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시킨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각성의 정치력강화로 이루어진다
송영애(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성공한 전태일이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질의에 등답하지 않았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기간제법 제정, 파견법개악의 김대중,노무현과 이재명은 다를것인가. 탄력근로제 개악,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유연화 노동개악의 문재인과 다르다고 보는가. “주 120시간 노동 허용”이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문재인 노동탄압의 시즌 2였다.
박근혜탄핵요구가 거세어지자 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민중총궐기로 분출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순화시키려 했던 문재인, 백남기 열사를 쓰러뜨린 살인폭력경찰에게 꽃을 건내던 문재인, 촛불항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노동3권을 짓밟고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심을 갈라놓은 문재인이었다. 이재명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동의하며 부자감세에 나서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반도체생산세액공제의 특별법제정으로 반노동친재벌에 나선자다.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과 사드배치철회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르게 보이는가
북의 자위권 행사인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오판이고 도발이라 규탄”하는 이재명은 전쟁위기고조와 포천의 오폭사건을 일으킨 한미연합전쟁훈련중단의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한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자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핵전쟁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를 정녕 모른단 말인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대화를 언급했고 중단된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되어야한다”는 이재명은 조미회담의 결렬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나 말이 없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재명은 남북대화단절의 원인이었던 남측의 기만을 숨기고 되려 북을 비난하는 위선자다. 미국에 달려가 관세압박의 미국 관심을 경청했다는 내란동조범 최상묵과 한미동맹강화와 한미일협력 강화밖에 모르는 미국대리인 외교안보책사 김현종을 통상 협상자로 보낸 이재명은 다를것인가.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나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약속하고도 미국에 굴종, 남북관계를 파탄낸 문재인과 이재명이 다르다고 믿는가. 미국앞에 고개숙인 역대 민주당정권들과 다를것 없는 이재명의 대북적대와 미국굴종에 무슨 기대를 한단말인가.
“내란세력이 오랜시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
내란세력에 맞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맨앞에서 싸운 사람,
그리고 지금 이순간, 내란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재명 일방적 지지에 나선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의 선거연설이다.
내란 세력이 오랜시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힌 이들은 생존권 위협의 노동탄압에 직면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빼앗긴 노동자 민중이었다. 내란세력에 맞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맨 앞에서 싸운 이들은 불법계엄이 해제되자 내란동조범 한덕수에게 손내민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라, 전쟁위협과 불평등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어간 노동자 민중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내란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은 내란배후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내란세력들을 불러모아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라 광장을 지켜내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각성, 그리고 단결된 힘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으로 힘모아 싸워 반드시 이겨야한다” 는 이재명선거운동원 진보당 대표 김재연은, 그래서 윤석열파면과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던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만들기 라고 말하는건가. 그래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진보정당 및 진보정당과 연대 연합한 후보’ 인 이재명 지지로 대립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정치방침이 묵살된건가.
내란수괴 윤석열이 감옥밖에서 한가하게 여가를 즐기는 것도, 내란동조범 김문수가 버젓이 대선에 머리를 처드는 것도, 내란세력이 아직도 기세등등한 이유는 윤석열이 불법계엄선포시 내세웠던 종북척결의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전쟁유도의 외환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말살로 수호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리고 내란의 배후인 미국의 내정간섭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내란세력청산은 보수양당의 정권교체, 이재명대통령만들기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근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법과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해온 보수양당체제의 타파이며 내정간섭의 미국축출이다.
내란청산은 하늘감옥에 노동자들을 가둔 생존권 말살세력의 청산이다 .
해고와 고용불안,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탄압 세력의 청산이다.
물가폭등과 집값폭등, 자살율 1위의 민생파탄세력의 청산이다.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전봉준 투쟁단을 가로막은 농업말살 세력의 청산이다.
인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국가보안법 세력의 청산이다.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세력의 청산이다.
북풍조작으로 전쟁을 유도했던 외환세력의 청산이다.
조국강토를 핵전쟁위기로 몰고가는 전쟁세력의 청산이다.
내란수괴의 군대동원을 묵인한 한미동맹세력의 청산이다.
내란이 노동자 민중의 윤석열 파면 투쟁을 도용한 이재명의 대통령만들기로 청산될 수는 없지 않은가. 내란청산은 윤석열 파쇼세력의 청산이다.
진정한 내란청산은 윤석열을 파면시킨 각성된 노동자 민중의 정치력강화, 고통받는 한국사회 절대다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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