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는 가라! 설쳐대는 변절자 무리들을 청산하자!

* 사진은 이상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현대차 전직 위원장들의 해외 공장 견학장면이다. 누가 자본가이고 누가 노동자인지 전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주대환, 문성현, 이상범 변절자들이 설쳐대고 있다.

역사에서 변절자들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그들 고유의 방식대로 활용되고 소비된다. 주대환은 사민주의자에서 ‘반북’진보로 종북몰이 수단으로 소비되고, 문성현은 문재인 권력의 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으로서 노사, 노사정 야합을 통해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노동자의 권리, 생존을 말살하는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제 이상범이 변절자로서 현대자동차 자본과 조선일보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범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대자동차 2대 위원장으로서 직권조인을 했으면서도, 울산 북구의 ‘진보정당’ 노동자 시의원에 이어 북구청장까지 해 처먹는 호사를 누렸다. 그는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갈아 탔다. 그는 현대자동차노동자신문(현노신)의 발행자로서 현대자동차 노조 내에서 온건한 노동운동을 전파하는 것으로 자본에 소비됐다.

이상범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까지도 조선일보에 등장하면서 현대차 자본에 다시 한 번 소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2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 현대차 주임이 ‘(강성 노조 운동으로) 경쟁력을 깎아 먹고 회사 발전과 성장을 더디게 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현대차 노조 설립을 주도한 1세대 노동운동가다. 본지 인터뷰에서 그는 ‘노조가 업무 강도를 낮추려고 물량 조절이나 인력 재배치를 사측 맘대로 못 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며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우리(노조)끼리의 잔치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2년 전 러시아 현대차 공장에 견학 갔을 때 효율성이 국내 공장을 웃도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다. 신차를 개발해 설비까지 다 지어놓고도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아 제때 생산하지 못하는 국내 공장의 현실과 비교되더라는 것이다. 그는 ‘노조가 계속 경제(임금) 투쟁에 머물러 있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며 ‘분배할 이익의 크기를 키우는 데 (사측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사설] 현대차 前노조위원장 반성 ‘우리만의 잔치 끝내야 한다’, 조선일보, 2017.10.26.).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성노조 운동’에 복무한 적이 없다. 그는 노조 위원장 자리를 내세워 직권조인으로 조합원들을 팔아먹고, 진보정당을 팔아먹으며 출세분자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범은 상투적인 논리지만, 여전히 강력하게 위력을 발휘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이른바 생산성 향상 이데올로기, 기업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다. 이상범은 “회사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조가 업무 강도를 낮추려고 물량 조절이나 인력 재배치를 사측 맘대로 못 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범은 러시아 현대차 공장 견학 경험을 말하면서 효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범이 말하는 생산성 향상, 효율성은 단위 노동시간 동안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노동강도로, 최소한의 불량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자본으로서는 최대로 [편성]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모답스(MODAPTS) 공법이라는 것이 있다. 노동자의 동작 하나 하나를 수치로 계산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측정 방식으로 자본의 생산과 고도 착취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의 손동작, 팔동작은 물론이고 순간적으로 눈 깜박거리는 동작도 수치화 한다. 마른 수건도 쥐어 짜낸다는 테일러 방식이 자본주의적 과학기술과 만나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상범은 정년퇴직하면서 후배 노동자들에게 고강도의 잔인한 노동의 고통을 감당하라고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 입장에선 ‘무노조 경영’ 한 가지만으로도 신규투자 시에 국내가 아닌 해외공장을 선호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다(이윤정 기자, 현대차 前노조위원장의 양심고백, “망해봐야 정신차린다는 말, 새겨들어야”, 조선일보, 2017.10.19.).

후배 노동자들을 고밀도 노동으로 밀어 넣는 것도 부족했던지 이상범은 한 술 더떠 “강성노조”를 핑계로 대는 자본의 해외 진출을 예로 들면서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 이상범은 노동자 입장이 아닌 “경영자 입장”에 서서 러시아 공장의 “무노조 경영”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범은 노동자에서 최대 이윤 추구라는 탐욕을 앞장서 부추기는 자본의 화신이 되었다. 2015년 현대차 자본의 러시아, 중국, 독일 등 현대차 해외 공장 견학에는 이상범과 함께 윤성근 4대 노조위원장, 이상욱 9대 노조위원장, 이경훈 당시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헌구 위원장은 파업 철회 대가로 2억 원 뇌물 수뢰 혐의로 감옥에 가고 퇴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경훈 위원장은 양봉수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어용이고, 정갑득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정규직만의 완전고용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윤해모 지부장 역시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에서 노동자를 배신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대다수가 현대차 재벌에 다양한 형태로 매수당하거나 자본의 입장에 섰던 것이다.

해외 자동차 공장 실태 조사라는 명목을 내건 자본과의 동행길은 그 매수의 단적인 사례로 견학을 내세운 자본과의 해외여행이다. 이 특혜 동행길은 노사 동반자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본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는 배신적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1995년 대우자동차 회장이었던 김우중이 운동권 출신 변절자들 100여 명을 특별채용하고 동유럽 여행 동반을 통해 이들을 자본의 능동적 대변자로 활용한 사례를 보라! 대표적으로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는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과거 대우자본과 김우중의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김대호는 2014년 2월 18일 동아일보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 판결은 잘못됐다”는 칼럼을 써서 전체 노동자의 공적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현대차 자본의 이해를 넘어 전체 자본의 대변자답게 이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의 몫을 줄여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몫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말로는 비정규직과 노동 약자를 위한다고 하고 속으론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위선이 없다(같은 기사).

저들은 노동자가 피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 그리하여 이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전진시킨 노동자의 권리를 “기득권”이라 매도한다. 이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굴욕적인 양보는 배부른 자본의 이윤을 늘리고 탐욕을 충족시키면서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킨다.

가령 저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해야지만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자본주의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려는 간교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노조 운동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내의 한석호 부류와 같은 논리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논리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대화” 명분을 내걸고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노동유연화”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노동 친화적인 정책은 노동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득권자인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계와 말이 통하는 진보 대통령이 풀 수 있고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다. 오늘 저녁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계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사설] 문 대통령, 노동계 설득해 내는 리더십 보여 달라, 중앙일보, 2017.10.24.).

자본가 신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양보에는 임금양보와 함께 “노동유연화”에 협조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 노동유연화는 바로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의미한다.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노동“유연성”이 있어야 자본이 활력을 가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고용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일자리 확대는 언제든지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이는 하르츠 개혁과 바세나르 협약에서도 추구하는 모델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추구했던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건 노동법 개악 기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영구적 저임금, 비정규직 신세의 가짜 정규직 전환인 자회사 간접고용일 뿐이다. 대표적인 치적으로 호들갑 떨었던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자회사 간접고용이 추진되는 것도 모자라 73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폭거도 자행하고 있다. 이로써 전체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의 “마중물”이라는 애초 떠들썩한 홍보와 다르게 현실에서는 “구정물”로 윗물을 흐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노동유연화”라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 정리해고 확대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그 “구정물” 윗물로 전 사회를 오염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를 보면 자본을 위해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데 복무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같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탄압 일변도라면, 문재인 정권은 노동운동을 포섭하고 분열시키는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청와대 면담을 기획하면서 민주노총과 그 하부 단위를 분열시키는 고전적 수법만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 비해 대대적인 소부르주아적 “묻지마” 친위부대 지지자들이 있다. 이 힘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윽박지르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중동, 종편 등 박근혜를 호위했던 극우 언론 등이 이제는 문재인을 옹호하고 있다. 이 겁박은 앞으로 더 촉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 탄압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는 “노동계와 말이 통하는 진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운동을 포섭, 분열시켜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노동자의 배신자 문성현을 내세워 “말이 통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문재인을 지지하는 전현직 간부, 활동가들이 대거 이 요구에 동원될 것이다.

정리하자!

사회적 대화(사회적 합의주의)를 앞세운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 이간책, 말살책을 분쇄하자!

지난날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합의를 통해 오늘날 무제한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시키는 수단이었다. 당시에도 정권과 “말이 통하는” 노동자의 배반자들이 대거 동원됐다. 이처럼 저들이 말하는 대화와 협조 뒤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억압과 모순, 폭력성을 은폐하고 이를 더욱 더 확대하려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이상범, 문성현, 주대환 같은 변절자들을 단죄하고 청산하자!

현재로서는 우리가 권력을 잡지 않는 한 이들을 단죄하고 청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변절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운동을 혁신하자!

변절자들을 규탄하고 철저하게 고립시키자!

우리만의 잔치를 끝내고 다수파 운동을 하자! 그리하여 다수의 힘으로 변절자들을 단죄하자!

출세분자들을 솎아내자!

운동의 기풍을 강화하자!

운동의 사상성을 강화하자!

자주성과 전투성, 변혁성을 강화하자!

껍데기는 가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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