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선전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권퇴진 결사전을 선포하고 민중항쟁을 전개합시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3년 2월 7일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중심이면서 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노동자계급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우뚝 서 있으며 여기 계신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이 기층 조합원들과 함께 그 민주노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발전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윤석열 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이 가중되는 한 가운데에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은 공안탄압, 노조말살, 전쟁이냐 정권퇴진, 노동3권 쟁취, 평화수호냐를 결정하는 사생결단의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결의할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이 정권도 민주노총이 오늘 무슨 결정을 내릴지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무차별 공세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첩조작과 노조말살 공세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공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과 각급 노조, 단체에 대한 공권력 침탈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무엄하게도 국정원이 등에 버젓이 국정원 마크를 달고 ‘나 국정원이오’하며 자랑하듯 침탈을 주도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은 검찰기구와 함께 이제 벌건 대낮에 무법적으로 설쳐대는 파쇼권력의 양대 폭력기구로 버젓이 나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요구했더니 정권은 8조 회합통신을 내세운 간첩조작으로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권 이관을 막기 위해 국정원은 간첩단 사건을 더 공공연히 만들어 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첩단 조작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1950년대 미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매카시즘 선풍이 한국사회를 1970, 80년대의 어둠 속으로 이 사회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괜히 ‘간첩조작’ 사건에 전면 대응해봤자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몸을 사릴 상황이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각급 노조, 단체에 대한 침탈로 이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공안탄압은 노조말살 공세와 한 묶음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침탈 바로 다음날 민주노총과 심지어 한국노총 쪽 건설노조까지 침탈하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대 노조관은 단순하게 노동기본권 약화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정권은 할 수만 있다면 노동자를 계급 자체를 없애버리고 자본가들만 존재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계급 자체의 말살은 자본가 계급은 물론이고 전체사회의 소멸이라는 것을 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은 노동자들을 말살할 수 없으니 대신에 노동자들의 가장 대중적인 권리기관인 노조자체를 말살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건설 현장은 무법지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이라며 “건설노조와의 200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노태우 군사정권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노조 범죄시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이라는 불순한 이름으로 노조탄압 기도에서도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를 통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공안탄압의 끝에는 노동자 민중 생존권 말살과 참혹한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지폐를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으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미제국주의와 나토, 우크라이나의 신나찌 정권이 불러들인 러우 전쟁과 이를 빌미로 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인해 가스, 밀가루 등 값이 폭등하면서 원료가격 인상, 여기에 따르는 부대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악 기도에 맞서 전면적인 총파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인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금리인상을 취하고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민중복지가 한참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을 70세 이후로 후퇴시키겠다는 조치는 그 시발입니다. 실질 최저임금 동결을 비롯해 대대적인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기도에 이어, 주52시간도 모자라 주69시간으로 대대적인 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며 이미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조차도 아예 없애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랄하고 파렴치한 검찰독재 자본가 수장은 사람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본가들을 형벌의 제약에서 구해 마음껏 기업 살인극을 벌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내걸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노조를 말살하고 교육을 경쟁화, 사유화 하고, 연금개혁은 더 많이, 더 오래 내게 하고 더 늦게 더 조금 받게 한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정권은 제2의 우크라이나로 전쟁불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먼 유라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의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배후에서 우크라이나를 부추겨서 일어나는 대리전입니다. 이 전쟁으로 교전하는 양국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중의 희생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패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과두세력들은 막대하게 이권을 차지하고 부를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야기하고 장기전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종속되기 전에 이미 나토와 미국의 대리전장이 되고 철저한 노예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전 개입에 이어 대만 분쟁을 야기하고 한반도를 분쟁지대화, 전쟁터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가치동맹’을 내세워 쿠바와 조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중동의 이란을 비롯해,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나라들을 고립,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그 가치동맹의 발아래에 대만과 한국을 끌어들여 이들 국가와의 분쟁과 전쟁에 꼭두각시로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이 ‘가치동맹’의 맹동자가 되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는 외교사적 망언은 바로 이 가치동맹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놀아나며 대북 적대시 정책, 전쟁책동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적대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충실한 종속국이었던 사우디조차도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란과 관계를 개선하는 판에 윤석열 정권은 전 세계적 도도한 흐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마저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하등 무가치한 가치동맹에 참여한 결과는 민생의 재앙이고 그 끝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입니다

 

이러한 전면 공세 앞에서 투쟁을 주저하거나 일상 사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정권의 공세는 날로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우조선 비정규직 선상 점거 당시 공권력 투입을 하면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한다는 중집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에 더해 비상한 상황에 맞춰 다음 계획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정권퇴진 투쟁을 결의해 주십시오.

오늘 정권퇴진을 결의하고 거기에 맞춰 실제 정권 퇴진을 힘차게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별 결의문에 정권퇴진 투쟁을 명시해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보여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정권퇴진 집회에 민주노총이 전면 결합한다는 방침을 내리고 전면 결합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정권퇴진 투쟁과 함께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범국민적 투쟁체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대회를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투쟁을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노조탄압 저지 지역별 선봉대를 구축해 단합한 힘으로 노조를 사수해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4.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를 내걸고 투쟁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날 흉포한 공세는 국가보안법은 7조가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2월 11일에 정권위기 탈출용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대회가 국정원(본원) 앞에서 열립니다. 민주노총이 이 집회부터 전면 결합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5.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위한 반미투쟁 상설공동체 건설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 해입니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끝장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때 도리어 윤석열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전쟁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정세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민중과 진보세력이 명확한 구호를 내걸고 단결된 투쟁을 펼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끝없이 기세등등하지만, 사방에 적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들 내부에서도 적을 만들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정권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권퇴진 투쟁은 필연적으로 이기는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230207 대대 유인물 (편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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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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