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 열망은 어디 가고 압도적인 이재명 지지가 웬말인가?

전·현직 노조 간부 등 노동자 6,000명 문재인 지지 선언

2017년 4월 5일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키겠습니다”

민주노총(전) 간부 200여 명, 대법원 사법 쿠데타 강력 규탄

“이재명 후보와 민주주의 수호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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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등 4당, 이재명 지지 공동선언…진보당 김재연 후보 사퇴

2025-05-09

2017년 노동존중 후보 운운하며 문재인을 지지했던 변절자들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5년 “압도적 정권교체” 운운하며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진보’ 정치세력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21017년 노동운동을 했다는 전ㆍ현직 간부들 수천 여 명이 노동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을 지지하며 자주적 노동운동의 원칙을 하루 아침에 내던져 버리고 문재인 권력 밑으로 집단 투항했다.

이 때 이들의 너절한 변절사는 노동존중과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정권에 동참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내걸었던 노동존중은 다 어디로 가고, 적폐청산은 다 어디로 갔는가? 자신들의 알량한 노동운동 경력을 팔아 문재인을 지지하고 노동운동의 원칙을 하루 아침에 민주당 권력에 넘겨버렸단 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도 자신들의 선택이 정당했노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다시 그 과거를 잃어버리고 “소년공의 꿈”을 지키자고 민주노총 전직 간부 200명이 나서고 있다.

과연 수십년 전 소년공의 꿈이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길래 재벌들을 만나고 선성장, 기업살리기를 말하는 자에게 오늘날 노동자들 자신의 절박한 꿈과 희망을 보수 정치세력에게 의탁하려 하는가?

진보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 세력들의 이재명 공개 지지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내란청산과 압도적 정권교체가 이들 세력들이 내건 명분이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심지어 180석으로 압도적인 국회의석까지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은 그 압도성을 노동자ㆍ민중의 이해를 위해 사용했는가? 아니면 재벌과 미국의 이익 앞에 압도당해 버렸는가?

압도적 지지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라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촛불투쟁의 성과 덕에 압도적 정권교체를 하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권은 남ㆍ북ㆍ해외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4.27판문점 선언 같은 자주적 남북관계의 발전 기회를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던져주고 미국의 전쟁 돌격대로 나선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 줬는가? 압도적 지지는 결국 누구를 위해 바쳐졌는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압도적 명분은 어디가고 윤석열 검찰 독재권력을 탄생시켰는가?

2025년 또 다시 내란세력에 맞서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명목으로 앞다퉈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 선언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내걸었지만, 적폐, 이 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모순 앞에 무릎 꿇어버렸다.

이재명은 내란청산을 내걸었지만, 슬그머니 그 다짐을 내리고 정작 내란을 낳았던 종북몰이 국가보안법 체제를 혁파하겠다는 흔한 다짐도 한 마디 없는가? 스스로 보수세력임을 자처하고 내란 세력 척결이 아닌 통합 운운하며 낡은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는가?

대북적대, 전쟁책동 등 윤석열의 외환의 배경이 되었던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외면하고 전쟁동맹, 한미동맹을 숭상하고 있는가?

진보정당의 이재명 지지선언은 문재인에 대한 전ㆍ현직 노조 간부들 수천 명의 집단적 지지 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후퇴이다.

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 원칙을 하루 아침에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중조직에도 진보정당의 연대ㆍ연합의 대상이 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움으로써 자본과 권력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자주적 계급의식과 변혁적 투쟁원칙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훼손시켰다.

이로써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식 지지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ㆍ민중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었다.

연대연합에 있어서도 생명은 자주성과 변혁성이다. 이 원칙 하에 연대연합이냐 독자냐 유연한 전술과 방침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외면하고 독자냐 연합이냐는 불모의 논란으로 굴종과 타협을 정당화 해서는 안 된다.

내란세력 척결은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그 내란과 외환의 뿌리인 국가보안법과 종북몰이, 반국가세력 책동과 대북적대시 정책과 침략책동,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한미동맹을 철폐하는데 있다. 그런데 문재인 지지에 이어 “민주주의 수호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은 정작 민주주의를 압살해 왔던 국가보안법과 이를 내세운 노동자 권리 박탈에 맞서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싸우지 않는가? 이재명을 지지하면 그것이 자동 보장되리라 믿는가? 그러면 당신들이 지지했던 노무현, 문재인은 그것을 보장하기는커녕 도리어 압살에 앞장섰는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작자들이다.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실제적 방도와 길을 외면하고는 본말이 전도된 압도적 정권교체론은 과거 문재인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윤석열을 불러내고 내란을 낳았듯이 반동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만들 것이다.

내란세력 척결의 길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미동맹 해체에 있다. 노동자ㆍ민중이 민주적, 생존권적 권리를 쟁취하고 자주적ㆍ변혁적 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내란세력 척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방도 없는 변죽을 울리는 내란세력 척결과 압도적 정권교체론은 자주적 인간 이성과 계급의식ㆍ정치의식을 마비시키는 물신숭배에 다름아니다. 사태의 진실을 투명하게 봐야 한다.

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 원칙과 열망은 누군가의 인위적ㆍ종파적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투쟁하면서 기층 노동자ㆍ민중의 뼈아픈 경험과 생활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영원히 자본과 권력의 굴레 속에서 억압 당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자ㆍ민중 자신의 계급적 각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누가 자본과 권력의 착취와 탄압, 외세의 내정간섭과 지배에 맞서 목숨걸고 지켜왔던 자주적ㆍ변혁적인 원칙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오늘날의 이 전도된 사태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이다. 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ㆍ변혁적 투쟁사를 뒤로 돌리는 흐름에 맞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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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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