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미국에 굴종하지 말라!

제국주의는 강도다. 제국주의는 강도같은 협박과 침략을 일삼는 체제다. 미국은 제국주의 강도 체제의 수괴다.

이스라엘을 내세워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학살했던 미국은 중동에서 패권을 한층 더 유지ㆍ강화하려고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직접 이란에 대한 강도와 같은 폭격을 자행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분석하며 핵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무장이 돼 있지 않아서 이란이 침략을 당했다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미본토에서 날라간 B-2폭격기 7대를 이용해 폭격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란 침략을 자행했다.

미국 침략의 도구가 바로 전략자산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번 이번 이란 폭격에서 보듯, 미국의 침략 책동과 파괴는 언제나 이른바 전략자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전략자산에서 자산은 바로 미국의 자산이다. 미제국주의의 패권을 영속화 하기 위학 침략의 수단이 미국에게는 언제나 전략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강도와 같은 태도는 이러한 침략과 더불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이는 관세협박으로 강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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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둔비를 대폭 인상하고 침략 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대라고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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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도성이 여기에서 그치치 않는다. 미국은 강도성은 그 강도행각의 대상이 그 강도가 무엇을 해도 군말없이 따르고 강도를 일방 추종할 때 그 도를 더한다.

한국은 미국 강도의 강도성을 시험하는 실습장이다. 미국 강도는 미국 자신의 전략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침략비용인 주둔비를 방위비라는 명목으로 한국이 떠안게 한데 이어 침략 수단인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서조차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할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윤석열이 내란ㆍ외환 책동을 일으키기 두 달여 전인 2024년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 특별협정은 통상 5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에 합의한 12차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이 특별협정으로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조 4,028억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전년대비 27%증가한 1.4조 원이었고 2025년 1조 4,028억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 합의로 2026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강도와 같은 미국은 한국 국방비를 현재 GDP의 2.32%에서 5%로 대폭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5년 현재 61조2천469억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는데 미국 국방부의 요구대로라면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된다.

미국은 이렇게 인상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미국의 천문학적 무기 구입 비용과 주둔비 인상에 사용하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내란 정국에서 한국 내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관세 문제와 동맹 문제를 언급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으니 이런 것을 어떻게 분담하면 좋으냐,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방예산 5% 증액과 천문학적 주둔비 인상 외에도 방위비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이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이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지극히 불평등한 군사협정이다.

그런데 불평등이 불평등을 낳고 있다. 불평등을 기초로 또다른 불평등이 양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가했다. 방위비 대폭 증대 대가로 한반도 밖 미군 자산의 수리·정비 용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던 관행을 없앴는데 미국은 이를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국 포위 등을 위한 한반도 밖에서 운용하던 미군의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핵폭격기 등의 수리·정비 용역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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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강점 80년을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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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도와 같은 책동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주군 대 노예를 방불케하는 불평등한 한미 ‘동맹’의 산물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미군 강점 80년의 결과다.

미군강점의 역사는 안으로는 한국 자주권을 강탈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권과 민중의 제반 정치적 권리와 복지를 말살하며, 밖으로는 대북 전쟁책동을 일삼고 분단을 영속화 하고 대쏘ㆍ대중 전쟁 기지로 전락시키는 근본요인이었다.

주지하듯, 윤석열의 내란은 외환책동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내란척결은 외환 척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과 침략책동을 따라 외환을 일으키고 종북몰이와 반국가세력 척결 운운하며 내란을 일으켰다.

미군 강점 80년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내란도, 내란과 연결된 외환도 청산할 없고, 미국의 내정간섭도, 통상협박과 강도 같은 주둔비 인상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국방예산 5% 증대와 주둔비 대폭 인상,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대납 요구는 정권퇴진 투쟁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자주성을 시험하는 첫 번째 가장 중대한 시험대다.

이 시험대에서 자주성을 상실한다면 내란의 궁극적 청산도,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도, 통상협박에 대한 자주적 대응도, 심지어 민중의 복지의 토대도 사라지게 된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강도짓과 전쟁책동을 일삼는 미국에게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천문학적 주둔비와 전쟁비용을 민중복지로 전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