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9주기, 우리는 긴 세월 진상규명 투쟁을 해왔다! 그 투쟁의 성과와 한계, 과제

이병무(4.16연대 운영위원, 전주세월호분향소 활동)

 

#세월호9주기
#제2의_세월호참사_이태원참사
#포기하지_않는다면_어떻게?

 
일요일에 비가 온 뒤인데도 9주기 추모집회(전북민중행동 주관)에 예년보다 많은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참석한 시민들의 열망과 열기는 이를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특히 종일 분향소를 지킨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께서 4.16 어느때보다 슬픈하루를 보내고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참여자 모두 9년이 되었지만 되지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분명히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바로 그때문에 발생했기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집권도 강조하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안한 결과라는 것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보입니다.

진상규명 포기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협의회의 9주기 인사 영상에서도 인정하듯 아직 방향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조속히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단결해야합니다.

세월호분향소지킴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달려온만큼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있습니다.

다른 숱한 요구들도 그렇지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윤석열 검찰정권은, 우리의 요구가 진심(주체적)이라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있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장 너무도 구체적이고 긴급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으로 유가족들과 연대해야합니다.

지역의 이태원분향소를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지킬것을 결의해야합니다. 이번 23일이 추모문화제인데 계속 확대해갈 것을 결의해야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진상규명 투쟁에 앞장서야합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대표해 문성철지부장님은 발언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윤석열정권하에서 회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원동력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요구였듯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투쟁이 (세월호를 통해 확인된 민주당의 문제도 분명히 하면서) 전진해야합니다

그래야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 기세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만 얘기하면 한마디로 9년의 경험과 교훈위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진상규명 안한 촛불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이어야하고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자주적으로 해야합니다. 주체적으로 지난 9년동안의 진상규명 과정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정리하고 전진시켜야합니다.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 모두이지 어느하나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최소한만 정리하면 증거인 세월호가 인양되고나서야 침몰원인은 제대로된 조사가 겨우 가능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과적, 고박불량, 복원성불량, 조타실수에 의한 침몰’이 머리에 박힌 후였고 나머지는 음모론으로 취급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양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참위에서 조사를 했고 그전까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던 위의 박근혜 검경합수부의 결론과 함께 두 조사위에서 새롭게 공식적으로 ‘외력’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두 조사기구 모두 결론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한가지 더 얘기하면 선조위는 선체조사를 시작도 못하고 종료되었고  사참위 조사 3년반의 조사관들의 조사결과는 “외력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지만  결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입니다.  다수의 위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구조문제에 대해서 사참위는 처음으로 구조하지않았다고 공식화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이 충분히 협조하거나 주도적이었음에도 그렇게 된 것이 전혀 아니란 점을 다시 분명히해야 합니다.

긴 글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9주기에 진상규명 포기하지말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에 대한 기본적 부정(퇴진요구)이 당연하다는 것.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이 박근혜 정권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요구처럼 전국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9년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진상규명 주체가 바로서고 모두가 단결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9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거리 외침막을 주문받아 걸고 9주기 집회에 집중하면서 다른 추모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분향소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추모활동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동안 200여장의 외침막이 시민들의 참여속에서 걸렸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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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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