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쟁점과 이후 전망 ㅡ 압도적 정권교체론과 압도되는 주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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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는 유례없이 하나의 정치세력, 한 인물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와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

“열망을 투영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꿈이나 희망, 욕망 등을 어떤 대상이나 표현에 담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극단적인 퇴행성과 수구반동성에 질리면 질릴수로, 이 열망의 투영은 깊고 강렬하다.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특정 정치세력과 인물메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대상에 서로 다른, 상충하는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진보당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일부 지역의 비상시국회의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심지어 민주노총 내에서조차 진보정당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하면 민주노총 사업장 내부에서도 지지선언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재명 선대본 내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이 상임 총괄 선대 위원장을 맡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인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본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선대본은 역대 최대로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망라한  종합선대본이 되었다. 이로써 내란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 아래로 너남없이 집결하는 역사적으로 남는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단결과 전연 다르다. 단결은 하나의 기치 아래 집결하는 것이다. 통합은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절충이기도 하고 실제는 상충이기도 하다.

누구는 그로부터 자본의 성장과 번영을 기대하고, 누구는 분배와 복지를 기대하고, 누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대하고 누구는 평화를 기대한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는 양립할 수 없는 열망이다. 더 나아가 대립되는 열망이다.

자본의 성장은 이윤의 증대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착취강화와 전 사회에 대한 수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미동맹의 강화가 중ㆍ러관계를 악화시켰는데 양자가 어떻게 같이갈 수 있는가?

한미동맹 강화가 대북적대를 강화했는데 어떻게 양자를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비핵화를 원칙에 두고 적대화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재명 후보는 좌파와 우파를 통합하여 양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좌파와 우파는 인위적으로 고안된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대립과 분열의 산물이다.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착취자와 피착취자,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나눠진 결과물이다. 우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의 진보를 막고 되돌리려 한 반면 좌파는 기존 체제를 변화하고 개조하려 한다.

우파와 좌파를 통합해 양파가 되겠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억압자와 피억업자,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파론은 권력욕의 산물이고 거짓이다. 그야말로 까도 까도 속이 보이지 양파같은 속이 보이지 않은 부르주아 정치인의 책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현실적 정치전망은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허위와 환상에 기대는 것이므로 절충이 아니라 후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 시기 압도적 정권교체론에는 내란 수괴를 척결하기 위한 민중의 열망이 투영돼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배반할 보수 정치세력이고 그럼에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노동자ㆍ민중 기층 역량이 주체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무조건 지지하고 압도되고 있기에 상당히 위험하다.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의 소산이 아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계급대립을 무마하겠다는 국민통합론은 계급대립을 낳는 착취적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따문에 피억압자의 요구를 억누르는 것으로 기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압도적 정권 교체 이후에도 노동착취와 국가보안법의 종북몰이가 계속되고 한미동맹의 전쟁훈련과 대북적대ㆍ전쟁책동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ㆍ외환세력들이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치적으로 기반을 굳게 다지고 내란적 상황을 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처럼 누군가에게 투영된 열망이 당장 실현되지 않거나 상당기간 가망없거나, 심지어 열망과 반대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한 문재인에 대한 열망의 투영이 실패하여 나타난 정치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에 의한 압도적 정권교체가 제2의 문재인을 낳는다면 그때는 윤석열을 훨씬 넘어 대중적 기반과 세련된 논리를 가지는 독일 파시즘과 유사한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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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청산, 민주주의 수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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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청산이 압도적인 시대정신이 되었지만 정권교체만 부각됨으로써 정작 실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부각되지 않거나 내란세력이 가진 무기를 빼앗기 보다는 그대로 쥐여줌으로써 내란 세력 구호 아래 내란세력이 보존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 정책, 내란책동,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 외환책동, 전쟁책동과 싸우는 것이다. 내란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북을 물리쳐야할 절대악으로 만들어 놓고 대북적대 전쟁도발을 기도했다. 대북적대는 대내적대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었다. 내란세력은 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이 북을 일방 추종한다고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종북세력에 대한 척결투쟁은 종북몰이로 나타났고 이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되었다.

이 사회는 보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특수하게는 미제가 강점한 분단 반공체제다. 미제는 이남을 반공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전초기지로 삼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사여구와 다르게 노동자의 희생과 착취, 즉 장시간 노동과 죽음의 노동, 저임금, 무권리 상태를 통해 자본을 성장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반동적 이데올로기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제주4.3포고령에서 민중집단학살을 정당화 하고 그 학살의 피바다 위에서 들어선 친외세 분단정권의 구호였고, 윤석열 비상계엄의 처단한다는 문구로 그 살육사를 재생하려 했다.

내란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대북적대법이고 북을 추종한다고 폭력적으로 규정하여 국가 내부 민주세력, 즉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자유의 보검이 된다.

국가보안법이 내란세력이 가진 내부의 무기라면 미국, 한미동맹은 이 내란세력이 추종하는 외부의 절대 무기가 된다.

내란세력 척결의 실제 내용은 내란세력을 뿌리내리게 한 내란의 토대를 일망타진하여 내란세력이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기 내란세력 척결은 그 실내용이 사라지고 압도적 정권교체, 즉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만 남았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양파라는 통합론은 내란세력과의 중단없는, 타협없는 투쟁을 회피하는 기회주의론에 불과하다. 

과거 해방 이후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양파 국민통합이라는 구호가 외쳐진다면 이를 통해 친일세력이 청산될리 만무하다. 지금 양파 국민통합론은 극우보수세력들을 총망라한 기회주의 야합과 보신으로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회피, 은폐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외환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라는 노골적 내정간섭을 미국이 자행했던 것에서 보듯, 내란ㆍ외환의 배경인 미국과의 동맹을 맹신하면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적대관계가 된 남북 간 교류와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겠다(연목구어)는 것에 불과하다. 종북몰이 반국가세력 내란의 배경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썩은 물로 생수를 삼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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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배우는 연대연합의 기준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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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내란 파시스트 세력이다. 이 내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총집결이 필요했다. 내란 파시스트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진보세력에게 독자와 연대연합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진보운동의 독자ㆍ자강이냐 연대연합이냐 이는 대립적 요소가 아니다. 독자가 정치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연대연합이 정치적 독자성을 내팽개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양자는 전술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전술을 탄력적으로 구사하는데 필요한 원리나 원칙은 무엇인가?

독일에서 공산당은 부르주아지가 혁명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부르주아지와 공동으로 절대군주, 봉건적 토지 소유자 및 소시민층과 싸운다.그러나 공산당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적대적 대립에 대한 가장 명료한 의식을 노동자에게 주입시키려고 잠시도 태만히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부르주아지의 지배와 함께 초래될 사회적 및 정치적 제조건을 독일의 노동자가 바로 그대로 무기로써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독일에서 반동적 제계급이 쓰러진 뒤에 즉시 부르주아지에 반대하는 싸움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다.(맑스ㆍ엥겔스, 《공산당선언》, 서석연 옮김, 범우사)

국민의힘이 봉건세력이 아니고 민주당이 봉건세력에 맞서 싸운 부르주아지가 아니지만 선언에서 제시한 통일전선의 한 원칙은 지금 그대로 대입해도 될만하다. 

한국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되는 진보세력은 민주당을 포함해 윤석열 내란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함께 싸웠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내란세력 대 민주세력의 대결로 전면 부각되지 않았던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자본의 착취체제 하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도 봤듯이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은 노동자 민중에게 뿌리를 둔 세력도 아니고 도리어 친미 숭배에, 재벌의 이해에 복무하는 정치세력이다. 민주주의라는 미사여구를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민주 세력이다. 게다가 스스로 보수세력임을 자임하면서 잡다한 세력들을 끌어들이며 양파임을 내세우는 이재명에게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명확한 의식을 분명하게 견지하면서도 우리는 운명의 순응자가 아니라 개척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파시스트 내란 수괴 윤석열의 퇴진과 그 속에서 명목적으로라도 내란청산, 민주주의 수호를 내건 권력의 등장, 사회의 수구퇴행과 내란의 재발을 막고 진보적 사회변화의 열망이 가져올 사회적 및 정치적 제 조건을 충분히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자 민중은 조직적 독자성과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한 채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동자 민중은 내란 진압의 일등공신으로서 향후 정치일정과 정치적 전망을 제시함에 있어서 정치적 권위와 도덕적 명분,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윤석열이 내란으로 만들려던 사회와 다른 진취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변화ㆍ개조를 추구할 주도자가 될 수 있다.

파쇼세력 하에서는 사회의 전반적 퇴행을 막는 것이 사활적 과제였다. 내란의 와중에는 목숨을 보존하고 제반 민주적 조직파괴를 막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다. 그러나 내란을 막고 그 반동세력을 끌어내린 지금은 민주주의의 확장과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 노동자 민중의 삶의 개선을 위해 싸울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이다.

고전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가 견지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확인해 보자.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당파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 당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혁명적 노동자 당은 자신이 전복하고자 하는 분파에 대항할 때에는 이들 민주주의 당파와 공동보조를 취한다. 이들 민주주의 당파가 전진을 멈출 때 언제나 이들 민주주의 당파에 반대한다.(맑스ㆍ엥겔스의 《동맹에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1850년 3월의 호소》)

진보세력은 자신이 때려부셔야 하는 내란세력에 맞서 여기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과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특히 새롭게 권력을 잡은 정치세력이 내란세력 척결투쟁을 더이상 하지 않으려 하거나 내란세력의 토대가 되는 반민주 착취사회에 대한 사회개혁을 멈추고 심지어 내란세력이 취했던 정책과 걸었던 행보를 답습하려 한다면 내란세력을 대상으로 했던 투쟁을 그대로 전개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를 은폐하는 일반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문구들이 횡행하는 당 조직, 그들이 아끼는 평화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들은 제기하지 말아야할 그러한 당 조직으로 노동자들을 밀어 넣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한 연합은 오직 그들에게만 이롭고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전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들은 어렵사리 얻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위를 상실할 것이며 또다시 공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파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은 아주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노동자들, 특히 동맹은 박수갈채를 보내는 합창단이 되어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게 봉사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 민주주의자들과 나란히 서서 비밀조직이든 공개조직이든 간에 노동자 당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고 각 소조가 노동자 결사들의 중심점과 핵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야 한다.”(같은 글)

좌파와 우파의 통합이니 양파니, 사회통합이니 하는 헛소리는 정략적인 특수한 이해에 사로잡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회피하고 파쇼세력 퇴진 이후 분출될 노동자 민중의 급격한 사회변화 요구와 정치적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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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정권교체론에 대리 투영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을 주체역량으로 실현해 나가자​

지금 내란 세력 척결을 회피하는 통합론은 이후에는 국정안정론으로 보다 제도화, 국가화될 것이다. 통합론과 국정안정론 등 지금 횡횡하고 있고 앞으로 횡행하게 될 저들의 보신적 문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여기에 연대연합할 수는 없지 않은가.

노동자들은 이러한 가짜 사회통합 요구에 속지말고 중단 없는 내란세력 척결, 사회변화의 요구를 지속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 가짜 통합 요구에 압도당해 발본적인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개혁 요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연합은 오직 그들에게만 이롭고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전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내란세력 척결 투쟁 과정에서 광장에서 대중투쟁으로 얻은 자신들의 독자적 지위를 연대연합이라는 미명 하에 상실하고 대선이라는 현 부르주아 정치질서 속에 빨려 들어가 “공식적 부르주아 민주주의파의 부속물로 전락하”는 것을 “아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또한 “공식적 민주주의자들과 나란히 서서” 진보세력들의 통일단결된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고” 중단없는 투쟁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중단없는 투쟁은 우리의 기치이다.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직선제 쟁취로 끝내려할 때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 위에서 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중단없는 투쟁을 했다. 

탄핵과 정권교체는 새로운 투쟁의 계기이다. 현 시기 압도적인 정권교체 열망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목적인 정권교체론과 그 압도성으로 내란세력을 일망타진하고 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망으로서의 정권교체론이 있다. 

지금 민중 대다수는 전자를 통해 후자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회통합 양파론자들이 이를 충족시켜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양자는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지게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의미에 압도당하면 본말이 전도되고 끝까지 투쟁할 중심 세력들의 정치적 독자성도 압도당해 버리고 만다.

연대연합을 중심에 둔 세력이든 독자를 중심에 둔 세력이든 탄핵투쟁이 정권교체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이 점을 향후 단결의 공통지점으로 확인하고 중단없는 투쟁을 해야 한다.

압도적 정권교체론에 자신의 열망을 투영한 결과겠지만, 이 정권교체론에 대비하여 정작 내란의 진정한 청산과 사회대개혁, 사회변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진보적인 노동자ㆍ민중의 주체역량은 미약하다. 윤석열 퇴진 투쟁 때 나타났던 노동자 민중의 주체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은 수백가지 개별적 요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근본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사회의 근본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수백 가지 개별 요구들도 해결될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미국 내정간섭 중단 자주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ㆍ민주사회 건설, 노동악법 철폐ㆍ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불평등 척결ㆍ사회복지 민생확충 이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전국투쟁본부를 건설해야 한다. 위 기본 요구를 전체적으로 내걸되 정세 변화에 맞춰 각각의 요구를 전면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위 요구를 총망라한 <전국투쟁본부>로 전환해 압도적 사회대개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위 근본모순은 공동실천을 통해 진보세력대단결의 통일강령 요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