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에게 묻는다

오늘은 사회적 대화기구 참석을 단일 안건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에게 묻는다.

1. 민주노총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11월 19일부터 시작하고, 12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가?

2.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에서 우선 되어야 할 원칙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을 들고 있고 가장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로는 AI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참여 및 고용ㆍ노동권 보호,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들고 있다.
이 말은 3가지 원칙과 의제가 수용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수용되지 않거나 자본 측의 의제가 제시되면 불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참여해서 이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3.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4,863명(60% 평조합원) 여론조사 결과 87.8% 찬성을 근거로 참여를 정당화 하는데, 이 결과는 무조건적 참여가 아닌 민주노총이 내건 3원칙과 의제가 수용되는 전제 하에서 참석을 동의하는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명칭은 달랐지만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기간제법 등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주범이었는데, 집행부는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성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사무직 노동자 등에게 노동법의 근로시간과 임금적용을 제외시킨다는 ‘화이트 갈라 이그젬션(면제)’ 등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입법화 할 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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