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 38주년, 근본모순을 바탕으로 한 단결강령으로 사회변혁을 향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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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민중항쟁정신계승! 내란무리완전청산! 민중정권수립!

<내란종식과 민중민주실현> 토론회 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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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시즘 연합의 우경적 권력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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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그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극우 파쇼권력의 내란 책동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가 담겨 있다. 이 투쟁은 일시적이고, 근본적 위기 해결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극단적인 전쟁 도발 책동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장악과 노조파괴와 언론장악 의도를 막아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윤석열 파시스트 하에는 과거로의 퇴행에 맞서 싸웠지만 민중의 힘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지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싸울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미완의 민주항쟁이고 노태우 군정연장으로 귀결되었지만, 그 투쟁의 성과 위에서 혁명운동이 자라났고, 7,8, 9월 노동자대투쟁을 낳고 사회변화를 가져왔다. 파쇼 정권의 내란을 막고 권력을 끌어내린 이번 투쟁은 6월항쟁처럼 민주주의의 투쟁의 승리이자 민중의 승리다. 이 투쟁은 새로운 사회로 전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에 임했던 각 정치세력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정세를 파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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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진보세력 일부ㆍ민주파의 지지를 받는 중도보수

김문수 국민의힘

극우파

이준석 개혁신당

극우 세력 일부의 지지를 받는 보수우파

권영국 민주노동당

진보세력 일부의 지지를 받는 사회민주주의 좌파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몇 가지 권력의 성격을 살펴보자.

1871년 3월 프랑스 파리꼬뮌

급진 민주주의 민중권력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농민과 동맹한 프롤레타리아 권력

1936년 1월 스페인 내전 인민전선 권력

혁명파와 민주파의 반파쇼연합 인민전선 정부로 외세 제국주의 후원 받은 프랑코 파시스트 독재에 패배

1936년 6월 프랑스 반파시트 레옹블룸 중도 좌파 반파시스트 인민전선 정부(공산당 불참)

1938년 12월 칠레 페드로 아기에 중도 좌파 반파시스트 인민전선 정부

1949년 10월 중국 신민주주의

농민이 다수 노동자 계급 주도 하의 공산당 영도 신민주주의 혁명

위에서 살펴본 역사적 사례 중 스페인 인민전선과 프랑스 인민전선, 칠레 인민전선 권력의 경우는 반파시스트 투쟁으로 들어선 권력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파시스트 내란 세력의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권력에서 끌어낸 선거로 내란세력의 패배로 끝났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중심이 된 반파쇼 투쟁연합의 승리이다. 그러나 그 성격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우경적 형태의 반파쇼연합으로 일부 진보파ㆍ다수 민주파의 지지를 받은 중도보수파의 승리이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연대연합을 선언하고 공동선대본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이재명지지 선거 운동을 하였으나 이 정권은 연합정권이 아니고 전적으로 민주당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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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부결을 하고 이것이 더 전투적인 민중항쟁으로 나아가 윤석열 파시스트 권력을 끌어내렸다면 연대연합에 충실하고 보다 진보적인 권력이 들어섰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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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보편적·특수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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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내란종식과 민중민주실현>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비상계엄은 광범위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실패하고 윤석열의 권력 상실로 진압되었으나 내란세력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내세워 41.15% 득표를 했다. 비상계엄에는 반대했지만 국민의힘을 같은 뿌리로 가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은 8.3% 지지를 확보하여 극우와 보수세력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민중민주 실현은 최종적으로는 권력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민중민주 실현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 권력은 아니나 민중이 권력을 주도하는 급진 민주주의 권력이다. 민중민주 실현은 민중의 정치적 자주권을 의미하는데, 일본 제국주의 통치 시절을 보더라도 국가 주권을 상실한 나라의 민중이 정치적 자주권을 누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중민주 실현은 최종적으로 권력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민중민주의 실현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모순을 살펴봄으로써 그 방도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에는 한국사회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성격 논쟁(혹은 사회구성체)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 모든 노선은 그 방도는 달라도 모두 한국사회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논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 사회주의가 해체하고, 조선의 고난의행군을 목도하면서 혁명적 운동들이 다 정치적 전망을 상실했다. 제국주의, 분단, 통일, 착취, 노동자계급 중심성, 계급동맹, 통일전선 등 이 사회 근본모순을 척결하고 혁명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방도들이 모두 거대담론이라고 배격되기 시작했다. 혁명적 전망을 상실한 이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맑스주의 위기, 노동운동 위기로 몰아붙이고는 포스트 맑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담론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모두 이 사회를 총체적,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대신 개별 사안으로 나눠보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모순들을 해결하는 것이 진보라고 했다. 

한국자본주의의 외형적 변화상을 근거로 제국주의 철폐, 착취철폐 노선은 낡은 구좌파의 논리라고 하면서 신좌파를 자처했다. 

1980년대 사회성격 논쟁을 연장해서 이 사회를 살펴보면, 한국사회 성격은 보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나 특수하게는 외세가 지배하는 분단 사회다. 특히 외세의 내정간섭으로 남과 북은 민족ㆍ동족관계가 적대관계로 악화되어 민족 문제 해결 과제가 더욱 더 첨예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미국의 강점 이래 자본주의 발전과 자본의 독점자본의 성장이라는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신식민지적 성격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가나의 국부로 평가받는 콰메 은크루마(Kwame Nkrumah)는 저서 《신식민주의：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Neo-Colonialism：The Last Stage of Imperialism)》에서 “신식민주의의 본질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가 이론상으로 독립적이며 국제상의 주권국으로서의 모든 외적 장식물들을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그 경제 체제, 따라서 그 정치적인 정책은 외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며 냉전 시기 서구 제국주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같은 은크루마의 논리로 보자면, 미국의 한반도 강점은 분명히 이런 측면이 강력히 남아 있다. 해방 이후 한반도 이남에 세워진 미군정은 시작부터 점령군임을 표방했고, 과거 일제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등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결국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다.(김남기, 《미군 점령 4년사》: 해방 이후 한국을 점령한 미국의 실체를 폭로한 저작, 노동자정치신문, 2025년 6월 3일)

국제적인 반제투쟁 기구에서도 신식민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1960년 4월 서아프리카 가니 공화국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ㆍ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코나클리 회의) 자료를 보면 신식민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이 전적으로 독립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1) 법령이 국민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도 국민의 이름으로 제정되었을 때.

(2) 외국군대가 독립국으로 일컬어지는 나라의 영토에 주둔하거나 혹은 군사기지를 두고 있을 때.

(3) 어떤 나라가 식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거나 혹은 제국주의 국가와의 군사동맹에 참가하고 있을 때.

(4) 어떤 국민이 정치ㆍ군사ㆍ경제사회의 모든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민족주권에 구비된 모든 기능을 스스로의 재량으로 완전히 행사하지 못할 때.

(5)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한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존중되고 있지 않을 때.(신식민주의론, 콜린 레이스 외 지음, 신식민주의에 관한 이론적 문제, 하부 하리호에土生張穗, 도서출판 한겨레)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ㆍ문화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발휘되며 자주권이 철저하게 박탈당해 있으며 국가보안법에서 보듯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노총(ITUC)의 2025년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에서도 보듯, 한국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책동은 외환책동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내란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운 종북몰이로 진보세력,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내란기도를 했다. 윤석열의 외환책동은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에 재정지원, 무기지원을 하고 파병기도를 하게 했다. 더욱이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전쟁책동으로 나타나 외환을 기도했다. 반북 적대시 정책은 이처럼 내란과 외환의 배경으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적대, 대북 침략 정책은 국제적으로는 ‘규칙에 기반 국제질서’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패권과 강권에 의한 제국주의 질서로 반북에 더해 반러, 반중으로 확장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규칙기반 질서는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들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반러 책동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우크라이나를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을 겁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번 조기대선이 내란세력 척결인데 내란종식은 윤석열 등 내란주동자 처벌뿐만 아니라 그 뿌리인 국가보안법과 대북적대 정책의 척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란척결의 시작이자 시금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가되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중지하고 구속자를 석방시켜야 한다. 

외세 추종 대북적대의 내란 외환 세력이 기생하고 의존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종북몰이 공안탄압의 표적 희생양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있다.

내란 외환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양심수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는 길에 앞장서 분투할 때다.

한국사회에서 내란 외환 세력의 청산과 친미 극우 반공 세력의 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국가보안법 수사와 재판은 이제 그만!, 2025년 6월 4일)

우리는 <내란종식과 민중민주실현>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내란종식과 민중민주 실현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변혁과제는 객관적으로는 사회주의 권력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특수한 성격이 가져온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곧바로 이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 주체역량의 부족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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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실용주의는 주관주의 노선​

탄핵 투쟁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책동의 배경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있으며 이것이 국가보안법과 민주주의 파괴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외환의 배후라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듯 국회 탄핵 사유에서 외환을 빼라고 겁박하여 관철시켰다. 이로써 내란은 외부적, 국제적 관계를 잃어버린 국내적 문제, 망상장애를 가진 한 권력자의 일탈 정도로 본질이 사라지고 축소됐다.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 미국의 내정간섭에는 주로 통상 압력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내정간섭은 관세 인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미국의 탈출구 일환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경제, 정치, 군사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통상압력을 기회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한국자본의 투자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비 인상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목으로 반중 책동에 한국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경향신문, 2025.05.15.)

이와 관련해서 제비이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5월 15일 하와이 심포지엄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런슨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군사 작전기지로 한국을 활용한다는 것이며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한국을 분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면 한국 자체가 중국의 군사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 정권을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동맹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본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분배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실용주의 노선은 실제로는 주관주의와 절충노선이다. 서로 반대되는 노선들을 하나로 억지로 통합해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반중적대가 핵심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사하는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 자주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후자의 노선이 시시각각 위협을 당한다는 의미다. 한미동맹 강화 자체가 미국에 대한 자주성 상실의 표현인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자주적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주관적 바람에 불과하다.

자본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통분담, 실제로는 고통전담 이데올로기를 가져다 쓰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써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후퇴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비핵화 노선은 대북 적대 정책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트럼프는 비핵화 노선과 대북 관계 개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반면 북은 핵무력을 법제화 함으로써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자위적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 지난 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일부 완화로부터 단계적으로 비핵화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악화되었다. 대북 적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라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는 한국의 정권이 스스로 대북 독자 정책을 펼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관적 바람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절충적이고 스스로 표현했듯, 좌파와 우파를 다 포괄하는 양파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지난 대선투쟁에서도 그러했듯이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민주적 주체역량들의 투쟁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란 정권 탄핵을 위해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 민중이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다원적·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이 사회 근본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이 근본모순을 진보진영의 통일단결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급진(진보적) 민주주의 권력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외세 척결·평화협정 체결, 적대적 남북관계의 민족ㆍ동족관계로 복원하고 연방제 통일과 자주적 대외관계 수립, 국가보안법 철폐, 핵심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민중복지, 토지 국유화 등의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