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조선일보식 대북관, 정세관의 민주노총 침투를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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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핵무력 반대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 수정동의안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제출될 안건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 헤드라인으로 착각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3.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서 이 수정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핵무기 확장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쟁반대 핵무력 반대 세계평화를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함(추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평화와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설파하는 이 안은 얼핏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이 내용은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핵무기 확장에서 누구의 핵무력 확장을 억제하고 누구의 핵무력을 반대하는 것인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건설명에서 이 수정동의안은 기존 원안의 [국제 및 한반도 정세 서술의 문제]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원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 미국 유일패권이 붕괴되고 신냉전, 다극화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개별국가간·진영간 대결이 심화되고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 윤석열정권의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반북대결정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격화.
□ 군사적 대결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수호, 중립적 외교정책 등 노동진보진영의 노력이 필요.

수정동의안(?)은 원안에 대해 전면 반대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견안은 “국제질서 인식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 본격화”라는 단순한 평가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의 긴장고조와 함께 ‘패권주의·팽창주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견안은 원안이 “러시아의 전쟁 행위를 비판하지 않으며 문제의 본지(질)를 비켜 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남북한 긴장을 고조하는 남과 북의 군사대응 수위 높이기 경쟁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위험의 책임은 남과 북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다. 따라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며 긴장고조에 일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핵무장 확대와 정치적 목적의 실험과 발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집권세력이 이에 대응한답시고 핵무장을 공공연히 떠드는 상황에서 핵무장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은 원안을 그대로 두고 원안을 부분 수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 그 원안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

 

이 주장은 결국 미국 패권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미국 패권과 같은 반열에 넣으라는 주장입니다. 이 안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양비론입니다. 이 양비론은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전쟁 주범이자 분단 주범인 미제국주의의 책임을 면피하는 내용으로 일관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침략자, 파괴자, 학살자가 미제와 나토 같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양비론은 양비가 아니라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드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도 양비의 한 대상자(미국)가 일방적인 패권을 휘두르고 강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은 강자가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패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견안은 “최근 북한 정권의 핵무장 확대와 정치적 목적의 실험과 발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집권세력이 이에 대응한답시고 핵무장을 공공연히 떠드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게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북의 핵무장이 원인이 되어 “집권세력이 이에 대응”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북핵’이라는 것은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제국주의의 핵독점, 핵패권주의에서 역사적 원인이 있습니다. 주지하듯, 수천 개의 핵을 가지고, 가장 많은 핵시험을 한 것도 미국입니다. 소련군과 민족해방군대의 투쟁으로 패전이 확실해진 일본에 대해 실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을 실전에 사용하여 조선인을 비롯해 무고한 일본 기층 민중을 학살한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에 한반도 이남에 핵무기를 반입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으로 핵위협과 핵공갈을 해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공갈, 핵위협에 대해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북핵입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것도 미국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파렴치한 ‘핵무력 반대 수정동의안’을 주도한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NPT가 세계적인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라크, 이란, 북한 등과 달리) 핵보유국인 중국과 프랑스는 아직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는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전혀 제약을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핵정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비핵국가의 핵무기 개발 욕구를 자극할 뿐이다. 그러므로 NPT체제는 반핵(反核)을 염원하는 세계 인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데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핵정책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한반도에 가해온 핵위협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오늘날 미국이 제시하는 핵문제 해결책이 왜 궁극적으로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임필수 정책부장,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위협의 현재성 -미국의 핵선제 공격 옵션은 NPT와 제네바 합의를 위협한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02.11.30.호)

1994년 북의 핵확산 방지조약 복귀 이후 경수로 건설과 중유공급 약속,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 같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이 그동안 한반도에 가해온 핵위협의 실체를 파악한다면 오늘날 미국이 제시하는 핵문제 해결책이 왜 궁극적으로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조차도 새까맣게 망각하고 모든 핵반대, 핵무력 반대라는 양비론으로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핵정책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최근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 북핵이라는 것도 사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이 잘 이행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었다면 점차로 사라질 운명에 있었습니다.

 

3

 

심지어 이 안은 “한반도 위험의 책임은 남과 북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다.”며 중립을 가장하며 실제로는 미제와 윤석열 정권의 인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역사적 관점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 원인, 역사적 맥락을 뚝 잘라 버리고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장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문제의 역사적 원인을 은폐함으로써 원인 제공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며 긴장고조에 일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합동군사훈련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일보 식의 파렴치한 인식에 대해 이렇게 따져 묻고자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쏠 때까지”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지하듯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주도한 것은 북이었습니다. 북은 남과 북의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조미 적대관계 청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군산복합체와 전쟁광들은 남과 북의 관계개선, 조미관계 개선에 대해 사사건건 물고 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리비아식 해법 운운하며,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지도자 카다피가 살해된 리비아 사례를 들어가며 북의 일방적 항복과 무장해제를 강요했습니다. 하노이 조미회담이 불발될 것도 미국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해제와 북핵의 단계적 해체라는 사전 합의된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조미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남북 관계도 파탄이 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미 관계 발전에서 운전자론을 제시했으나 머저리처럼 미국 눈치나 보면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이라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합의 정신과 합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적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전면 중단시키지 않고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제 최첨단 무기 수입과 역대급 군사비 증강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머저리 문재인 정권은 운전자가 되기는커녕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차안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식 인식이 아니라 진보세력이라면, 아니 진보세력이 아니더라도 조금의 이성과 조금의 균형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남북 관계 파탄, 조미관계 파탄의 책임은 미국과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북은 이에 항의하여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파탄이 난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 주적론, 북핵 선제타격론, 북지휘부 제거, 심지어 최근 핵무장론까지 제시하며 한층 더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아시아판 나토 운운하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 한반도를 분쟁지대화, 전쟁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와 나토는 ‘가치동맹’ 운운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하는 서방 진영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반중 반러 ‘가치동맹’에 참여하면 전쟁위기 고조는 물론이고 그러지 않아도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는 외교참사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가치동맹에 앞장선 결과입니다.
결국 사태가 이렇게 험악해지자 북은 미국와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대강을 예고하며 맞섰습니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역대급의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맞서 북은 2022년 한 해 동안 북이 70여 발의 미사일을 쏘며 대항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북으로 하여금 선대선에서 강대강으로 정책 전환을 강요했으며 누가 한반도 전쟁 위기의 책임이 있습니까?
이러한 전도된 인식이 조선일보의 극찬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좌파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1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규탄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이나 우리 내부에 있다는 북한 추종 태도를 비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논평에서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연락사무소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외교공관”(이)라며 “폭파 같은 비상식적 처사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국내 운동단체들이 대북추종 태도에 대해 “환상을 버리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운동은 현 사태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한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행동에 알리바이를 주는 것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핵 개발은 동기도 반민중적이며, 그 결과도 파멸적”이라고 했다.(정우상 기자, 좌파단체 “운동권, 북에 대한 환상-맹목 버리자”, 조선일보, 2020.06.19.)

사회진보연대는 항상 미제국주의의 이해와 반공 부르주아와 극우 세력들의 이해와 같이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들 단체들을 극구 칭찬한 것은 누가 자기들의 파렴치한 이해와 같은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후각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4

 

이견안은 파렴치하게도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는 민주노총 강령과 기본과제를 들어 자신들의 “핵무장 반대”라는 자신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강령은 전세계 ‘진보적인’ 노동자와의 연대를 말하고, 국제‘노동운동’의 역량 강화를 말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와의 국제적 연대와 국제노동운동의 기본정신은 자주성입니다. 제국주의 패권과 폭력, 전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에 놀아나는 것이 국제주의 연대고 국제노동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내용에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포위말살하고 제재에 동참하며 핵패권과 핵독점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제국주의식 ‘북핵위협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이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가하는 인권놀음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도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위협이 없는 세상과 등가로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 밑에 부속 이행 사항은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은 이미 2018년 5월에 주동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주지하듯, 평양선언에서의 비핵화 후속 조치는 2019년 2월 미국의 하노이 회담 결렬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견안은 고작 몇 년 안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소역사를 망각한 채 “핵무장 반대”라며 사태를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남북, 조미 관계가 미제의 횡포로 파탄이 났는데 과연 북의 “핵무장 반대”라는 게 가당치나 한 인식입니까?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조미정상 회담의 파탄을 통해 모든 핵무장 반대와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다시금 얻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이해에 복무하면서 민족자주와 자결을 배신하는 권력과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쟁광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땅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파렴치하게도 이와 정반대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이름으로 극우 세력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식 반공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보진영의 일원이라면 이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분쟁과 전쟁위기 고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북핵을 없애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쟁 위기의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합니다. 강도와 같은 침략자 동맹인 미일한 동맹을 해체해야 합니다.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미제 침략자를 중심으로 나토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의 침략자, 약탈자였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의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제국주의의 인권 프로파간다에 놀아나지 않고 제국주의에 맞서는 각성된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여야 합니다.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반미반제를 공통의 기치로 삼고 각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식 대북관, 정세인식을 가진 세력들이 진보진영의 이름으로 버젓이 활동하며 심지어 민주노총의 투쟁기조를 전면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 이들을 진보진영에서 항구적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와 정권이 반대하는 미군철수, 전쟁반대와 같은 정치투쟁에 더 매진·분투해야 합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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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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