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적들의 집요함에 경의를 표한다!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 소식을 접하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실질심사 심리가 있고 그후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녁때까지 유치된 이후 결과에 따라 입치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입니다.

심문기일 : 2017년 1월 5일(목) 10:30
심문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106호 법정
*죄명 : 국가보안법 위반

변호인 접견을 위해 09:50까지 남부지법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국가보안법 탄압 당사자인 이진영 대표가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방에 긴급하게 올린 글이다.
이처럼 검찰이 2017년 새해 벽두에 기습적으로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침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게다가 그 사이 파쇼 탄압의 우두머리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사실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보란듯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10월 말부터 천만이 넘는 인원이 박근혜 퇴진 투쟁에 참여하고 박근혜 하의 적폐 청산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대놓고 묵살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파쇼 권력 하의 최대의 적폐가 국가보안법이며, 간첩조작과 국민감시 기구인 국정원과 함께 검찰기구임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 투쟁이 천만이 넘는 인원의 참여와 이 성과로 박근혜가 국회 탄핵 소추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자연인 박근혜의 퇴진이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는 정치적 파산 상태가 됐지만 박근혜 파쇼권력을 떠받치고 있었던 인물, 기구, 제도, 정책 같은 권력의 들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재벌의 생산과 전체 사회에 대한 지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간첩조작, 국민사찰과 감시, 세월호 실소유주, 민주노조 파괴 공작 등 박근혜 권력의 폭정의 총본산이었던 국정원은 지금도 성역이 되고 있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국정원이 거론되어도 그 흔한 청문회 증인으로도 국정원 직원은 소환되지 않고 있다.
검찰 역시 한 편으로는 특검으로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고 있으나 그 뒤로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대는 권력의 주구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박근혜의 조기퇴진과 조기대선에서도 정치적 대표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와 권력의 지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착취자는 착취자로, 피착취자는 피착취자로 관계가 변함없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다. 반노동적 반민중적 조치도 계속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박근혜 퇴진 투쟁은 한 순간 바람으로 지나갈 것이고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다시 지배자들의 안녕과 질서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집요함과 오만방자함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검찰의 집념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의 정치적 과제를 다시금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기에 검찰의 집념과 오기, 기고만장함에 경의를 표하는 것 이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동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국정원과 검찰기구를 해체시키자!
종북몰이 척결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자!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을 석방시키자!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하고 노동해방, 민중해방 세상 쟁취하자!

2017년 1월 4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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