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비정규직 투쟁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정규직 투쟁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최: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14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발제

□ 비정규직 투쟁 2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인탁(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가로청소지회 사무장)

□ 민주노총 비정규운동에 대한 평가

-천연옥(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

-김수억(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전체 참가자 토론

□ 뒷풀이

비정규직 투쟁의 2막을 열어 나갑시다!

97년 ‘외환위기’, 98년 정리해고/파견법 도입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끊임없이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지난 20년 한국 노동계급 운동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의 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자본의 이윤추구 전략 속에서 전체 노동자계급 내에서 양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동은 소수운동으로서 존립자체를 위해 힘겹게 싸웠지만 앞으로는 전체 운동을 이끌어가는 다수적 운동으로 전환될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비정규직 투쟁 20년, 비정규직 투쟁은 소수 운동으로서의 한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기에는 보다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전체 계급운동의 주도자로서 새로운 혁명적 기치를 내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주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계급운동 내의 혼란을 극복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투쟁의 전망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한국통신계약직 투쟁을 전후로 불붙은 자랑스러운 비정규직 투쟁, 이어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투쟁과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투쟁, 지역노조 운동까지 20여 년을 힘차게 달려온 비정규직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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