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와 메가특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26년 10월 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부실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고, 인텔주식도 28.58% 폭락했다. 주가 폭락으로 불과 10월 한 달 동안 미국 기술주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 천문학적인 투자 대비 뚜럿한 수익이 부족하다는 불확실성으로 AI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미국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AI투자금 확보를 위해 아마존이 올해 초 3만 명을, 메타가 전세계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을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만 명의 희망퇴직을 발표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등 빅테크의 CDS(손실 보상의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비용이 2021년 이후 최고라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이다.

AI거품론의 핵심은 AI 기술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익성 악화와 자금·전력 조달의 한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필요에 의한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를 넘어서는 과잉투자, 과잉생산을 피할 수 없다. 동종산업의 경쟁자가 투자를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무리가되는 투자를 멈출 수 없다. 경쟁에서 패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살아남은 기업은 독점화 된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공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필연이다. AI 거품이 어느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이미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빅테크들이 보증과 연대로 서로 물고 물리면서 쏟아붓는 투자는 약한고리가 무너질 경우 관련 기업들의 연쇄적 몰락도 예상가능하다. 수익이 따라주지 않는 경쟁적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AI산업의 거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왔다.

AI 거품 논란의 핵심은 데이터센터라는 보도다. 생태계 파괴, 전력과 수자원 부족, 전기요금 상승우려로 이미 미국에서는 건설 유예나 금지된 데이터센터가 415곳이라고 한다. 태국, 싱가포르, 우루과이, 핀란드에서도 건설중단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권이 메가특구를 속도전으로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 주 52시간 상한제 및 연장 야간 휴일수당 전면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3개월에서 6개월 연장으로 공짜노동과 주 80시간 초과의 살인적 노동을 합법화하려하고 있다.

살인 기업 쿠팡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에도 이재명 정권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단이나 유예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국이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한국의 산과 들,강을 파괴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미국 독점기업과 한국 재벌들의 이윤확보에 나서고 있다.

메가특구가 가져올 호남지역의 전력, 수자원,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재앙이 될 메가특구 정책과 반노동 메가특구특별법을 당장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