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의 힘 소련의 5개년 계획 1928-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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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소련 잡지 《스푸트니크》에서, 그때를 전후로 한 소련 5개년 계획의 역사를 살펴본다.

1920년 봄, 과학자·기술자·경제학자 그룹인 러시아 전기화를 위한 국가위원회(고엘로 GOELRO)는 레닌의 지시에 따라 이후 “고엘로 계획”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꽤 방대한 책을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의 광대한 나라 경제 모든 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여러 해 앞서 계획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총 발전 용량 150만 킬로와트의 국영 발전소 30기를 건설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전력 산업은 모든 경제 부문이 발전해 나갈 중심축 역할을 해야 했다. 레닌은 고엘로 계획을 “제2의 공산당 강령”이라고 분명히 불렀다.

고엘로의 기본 논지는 향후 수십 년간 소련 국가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고엘로 위원회를 토대로 이후 소련의 중앙계획기구인 소련 국가계획위원회(고스플란 GOSPLAN)가 탄생했다.

제1차 5개년 계획​

여기서 주요 과제는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5년(1928-32) 동안 주로 도네츠 분지, 우랄, 시베리아의 전통적 산업 지역에 총 1,500개의 대기업이 건설되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일종의 상징이 된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 외에도, 스탈린그라드 트랙터 공장, 고리키 자동차 공장, 드네프로게스(드네프르강 수력발전소로 당시 유럽 최대), 투르크시브(투르키스탄-시베리아 철도), 로스트셀마시(로스토프나도누의 농기계 공장) 등 경제에 중요한 다른 대기업들도 건설되었다.

전체 자본주의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때, 소련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었다. 실업은 마침내 사라졌다.

제1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조치들은 예정보다 앞당겨 4년 3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소련은 주로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변모했다.

제2차 5개년 계획​

이 계획(1933-37)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방위 능력의 기초인 중공업이 계속 같은 높은 속도로 발전했다. 주요 강조점은 모든 경제 부문의 재설비, 즉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교체하는 데 있었다.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 과제들은 예정보다 앞서 4년 3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이번에는 세 배나 많은 주요 산업 기업, 즉 4,500개가 건설되었다. 그중에는 노보타길스키 제철소와 쿠즈네츠크 제철 콤비나트 같은 대규모 사업도 있었다.

1937년, 혁명 20주년에 소련은 전체 산업 생산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을 따라잡고 앞질렀다.

이 5개년 기간 동안 소련 농촌은 완전히 협동화, 즉 토지의 집단 농업으로 넘어갔다. 국가는 협동조합에 토지를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으며, 기계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5개년 기간이 끝날 무렵 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 경제에서 절대적 지배를 확립했다고 만족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소련 주변부의 소수민족 지역은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제3차 5개년 계획​

제3차 5개년 계획 과제의 정치적 측면은 1939년 3월 제1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되었다.

국제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본질적으로 평화롭고 건설적인 새 계획에서는 강조점을 바꿔야 했다. 국방의 이익을 위해 여러 공장이 볼가강과 우랄산맥 너머에 건설되었다.

제3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완성하는 큰 진전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이행은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공격으로 중단되었다.

당시 소련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조지프 E. 데이비스는 이렇게 썼다.

“… 독일군의 돈 분지와 서러시아 점령은 소련 정부로부터 막대한 제조 자원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볼가강 동쪽에 광대한 지역과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38년에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공작기계, 트랙터, 탱크, 비행기 등의 생산량은 소련 전체 생산량의 약 30퍼센트에 달했다.”

1942년 3월, 소련 동부 지역의 전쟁 산업은 소련 전체의 전쟁 전 산업만큼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3년 소련 전쟁 산업은 중요한 품목, 특히 탱크와 비행기 생산에서 독일의 전쟁 산업을 능가했다.

군사 작전이 한창일 때 소련 정부는 독일군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에서 경제를 신속히 복구할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곳의 손실은 규모가 너무 커서 그보다 더 광대한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소련 영토에서 나치는 1,710개 도시와 70,000개 마을을 파괴했고, 98,000개 집단농장과 1,876개 국영농장의 재산을 약탈했다. 그들은 32,000개 산업 기업(소련 전체의 3분의 2)과 65,000킬로미터의 철도를 가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소련 인민의 가장 끔찍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은 2천만 명의 희생이었다. 국가 발전은 사실상 10년 이상 뒤로 밀렸다.

제4차 5개년 계획​

1946-50년 제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되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복구하고, 전쟁 전 산업 및 농업 수준에 도달한 뒤, 그것을 아주 초월하기.

사회주의 국가가 모든 노력을 주요 목표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입증되었다. 1948년 소련은 전쟁 전 산업 생산 수준을 달성했고, 계획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그것을 73퍼센트 초과했다.

물론 그러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했다. 생산재 생산은 1940년 수준보다 105퍼센트 증가한 반면, 소비재 생산은 23퍼센트만 증가했다.

제5차 5개년 계획​

제5차 5개년 계획(1951-55)이 시작될 무렵, 전쟁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대부분 수행되었다. 이 기간의 국가 장기 계획은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발전의 법칙에 완전히 부합하게 작성되었다.

1951-55년에 동력 및 기계 공업의 자동화 과정이 강화되었다.

새 발전소와 가스관이 건설되었고 볼가-돈 운하가 완성되었다. 1954년에는 모스크바 근처 오브닌스크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제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소비재와 식료품 가격이 여러 차례 인하되었으며, 특히 빵, 고기, 버터에 그러했다. 계획은 4년 4개월 만에 이행되었다.

제6차 5개년 계획과 1959-65년 7개년 계획​

이때부터 모든 계획에는 공산주의의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창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1957년 소련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인공 지구 위성이 발사되었고, 4년 후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돈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 때, 소련 밖의 모든 사람들은 이 눈부신 기록 뒤에 과학과 공학의 엄청난 성취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처녀지와 미개간지를 개간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기술 진보를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특히 간선 철도가 전기 및 디젤 견인으로 전환되었다.

1959-65년 계획을 승인한 소련 공산당 제21차 당대회는 소련의 사회주의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의 포괄적 건설 시기에 들어섰다.

1959-65년 계획은 예정보다 앞당겨 이행되었다. 국민의 물질적 수준이 높아졌고, 상당한 인구에 대해 세금이 폐지되거나 인하되었으며, 집단농민에게 연금이 도입되었다. 도시와 마을에 거의 1,700만 채의 아파트와 주택이 건설되었다.

제8차 5개년 계획​

과학과 공학의 진보 속도가 근본적으로 빨라지면서 소련 경제처럼 복잡한 유기체를 관리하는 문제를 다소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계획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새로운 시스템이 제8차 5개년 기간에 마련되었으며, 이는 “경제 개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과 산업 부문의 경제적 독립성을 점진적으로 늘리고(전체 관리와 조정은 중앙 국가 기관이 유지), 사회주의 경제의 여러 요소를 개선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물질적 관심을 강화하는 것을 구상했다.

소련 언론에서는 개혁의 본질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마련된 조치들은 공장, 대형 자동차 기지, 일부 부처와 부서에서 실험적으로 시험되었다.

이 모든 논의와 실험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계획의 개선, 즉 과학적 기초 위에서 예측을 산출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람들이 8개의 5개년 계획의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 국민은 궁극적으로 금속과 기계의 생산, 그리고 수백만 에이커의 처녀지 경작이 모두 인간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했다.

잠시 멈추어 주변을 둘러보자. 제9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무렵 소련이 달성한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제9차 5개년 계획​

올해 4월, 소련 공산당 제24차 당대회는 1971-75년 국가 경제 계획에 대한 지침을 채택했다.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는 국민의 물질적·문화적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 기간 동안 국민의 실질 소득은 30퍼센트 증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요 상품과 식료품 가격, 임대료, (시내 교통 및 장거리) 운임, 기타 “일상생활” 지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소득 증가는 변하지 않는 가격과 함께 이루어진다.

더 많은 양의 소비재가 더 나은 품질로 공급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 기관들은 5년 동안 상품 유통액이 50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영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식당, 카페, 레스토랑이 문을 열 것이다.

1971년에서 1975년 사이에 1,600만 가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생산수단 생산은 41-45퍼센트, 소비재 생산은 44-48퍼센트 증가할 것이다.

소련 각료회의 의장 A. 코시긴은 소련 공산당 제24차 당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의 부를 사회 모든 구성원의 부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