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역사는 어떻게 진보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우리에게 역사적 진보는 역사를 과거로 복고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탄핵은 직접적으로 역사의 진보와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리로볼 때, 민중의 의사에 반해 총칼로 내란을 일으킨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민중이 직접 들고 일어나 권력을 내쫓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역사적 진보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보여준다.

물론 권력을 내쫓고 들어선 권력이 노동자 민중권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로써 역사의 진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윤석열은 안으로는 민주파괴ㆍ노조적대ㆍ민중적대를 일삼으면서 밖으로는 전쟁책동을 자행했다. 이는 급기야 내란과 외환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윤석열은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반국가세력 척결 운운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과거사를 왜곡하고 민주파괴와 노조적대를 일삼았다. 

윤석열은 밖으로는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시도하고 군대파병까지 기도했다.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대북적대감에 사로잡혀 북한주적론, 원점타격, 즉강끝 운운하였고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고 휴전선 대북방송과 한미연합 훈련으로 대북전쟁책동을 일삼았고 급기야는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노골적으로 전쟁야기 시도를 했다. 북의 전략적 인내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때, 전쟁책동의 원흉은 북이 아니라 남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윤석열의 대북적대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운운하며 패권을 지속하려 했고 이것이 유라시아에서 나토를 앞세운 대러 적대와 동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야기한 주범이었다. 러시아의 전쟁 승리가 분명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결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이 전쟁이 러우전의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러 간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는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앞세우고 한국을 돌격대로 삼아 대북전쟁 책동을 자행했고 대만위기를 조장하여 반중 적대 정책을 지속해 왔다. ‘아시아판 나토’는 그 결정판이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대북적대 시 정책과 종북몰이는 다 북이라는 적을 설정하고 가해진 공세였다.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내몰아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도 북에 대한 적대시가 민주주의와 민중에 대한 적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책동이 일어나기 전 즈음에는 언제 전쟁이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급기야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지경이라는 정도로까지 전쟁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전쟁위기감은 단순하게 주관적인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다. 내란 책동 이후에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불러일으켜 내란을 정당화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퇴진 이후 극에 달하던 전쟁위기가 사라졌다. 대북 전단과 대남 전단 살포와 접경지대 방송도 사라졌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국주의 체제와 그들이 자행하는 대북적대 정책과 한미연합 훈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퇴진 이후 고조되는 전쟁위기가 약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적대감 만큼이나 노조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윤석열은 노조를 타도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공세를 취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내걸고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몰이와 압수수색과 대규모 출석요구, 구속 등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공세와 모욕을 하였다. 극우파쇼 신문 조선일보가 그 악랄한 노조탄압 실상을 기사로 보여주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건폭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는 수사와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경찰이 입건한 건폭이 4829명(올해 8월 기준)을 넘는다. 검찰은 건폭에게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0일까지 이 가운데 144명이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유죄율이 100%로 나타났다. 49명(34%)은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실형(實刑)을 받았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1심 재판 전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7%)의 5배에 가깝다. 이 밖에 88명(61%)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7명(5%)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기업의 건설 사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을 높여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범죄에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민준 기자,  건폭과 전쟁 1년, 144명 전원 유죄 1심 재판부, 불법행위 엄벌 선고… 49명 실형·88명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2023.12.07.)

조선일보는 ‘건폭’도 아닌 건폭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당한 노조활동 자체를 조폭들의 무법 행위로 취급했다. 정권,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탄압 와중에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급기야 양회동 동지가 분신 항거 하였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 사망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권심판에서 정권퇴진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광복절 사면으로 석방된 건설노조 조합원은 그동안 건폭몰이를 당하고 구속됐다 석방되는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복절을 5시간여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됐다며 법무부에서 연락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억울하게 몰렸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후퇴한 건설 현장 노동권 복구에 매진해야 한다.(안지산 기자, ‘광복절 사면’ 건설노조 조합원 “후퇴한 건설 현장 노동권 복구”, 경남도민일보, 2025. 08.)

건폭으로 내몰렸던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건설노조를 포함 화물연대 조합원, 노점상·농민들이 사면ㆍ복권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승리로 이끈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성과다.

​이재명 정권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파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건폭몰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재명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를 직접 방문하여 중대재해가 만연한 자본가들을 공개 질타하고 주야 2교대가 중대재해 원인이라면서 교대제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언들을 듣노라면 노조적대를 일삼던 윤석열 정권에 비해 이번 정권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공농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을 약속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것도 노동자 투쟁을 원동력으로 해서 정권 퇴진이 가져온 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의 모습들이다.

​* 장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여 노동자 고공농성과 세종호텔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 8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시대에는 과거로 퇴행하지 말라고 싸웠지만 탄핵 이후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싸울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그러나 이 발전은 미흡하고 확고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과거 문재인 정권의 퇴행과 그것이 가장 극렬한 윤석열을 낳았듯이 언제든지 반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권이 취하는 진일보한 조치들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노동기본권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형식적 해결에 사로잡혀 변죽을 울리면서 근본적 사태 해결이 가로막혀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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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화를 방치한 채 민생이 회복되고 죽음의 외주화가 사라지겠는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은 탄핵 이전에 비해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비판이다. 이것이 없이 이재명 정권이 취하는 모습에 대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름이 없다거나 탄핵 투쟁 해보면 뭐하냐 식이라고 한다면 탄핵 투쟁의 진보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투쟁하는 대신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회모순을 뿌리까지 파헤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말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소비쿠폰 추진배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이 소비펀드로 즉각적으로 소비효과는 늘어났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생불안의 핵심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때 진짜 민생회복도 가능하다.

첫째, 자산 양극화 해소이다. 

정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한 국민은 38.4%(1,965만 명, 2023년)이고,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 비율은 43.6%(2023년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자산이 상승하더라도 국민 10명 중 6명의 자산증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12억 3천만 원)와 하위 20%(960만 원)의 부동산자산 차이는 129배나 된다.

두 번째, 소득 양극화 해소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16만 원 정도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연평균 1억 5,180만 원이고, 하위 10%는 연평균 650만 원이다(안도걸 국회의원 국감자료). 상위 10%의 소득이 같은 기간 하위 10%의 23배나 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격차도 심각하다. 

세 번째, 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이를 위한 경제력 집중 해소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력 집중해소를 주장해왔지만 재벌 대기업에 의한 산업의 독과점화로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동숭동칼럼]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민생회복’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연대, 회원미디어팀, 2025-07-28)

이재명 정권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민생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에서 정인용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민생이 우리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이 민생인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철폐하고,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 민생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류옥정 조합원은 “민생, 민생 하는데, 정작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인데도 임금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외면한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생 맞습니까? 그게 민생 회복 맞습니까!”라고 꼬집었다.(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비정규직·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최저임금 인상 말하지 않는 민생회복은 가짜!, 프레시안, 2025-07-02)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으로 수정했다.(같은 기사)

그러나 2026년 적용되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던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 6월 10일,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이미 무산됐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고 이를 위한 소비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까지 지급하면서도 일시적인 반짝 조치 외에 정작 실질적인 민생대책은 외면하고 있고 도리어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최저임금 저하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악화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실질임금의 인하로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는데,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주도성장을 확장한 개념으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주상영 건국대교수, [발표문 자료]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정책적 쟁점, 여름학술대회 주제 세션, 발표 1: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성장론을 바탕으로 첫해에는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0원(16.4%) 인상했다. 이는 2017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단체와 자본가 언론의 극렬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선전을 앞세워 상여금,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수용하여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조차도 도로 물리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과시켰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8350원,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 (10.9% 인상)으로 더 낮게 결정됐다. 

자본의 혁명적 위기,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자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자본이 대폭 양보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자본주의에서 성장과 분배는 대립된다. 분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성장의 과실로 분배를 이야기 한다.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분배의 구성은 생산의 구성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분배 자체는 대상에 근거해서만 ―즉, 생산에의 참여의 일정한 방법이 분배의 특수한 제 형태를 곧 분배에 참여되는 형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생산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자본이 기계, 토지, 기업 등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법은 이를 비호하는 사적소유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 분배에서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은 점점 더 거대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독점이 강화되고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는데 반해 노동자와 일반 민중 절대 다수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궁핍해진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80 대 20의 사회도 모자라, 이제 90 대 10의 사회, 심지어는 99대 1의 사회로 점점 더 양극화 되고 있다.

위에서 경실련의 자산양극화, 소득양극화,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이 진짜 민생회복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자본의 착취체제에서 양극화,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재벌의 독점 강화를 말하는데, 자본의 집적ㆍ집중으로 독점이 강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생산력 격차로 거대자본이 점점 더 성장하고 소규모 자본을 파산시키고 생산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이를 점점 더 가속화 한다. 이제 거대자본은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더 성장하고 소자본이 장악했던 전통적인 골목시장까지 침투하면서 산업전반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점점 더 소수의 자본가한테 자본과 부, 토지가 집중되는데 반해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은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양극화는 착취체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놀라운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여전히 반기아상태의 빈곤에 허덕이는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반기아적인 생활수준은 모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이며, 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반기아 상태와 빈곤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착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공동이익을 주장하며 성장과 분배의 통합을 주장하는데 이는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현실을 호도, 은폐하고 노동과 자본이 공통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선전의 발로이다.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 정권을 자처하고 생산과 분배의 통합, 노동자와 자본가의 공동번영을 주장하는데, 3% 경제성장,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이라는 345 성장론은 사회 통합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지고 성장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이명박의 장밋빛 공약이었던 747공약에서의 성장철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재명 정권이 중대재해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9.)

​인간 생명 보다 비용 중심의 사고는 자본의 목표가 이윤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가 자본의 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 생산의 목적도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의 원할한 축적에 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안전작업한 대한 비용투자와 노력이 이윤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민생의 바탕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외면하고 실질임금의 전반적 삭감을 추구하는 것도 이윤 중심의 착취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손쉽게 고용하고 또 내치기 위해서, 노조 조직화를 막고 자본의 무한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파견법, 기간제법 같은 노동악법으로 이 정책은 날개를 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음의 외주화와 중층 하도급제가 중대재해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극히 통찰력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일련의 중대재해 사망은 외주화와 중층하도급제의 결과라는 것신데, 문제는 십수년 전부터,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빗발치듯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 수도 2024년 하반기 기준 12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2만 244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무려 22.8%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견근로자 중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는 ‘단기 계약 근로자’는 무려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견근로자 수 12만 명 중 6만 9338명이 단기 계약인 셈이다.

​특히 3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인 파견근로자 수 급증이 심상치않다. 2023년 기준 3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 수는 4만 1656명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5만 2629명으로 늘며 1만명이 증가했다.(아웃소싱 타임스, 초단시간 고용 확대에 숨은 리스크, 2025.07.25.)

이는 산업전반에 퍼진 비정규직 제도로 인해 만연하게 되었다.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중층하도급제는 죽음의 비정규직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로써 비정규직의 철폐가 저임금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중대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당면한 해결책이며 궁극적으로 저임금 자본주의, 유연노동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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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한 채 교류ㆍ협력, 평화공존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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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 정책과 전쟁도발에 비해 이재명 정권은 남북 간 적대관계를 허물고 북과의 우호적인 교류ㆍ협력의 강화를 통해 평화공존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진일보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남과 북이 적대적 국가관계로 변한 근본원인을 살펴볼 때 실제 동족ㆍ민족관계를 복원하고 통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8.15경축사를 발표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은 남북 간 단절된 교류ㆍ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 간 관계여야 하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된 근본원인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이는 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해결할 의지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소망이 뒤섞여 있으며, 앞의 선의의 제안이 뒤의 악의의 현실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고 평화와 자주,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내몰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번드르한 말과 달리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대결 의식에 사로잡혀 이번 사면에서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은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와 같이 공존할 수 없으며,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의 존재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며 북을 괴뢰가 국가를 참칭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는 주관적 선언이 객관적이고 실질적 규정력이 있는 헌법조항에 의해 상충되고 이로써 무력화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방침은 바로 자본주의로의 통일이다. 북의 체제가 자본주의로 변모하지 않는 이상 이는 흡수통일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민족적 규정과도 상충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민족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 혹은 연합연방제 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개헌을 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조항이 대결시대의 산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 개선과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개헌에서 이러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에 대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는 데 일체의 적대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야말로 표리부동하고 언행불일치한 것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일체의 적대행위”의 집약체다. 북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은 “미구하여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 또 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한미연합 훈련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첫번째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8월 18일부터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이 시작됐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합참은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훈련이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한시도 침략적 공세가 멈출 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방어적’이라는 수사를 연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3월의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 Freedom Shield)연습과 8월의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은 ‘작전계획에 의거한 전구급 전쟁 수행 절차 연습’으로, 주한미군은 이를 ‘War Exercise, 전쟁연습’으로 표기한다.

​이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적용된 작전계획 5015는 적 공격 징후에 대한 선제공격과 북한 지휘부 제거, 전면전 대응 및 북한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새로이 갱신된 작전계획에는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과 원점 타격 개념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국토 점령과 안정화 작전 등을 시나리오로 하여 대규모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왜곡하며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한,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릴 리가 없으며, 긴장이 해결될 리도 만무하다. 실기동훈련 40여개를 8-9월에 분산 시행하는 것 역시 긴장완화의 실효적 의미는 없다.1년에 수십차례 열리는 한미 훈련, 정말 ‘방어적’ 훈련일까(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광복 80주년 맞이 전문가 연속기고] ③ 공격성, 확장성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 프레시안, 2025-08-21)

“미구하여(얼마 오래지 아니하여)”, 그것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침략적 성격의…초연”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총구는 그 의도를 벗어나 공격적 침략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핵 없는 한반도’는 상충될 뿐만 아니라 상호 적대적이다. 여기서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 비핵화”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정권이 “북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북이 핵무력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남북은 단 한 번의 대화 시도도 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위헌 행위로 간주될 것”(최선희 외무상 담화, 2023년 9월 30일)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상호 적대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핵없는 리비아가 서방 제국주의에 침략을 당하고 국가수반인 카다피가 비참하게 살해당했던 사례와 최근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그 협약을 파기 당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침략을 당하는 이란의 현실은 핵이 “자위권의 일환”이라는 북의 주장이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북핵의 단계적 폐기와 제재 완화와 평화체제를 맞바꾸는 싱가폴ㆍ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의 의제들은 이미 흘러간 물이 되었다. 그 물을 흘려보낸 것은 미국 트럼프였다. 게다가 핵무력 완성과 자력갱생의 승리, 조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체결, 미국 일극 지배체제의 쇠퇴와 다극체제의 급부상,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전 직전 상황과 북의 쿠르스크 파병, 미국 쇠퇴를 막기 위한 트럼프의 단발마적인 동맹 약탈 등으로 정세는 급변하였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더더욱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발전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말하는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고 한국을 전쟁돌격대로 만들어 대북 적대 정책, 침략책동,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전쟁 침략동맹이다.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과 한미ㆍ한미일 동맹은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지속하면서 대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병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인식이 온전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미국이 ‘동맹현대화’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와 적대관계를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바,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일동맹의 강화는 한미일 동맹 강화의 지렛대인데,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협상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의 합의였지만, 국가적 약속은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를 발표하였다.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이라는 원칙조차 밝히지 않은 미래 지향”(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성명)이 박근혜, 윤석열에 이어 “정책의 일관성”으로 포장한 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약탈적 동맹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미구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으로 다시금 선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외부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없이 타협하고 절충하고 급기야는 굴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미국의 강도 같은 패권 지배, 굴종적 한미동맹은 자연법칙처럼 보편적, 영속적인 것인가?”(2025년 8월 2일)에서 입장을 밝혔고 많은 이들이 이를 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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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사회혁명만이 사회의 근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줌에 이재명 정권의 ‘진보성’이 있다

이 사회의 역사적 모순은 분단과 제국주의의 문제이다.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자본주의 모순이다. 역사적 모순과 구조적 모순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모순은 당면하게는 분단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반민주 반공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 압살해온 백색테러 체제를 척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궁극적으로는 외세를 축출하고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여전히 이 역사적 모순 속에 발을 깊게 담그고는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외쳤다. 문재인은 국가정보원, 검·경, 법원 같은 관료·폭력 기구에 발을 담그고는 검찰개혁 등 관료기구 개혁을 외쳤다.

이 사회의 경제는 자본의 독점과 축적을 무한대로 하는 착취와 수탈경제다. 국내외 거대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치는 이 경제적 토대 위에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상부구조다. 문재인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존중’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한미 동맹에 발을 담그고는 평화를 운운하고, 민족분열과 대북 적대시 정책에 발을 담그고는 민족단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재벌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을 추구한다!

“최면을 바탕으로” 현실을 추구한다!

이러한 자기모순의 실제는 “윤석열을 바탕으로” 문재인을 추구한다!와 같은 것이었다.(<중국혐오의 정치적 기원3> “중국혐오는 부메랑이 되어 파멸을 부른다”, 노동자정치신문, 2022년 6월 30일)

여기서 문재인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여실히 이재명 정권의 근본한계가 보인다.

노동문제든, 남북문제든, 대미 관계의 문제든, 이재명 정권의 인식의 한계나 정권이 취하는 변죽을 울리는 태도나 미봉책을 보면 사물의 뿌리를 뿌리 끝까지 파헤치는 발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궁극적으로는 물론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이 역사에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정권이 최대한 앞으로 나간 지점에서 여기까지 나간 이유가 무엇이며, 왜 여기까지 나아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과거를 답습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권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급진적 사고와 실천을 해야지 역사가 진정으로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다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레닌은 민주주의가 계급억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동자계급에게 공화제나 이혼의 자유나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계급투쟁을 단지 보다 직접적이게,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공공연하게, 보다 격렬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혼의 자유가 완전해질수록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가사 노예제’의 근원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정부 체제가 보다 민주주의적일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가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민족 평등(이것은 분리의 자유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이 완전해질수록 피억압 민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억압의 원인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 게 될 것이다.(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아고라출판사, 양효식 옮김)

윤석열 정권에 비해 이재명 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보다 전진하였다. 그러하기에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악의 뿌리가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노동존중이 착취체제 하에서는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분단과 민족문제의 근원이 미제의 미제의 적대정책과 미국에 자주성을 상실하고 굴종된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미국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는 자주도, 통일도, 해방도 없다는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1980년 오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라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80년대 혁명적 운동은 우경에 우경을 거듭하고, 미시적이고 부문적 운동에 천착하였다. 거대담론, 혁명적 목표를 버리고 생활상의 인권과 차별철폐를 위한 운동에 몰두하였다. 

이재명이 근본모순의 질곡과 장벽 앞에서 멈춘 곳에서, 머뭇거리고 동요하는 지점에서 진보진영이 도약대로 삼아야 앞으로 나가야 한다.

1980년대 사회성격 논쟁처럼, 우리 사회 근본모순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근본변혁을 지향점으로 삼고 진보적 인민대중과 호흡하며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으로 진보하고 전면적으로 개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