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은 없다 민주정부 수립과 내란 청산의 실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대선 이후 들어설 권력이 사회주의 권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관적 기대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 권력을 세울 당과 그 확고한 지지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기대로 사회주의 권력을 당면 요구로 제시한다면 선명할지는 모르나 민중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퇴진투쟁은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렸습니다. 국회 내에서 탄핵투쟁의 주도세력은 민주당이었으나 비상계엄 발동 순간부터 투쟁의 고비마다 노동자 민중이 장외투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번 투쟁이 윤석열 내란ㆍ외환 정권에 반대하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이니만큼 윤석열 탄핵 이후 만들어질 권력도 반파쇼 민주주의 권력이어야 합니다.

이 정권은 내란세력과 끝까지 투쟁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 받은 정권입니다. 내란세력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내란세력이 기도했던 민주주의 파괴와 생존권 및 노조말살, 언론장악 기도와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내란ㆍ외환의 배후인 미국의 내정간섭과 대북ㆍ대중ㆍ대러 적대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종북몰이를 자행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아 처단하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집권 전부터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북적대 정책과 전쟁책동을 자행했습니다.

내란세력은 자본의 무한착취를 위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고 민중생존권을 말살하려고 기도했습니다.

내란세력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여 관제언론을 만들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은폐ㆍ 왜곡하여 한미일 동맹의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내란정권은 뉴라이트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했습니다.

내란세력은 검찰권력을 수중에 쥐고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 등 반민주 독재 기구를 통해 야당 및 민주세력을 억압하여 일당 독재 권력을 세우려 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거나 이해를 같이하는 법비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탄핵을 미루고 대선에 개입하여 법치주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란 동조세력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다시 권력을 연장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열망을 온전하게 받아 안고 내란 세력의 기도를 일망타진하고 이 사회의 진정한 변화ㆍ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내란 세력 척결의 실내용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이 이루어질 때 내란세력은 자기 기반과 명분을 상실하고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열망에 부응하여 철저하고 일관되게 민주주의 투쟁을 밀고가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 수립과 내란세력 청산의 구호가 울려퍼지고 있으나 그 실내용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교체” 요구는 드높으나 정작 그것으로 실현될 사회변화와 발전의 내용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통합 운운하며 윤여준, 김종인 같은 낡아빠진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자본가들을 만나 자본의 이익에 충실할 것을 선언하여 선성장과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논리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충성맹세를 하여 자주권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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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신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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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주정부는 과연 무슨 정부를 말하는 겁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민주정부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정부의 계급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가난한 소년공 출신임을 부각시키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내걸었다고 하면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 지지로 대거 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소년공 출신이면 이재명 정부의 계급적 성격이 소년공 출신 정부입니까? 이재명이 과연 소년공 시절의 노동의 고통과 착취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지금도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노동자계급과 기층 민중에 의거하여 그 계급적 이해를 중심에 두는 권력입니까?

세계 정치사에서도 소년공 출신 정부라는 성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년공 출신 정부 형태는 무엇입니까? 진보세력과 정치연합하는 정부입니까? 노동자계급의 대표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공동정부 형태입니까?

이재명이 소년공 출신이라면 필시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일 것입니다.

민주정부를 수립할 전망과 실현 방도가 없는 민주 정부 수립은 그저 문재인 정권을 모방하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다시 제2의 윤석열을 배태하는 반민중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최대강령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부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정부가 그 자체로 민주정부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정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민중의 생존권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한미동맹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에 입각하여 대외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부 건설의 전망, 조건, 담보도 없는 민주정부 수립 구호는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가 수립된 뒤 중단 없는 내란 청산 투쟁을 통해 적폐들을 흔적도 없이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노동자 민중의 자주성과 변혁성을 민주당에게 갖다 바치는 정치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목구어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은 늙고 소년공은 아스라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뿐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년공 신화 팔이는 현 이재명의 보수화를 은폐하고 대중들을 현혹하는 정치선전에 다름아닙니다.

주관적 소망으로 본말이 전도된 이재명 지지를 정당화 하며 민중의 자주적이고 진보적 염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허울 좋은 민주정부 수립과 내란 청산 구호를 넘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파쇼기구 해체,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3권 보장, 기간산업 국유화, 민중복지 증대, 한미동맹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 친일 역사왜곡 척결 등 자주적ㆍ진보적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합니다. 정략이 아니라 진보적 민중의 요구와 열망에 입각하여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