며 심지어 북에 대한 제재에도 부분 동참해 왔다. 특히 미국은 체제 붕괴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한층 더한 제재와 군사적 봉쇄를 통해 북에 대한 압살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북은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와 이 제국주의 봉쇄에 동참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극단적 공세를 극복하고 자력갱생과 핵무력 완성으로 제국주의 핵무력 독점과 패권을 근저에서 뒤흔들어 놓았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국유화 비중을 높이고 조화사회를 기치로 중국의 전반적인 빈곤을 척결하고 당의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패권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굴기(崛起)하고 있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가했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유럽은 제재의 역풍을 맞고 에너지가 폭등과 경제침체로 비틀거리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으로 급격하게 동요하고 있다. 미국의 핵패권과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권으로 행사되는 북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규탄 결의문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앞마당으로 불렸던 남미에서는 ‘핑크 타이드’라고 반미를 기치로 한 진보국가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제재에 반대하고 러시아, 중국, 조선, 쿠바와 호혜관계를 맺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나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메리카공화국), 아메리카 인민을 위한 볼리바리안 동맹(ALBA) 정상회담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 기구들 내에서, 이 기구들에 참여한 나라들 사이에서 과연 상호 우애와 대등한 교역, 거래 대신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관계, 침략과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후과들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들은 중국과 경제,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방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2022년 10월 14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반면에 “러시아는 정의와 국제법을 지킨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의 입장에 만족한다.”(김상훈 기자, 팔레스타인 수반, 푸틴 만나 “미국 못믿지만 러시아엔 만족”, 연합뉴스, 022-10-14)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하지도 않는다.”며 “어떤 경우라도 미국은 우리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당사자가 아니다.”(같은 기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2022년 12월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만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제재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간섭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우호, 호혜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제재를 돌파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2차 중국 당대회 직후에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쿠바를 초청하여 회담을 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쿠바 피델 카스트로 총사령관 기념비 개관식에 쿠바 디아즈-카넬 주석을 초청하여 우호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했다. 쿠바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회담을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하기로 합의했다.
달러 중심의 미패권 체제에 맞서 국제 거래에서도 중국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는가하면, 현물결제나 새로운 결제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 달러 체제에 맞서 아프리카 공동통화체제를 만들려다가 미국의 눈에 벗어나 리비아가 침략을 당하고 카다피가 살해당했던 과거에 비해 격세지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경천동지할 일들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원한 종으로 간주됐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큰 소리를 치며 중국과 교류하는가 하면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다. 과거 비동맹 국가의 중심에 있었던 인도 역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중재로 순니파와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숙적이었던 사우디와 이란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4월 20일 시리아 파이살 미크다드 외무장관은 시리아 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이를 이라크 외무부가 환영하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의 중동에서의 패권에 심각한 타격이다.
러-우 전쟁(특별군사행동)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정권이나 진보정권들은 나토와 미국에 반대하여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섰다. 조선과 쿠바는 일찌감치 미국과 나토를 규탄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미 조선은 돈바스 재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해 이 군사행동 목표가 “돈바스 지역의 민간인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단호한 행동에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고, 안정을 해치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행위를 규탄했다.”(“베네수엘라 마두로, 푸틴에게 전화해 ‘강력 지지’”, 연합뉴스, 2022-03-02)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제국주의 체제 내부의 변화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간주하는 그리스공산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몰라도 사회주의 조선과 쿠바, 팔레스타인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부당한 내정 간섭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나라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고 발전이다. 미제의 앞마당으로 미제의 간섭과 침략을 받아 왔던 남미의 진보적인 정권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는가?
디아즈 카넬 쿠바 주석은 아랍 독립신문 알 마야딘(Al Mayadee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쿠바 주석은 “현재의 세계 경제 체제는 착취와 불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세계 빈곤층 대다수를 희생시키면서 부자에게 봉사하고, 군산복합체와 거대 서방열강의 이익에 지배 받으면서 개발도상국에게 어떠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알 마야딘에게 강조했다.(아바나와 세계: 쿠바 주석과 알 마이단 인터뷰2 Havana and the world: Al Mayadeen interviews Cuba President (II), 2023년 3월 21일)

그렇다면 쿠바 주석은 다극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쿠바 주석은 “오늘날 우리는 연대와 평화, 우애를 국제화할 수 있는 세계, 다원주의를 수호하는 관련 체계를 갖춘 세계가 필요합니다.”라며 “이 세계는 무엇보다도 인류를 평화, 연대, 우애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 가치에 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의 젊은 시절부터 가졌던 관심사였으며, 다양한 국제 행사에서 쿠바가 세계에 보내는 많은 메시지에서 언급되었으며 쿠바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가 보다 민주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우리가 다원주의, 이해, 타인에 대한 존중, 평화를 위한 투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동맹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동맹은 유효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같은 기사Havana and the world: Al Mayadeen interviews Cuba President (II), 2023년 3월 21일)

“세계가 보다 민주화”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쿠바 주석은 과연 그리스공산당의 주장대로 실현될 수 없는 꿈을 꾸는 몽상가거나 자본주의자인가? 아니면 혁명적 현실주의자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맞는 대외사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비난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 즉 참호에 서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김환용 기자, “북한, ‘신냉전 구도’ 외교전략에 적극 활용…미중 대립 완화 등 변수”, VOA뉴스, 2023.2.3.)

이처럼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에는 교조, 종파주의자들과 각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미국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새로운 세계를 질서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 및 사회주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

 
반미반제라는 국제적인 주요모순은 안 보는가?

 
그리스공산당은 계급 대 계급 입장을 가지고 통일전선, 인민전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대제국주의에서 (신)식민 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에 맞서 각 나라별로, 국제적으로 (신)식민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반미자주를 부정한다.

“식민 체제 전복”의 필요성, 국가 주권 및 “주권 국가”의 지역 연합 창설에 대한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의 접근 방식은 비역사적인 방식으로 현재 식민지 체제가 수십 년 동안 과거의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식민지 체제의 자리에 수십 개의 “주권” 국가가 등장했고 각 국가에는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계급 모순이 존재한다. 더욱이 “주권” 부르주아 국가 사이의 현재 관계는 모든 부르주아 계급이 그들의 힘에 따라 관여하는 불균등한 상호의존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반제국주의 플랫폼의 분석에서 빠져 있는 사실이다.
이 제국주의 “피라미드” 내에서 각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생기는 의존성은 세계반제 플랫폼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극 세계에 의한 미국의 패배로 교정될 병리학, 일탈 또는 왜곡이 아니라 고유한 현상이다. 더욱이 세계반제플랫폼은 자본주의의 발전, 즉 자본의 국제화의 본질을 은폐한다. 불평등한 상호 의존의 그물망은 오직 부르주아 권력과 자본 독재 국가의 전복과 새로운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이른바 세계반제국주의 플랫폼과 그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입장에 대하여”,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부, 2023년 4월 10일)

이미 앞서 비판했지만,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이야말로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그리스공산당은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한 줌도 안 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수백 개 나라, 수십억 인류를 침략, 착취, 수탈, 지배, 간섭하고 있다는 레닌주의 제국주의론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는 비단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부정일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침략 전쟁과 내정간섭을 벌이고 정권교체를 시도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수출로 초과이윤을 수취하고 원료와 노동력, 시장을 지배하고, ‘인권과 인도주의’ 같은 위선적 명분을 내세워 경제제재를 가하며 국제통화기구(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를 내세워 긴축을 강요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가하면 더 나아가 문화적 지배, 선전(문화냉전)를 하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을 가지고 제국주의 국가와 비제국주의 국가 간의 종속과 수탈, 지배의 문제를 자본의 국제화로 수평적인 문제로, “불평등”하지만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본다.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는 식민지 종속국, 반제반미자주국가들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또 다음과 같이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입장”을 제출한다.

세계반제플랫폼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회주의 세력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 가령 종교를 이용하여 계급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여성 기본권을 부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인 이란조차 “반제국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더욱이 이는 기본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리를 위한 대규모 시위로 이란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말한 것이다.(그리스공산당, 같은 글)

그리스공산당에게는 오로지 노동과 자본의 모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적인 반파시즘 투쟁도, 국제적인 반파시즘 투쟁도,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정치적 합작도 필요 없다. 그리스공산당의 주장대로라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쏘련의 국제적인 반파시즘 투쟁전선은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다른 제국주의, 부르주아와의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게 된다. 실제 그리스공산당은 앞에서 비판했듯이 스페인 내전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도 “계급협조”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바로 통일전선을 부정하고 종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트로츠키주의의 정치적 특성이다.
국내에서는 그리스공산당의 입장을 무분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사과연)의 입장과 일치한다. 노사과연은 오로지 계급 대 계급의 입장에 입각해서 “우리민족끼리 반미자주”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도 “계급협조”이고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극렬 비난한 바가 있다.
민족문제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 노사과연은 국제문제에서도 “‘반제국주의’라는 미명하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해 일각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정세와 노동] 2월호편집자 글)한다면서 그리스공산당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이란 자주권 침해는 비단 이란 정부, 국가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이란 민중의 투쟁까지 간섭하며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서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이란 민중의 투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 민중이 이 투쟁을 온전하게 하려면 서방의 인권공세의 이중잣대와 이란에 대한 제재와 서방의 개입을 제대로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란 민중의 자주적 투쟁이 자칫 서방의 이란 레짐체인지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과연은 이란 내부의 모순만 분리해서 계급투쟁만 강조할 뿐 국제적 주요모순과 통일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미제축출에 대해 탈레반의 반동성 운운하며 그 축출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파산지경에 이른 정치적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3년 2월 4일)

실제로 이 연장선상에서 노사과연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전략의 수정”이라며 그 의미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집권을 가리켜 ‘아프간의 해방’이라며 만세를 부르다시피 환호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결코 ‘해방’이 아니다. 그러한 판단과 환호는 자신의, 물론 반제(反帝)라는 선의의, 그러나 몰계급적인 국가주의적ㆍ국민(Nation)주의적 소망을 현실로 착각한 것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아니, 아프간 인민은 결코 해방된 게 아니다. 아프간 인민은 여전히 해방을 위한 혁명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아니, 탈레반은 분명 자신들이 미제로부터 아프간을 해방했다고 선전할 것이고, 그 인민들 중에도 그러한 몰계급적ㆍ국가주의적ㆍ국민주의적 선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만은 않을 터이므로 아프간 인민은 사실은 과거보다도 더 어려운 혁명의 과제를 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현실이다.
탈레반 집권 후 벌어지고 있는 극히 어이없는 여성 억압이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탈레반의 반동성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사회생활 전반(全般)에 걸쳐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미군의 철수와 관련, 가히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지만, 그렇다고 탈레반이 미군을 패퇴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군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전략 수정에 의해서, 즉, 주지하는 것처럼, 주로 중국이 더 이상 패권 국가로 대두하는 것,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굴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전력 배치를 수정해야 할 필요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했을 뿐이다.(채만수,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와 그 극복”, ≪정세와 노동≫ 제177호, 2022년 1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탈레반이 미국 보다 반동적이니 미군이 진주하는 시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계급혁명이 아니고서는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전략 수정” 때문에 미군이 제 발로 아프간에서 걸어 나왔다는 분석은 바이든 정부와 미국 네오콘이 아프간에서 축출당하고 손상당한 자기들의 입지를 모면하려고 내세우는 주장이다.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수정”에 의해 단행되었다면, 아프가니스탄이야말로 미제가 약탈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신장위구르에 인접해 있고 이란을 비롯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주관적 분석에 불과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반미투쟁이 없었다면 “전략 수정”은 있을 수 없고 그것도 황급한 야반도주로 미군이 전 세계에 체면을 구기며 철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축출 그 자체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전면 해방된 것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미군의 침략과 학살, 탄압에 맞서 20여년 세월 무장항쟁을 하고 그 성과로 외세 개입을 척결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축출당한 미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반제 반미의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외세의 척결 이후 남아 있는 전면적인 해방의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며 탈레반 정권과 내부 문제로 자기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여지가 생겼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철수는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약화와 함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전 세계에서 반미 반제투쟁이 강화될 수 있는 민중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종파주의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보지 못하고 미군철수 원인을 왜곡하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과연이 소개하고 있는 스페인 노동자 공산당(PCTE) 총비서 아스토르 가르시아(Ástor García)의 연설문도 그리스공산당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당의 종파주의적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은 공산당들과 노동당들은 러시아를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도, 그들이 모두 미국과 유럽연합, NATO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극체제론을 옹호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러한 논의가, 상이한 열강에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들은 아무튼 그대로 둔 채, ‘일극’체제는 서구 열강에게 이득을 주는 반면에 ‘다극’체제는 서구 열강의 이익을 희생시켜 다른 열강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는 명제에 기반한, 제국주의 간 충돌 및 자본주의 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쿠바와 베트남, 라오스 같은 나라들이 그들 경제에 자본주의적 메커니즘의 도입과정을 더욱 가속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아스토르 가르시아, [번역] “오늘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세와 노동≫ 제182호, 2022년 7/8월)

위 입장에 대해 도리어 “오늘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제국주의 지배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리스공산당이 중국은 제국주의로, 조선은 3대 세습 족벌체제로, 쿠바를 시장사회주의로 비난하며 현실에서 사회주의를 내건 진보적인 권력들을 전면 부정하거나 적대감을 보이는 것처럼, 이들 역시 제국주의 포위와 맞서 싸우며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대한 배려나 고려 없이, 심지어 쿠바에 대해서조차도 “자본주의적 매커니즘의 도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미제 중심의 일극 체제에 도전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교류협력하며 다극체제론을 옹호하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 모델에 관한 논의”라는 분석은 이 당이 얼마나 종파주의적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대립되지 않는다

 
국제주의의 상징인 쿠바 사회주의 주석은 쿠바-이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쿠바-이란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쿠바 주석은 이란을 쿠바의 자매국으로 묘사했다. 그는 두 나라 관계의 기초는 역사와 상호존중, 그리고 제국의 봉쇄와 제재에 직면하여 두 나라가 벌인 거대한 저항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주석은 “쿠바와 이란 국민은 제국주의 세력의 계획에 대한 저항, 용기, 영웅주의, 존엄성 및 반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하바나와 세계:알 마야딘, 쿠바 인터뷰, 같은 기사)

이와 달리 그리스공산당을 위시로 하는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세력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내거나 실은 트로츠키주의적 입장에 경도되어 이러한 종파주의적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현 시대를 누구의 관점, 어떤 기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전반적 위기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대, 자주성의 시대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4대 모순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적대와 모순
둘째,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종속국 간의 민족 모순
셋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간 모순
넷째, 제국주의 열강 상호 간의 모순

이러한 모순은 절대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는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신)식민지 종속국 간의 민족 모순은 현재 종속국은 아니나 제국주의 침략 및 개입과 종속 기도에 맞서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미자주로 확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 각 나라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다극화를 위해 싸우는 반미자주는 이 4대 모순에 비춰볼 때 타당한 분석이다.
그런데 그리스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주의 세력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지만 이란 등지에서도 이러한 둘째, 셋째의 모순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쟁을 거부한다. 이들은 오로지 첫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순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오쩌둥이 《모순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제국주의가 침략을 하거나 (신)식민지 지배를 할 때 주요모순으로 떠오르는 반제투쟁의 과제를 거부하고 오로지 국내의 계급투쟁만 강조하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자들 역시 리비아, 시리아, 홍콩 등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이나 내정간섭, 정권교체 기도 등의 문제를 보지 않고 국내적 계급모순만을 강조하며 제국주의 직접 후원이나 지지를 받는 내전을 ‘민중항쟁’, ‘민주주의 투쟁’이라 강조하며 지지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로써 이들은 항상 제국주의의 ‘진보적’ 벗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부의 종파주의 세력들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들은 오로지 계급 대 계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유무로만 접근하며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자주성’의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반제자주를 절대시 하면서 국내의 계급투쟁을 도외시하는 우경적 흐름에 대한 좌경적인 반편향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편향을 절대화 하면서 반대 편향으로 치우치는 반편향이 사실은 극과 극이 서로 통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에 양자를 다 거부해야 한다.
미제를 위시로 한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제적 주요모순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미제의 지배와 간섭에 맞서 싸우는 모든 세력, 나라, 민족들과 폭넓게 같이 싸울 수 있다. 반미를 내걸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관점과 방식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고 이를 통해 해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미가 빠진 반제는 있을 수 없다. 반미반제 세력들은 국제적으로 통일전선할 수 있다. 다극화는 바로 미제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통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유무로만 보면 이러한 국제적 전선은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제적 전선이 없다면 제국주의 지배의 극복은 요원하게 된다. 현대 제국주의에서는 보통 과거 식민지와 똑같이 총독부를 가지고 식민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국주의 지배는 국내의 통치배들, 권력자들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제국주의 지배를 약화시킨다면 국내에서 노동자 민중이 해방될 여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물론 반대로 반제를 하면서 국내 통치계급, 특히 국내 통치계급 한 분파와의 투쟁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계급협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통치에 일조, 협조하는 것이 된다.
현재 신냉전 하에서 다극화는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비동맹 회의’(블록 불가담회의)와 같은 국제적 통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양식의 측면에서 보면 ‘중립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제자주의 관점에서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비동맹회의는 1961년 제1차 회의 이후에 정점에 이르렀던 1979년까지 6번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 비동맹회의에는 사회주의 나라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지배 간섭에 반대하는 남반부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다. 1979년 이 회의에는 유엔가맹국의 75%인 1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회의는 영토와 주권의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의 5가지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독립과 ‘자주성’ 고양에 막대한 역할을 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유무로만, 오직 계급 대 계급의 관점, 노동 대 자본의 관점으로 협소하게 보았다면, 이 동맹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자주성’의 관점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관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관점을 확장하여 제국주의 지배와는 다른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구현한 것이 된다.
쏘련과 동유럽의 해체라는 쓰라린 패배,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닥친 난관, 미제 중심의 서방 제국주의의 승승장구와 일방적, 패권적 일극체제의 수립이라는 폭거가 상당 시간 지속됐지만 이제 미제가 쇠퇴하고 있고, 반제자주, 다극화는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다극체제의 부상과 자신의 쇠퇴를 막기 위해 단발마적 발악을 하고 있다.
미일한 군사동맹의 침략 팽창주의 전략 하에서 미제의 잘 조련된 주구가 된 윤석열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고 있다. 윤석열은 북 선제타격 위협과 북한주적론을 펼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더니, 일본에 건너가서는 군국주의자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며 반민족적 친일 굴종 행보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약속하여 러시아에 준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방미를 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여 이제는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날로 더 위험천만해지는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책동과 국내 파쇼지배 체제 속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 반동적 통치배들과의 투쟁은 점점 더 중대한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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