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봉기가 유럽의 더 광범위한 사회 위기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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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이후 프랑스 전역의 학생, 교수진, 학부모, 노조, 좌익 정당들은 프랑스 교육 체계의 최악의 상황에 항의해 왔다. 교사 없는 교실, 황폐하고 노후한 학교, 불투명한 대학 입학 시스템 파르쿠르수프가 낳은 스트레스, 긴 수업 시간, 과부하된 일정,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제도적 귀머거리 같은 태도가 대규모 시위로 폭발해 프랑스 사회 모든 부문을 뒤흔들었다.

최근 시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세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성격이다. 식민·신식민 제국과의 관계로 인구 구성이 형성된 프랑스는 이민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국립인구통계연구소에 따르면 이민자는 프랑스 인구의 약 11.6%를 차지하고, 이민자 후손은 그 두 배 이상이다. 이 사회적 힘은 시위의 최전선에 섰으며, 경찰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 좌익 정당 ‘불복하는 프랑스’(LFI) 소속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가 그 대표적 사례다.

학생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외국인 혐오적 비난은 여러 곳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이민과 이슬람 탓으로 돌렸다. 45만 명이 넘는 시위대의 힘을 두려워한 지배계급은 학생들에 의한 고립된 재산 파괴 사례에 지나치게 집중했다. 학생들은 기업 매체에서 학교 입구에 불을 지른 무지하고 자기패배적인 존재로 매도되었다. 악명 높은 프랑스 경찰의 위장 공격 사례가 잘 문서화되어 있고, 경찰이 6,0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체포했다는 점을 제쳐 두더라도, 우리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박사의 불후의 말을 떠올려야 한다. 폭동은 목소리를 듣지 못한 이들의 언어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이며, 그는 스스로 “작은 유피테르”라고 칭하듯 오만하고 횡포하게 통치한다. 실제로 이는 마크롱의 국가를 마비시키는 긴축 정책에 대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분노에 맞서 경찰 탄압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주 말 시위가 둔화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 상황 악화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위가 가속화되고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 운동은 여러 시점에서 오르내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발전 방향은 확대 쪽이다.

프랑스의 대중운동 전통​

시위는 프랑스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번 시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국면이다. 시위는 교육을 넘어 ‘마크롱주의’와 제5공화국 전체 헌정 구조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체제의 유기적 위기, 나아가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유럽 정치의 위기를 보여준다. 이전에 로스차일드 앤드 컴퍼니의 투자은행원이었던 마크롱은 2017년 집권 초부터 은행가 대통령으로 통치해 왔다. 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위협은 월가 점령과 유사한 이질적 시위 운동인 노란 조끼 시위였다. 미국의 선례처럼 노란 조끼는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을 억만장자 계급과 그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적 앞잡이로 규정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의식을 바꾸었다. 노란 조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농민 시위, 노조 파업, 학생 운동 등 그의 통치에 대한 모든 도전은 증가하는 폭력과 강압으로 맞아졌다. 국가 폭력에 상시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프랑스 자본가 계급이 동의를 통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신호다. 그들은 대중에게 몽둥이와 최루가스 외에는 제공할 것이 없다.

프랑스 정치의 위기​

이런 상황이 무기한 계속될 수는 없었고, 2024년 대중은 투표소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했다. LFI를 중심으로 한 좌익·생태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 연합은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의 극우 승리 위협에 대응해 결성된 신민중전선(NFP)은 좌파의 취약한 선거 도구였다. 마크롱은 NFP 총리 임명을 무기한 지연하면 분열된 좌파 진영 내부의 균열을 찾아 그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크롱의 이 전술은 단기적으로 성공했다. NFP 연합의 가장 약한 다리였던 철저히 개혁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당은 마크롱이 논란의 연금 개혁에서 물러서자 굴복해 그와 공동 목표를 찾았다. 사회당은 2026년 그를 불신임하지 않았고, 이는 국내 최대 좌익 정당인 LFI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LFI는 이제 2027년 대선에 자체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을 출마시키고 기능장애를 겪는 NFP를 떠날 계획이다.

NFP가 붕괴했을지 모르나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년간의 의회 마비로 국가는 사실상 통치 불가능해졌다. 마크롱은 정치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프랑스가 직면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크롱이 브뤼셀의 유럽연합 관료직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직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ECB 총재직은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예정보다 앞서 비울 예정이다. 전 세계 자본 엘리트들처럼 마크롱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황금 낙하산을 펼 수 있는 반면, 나머지 노동계급은 뒷수습을 떠안게 된다.

다극적 현실​

프랑스의 국내 정치 국면은 국제적 힘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난 심오한 변화로 더욱 복합해진다. 다극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 주도 단극 제국주의 질서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과정의 결과로 국제적 지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사헬이 프랑스의 서아프리카 신식민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것, 이란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의 심화, 미국의 유럽 군사 후퇴가 독일 자본과 프랑스 자본 사이의 모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새로운 다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한 징후는 서아프리카 괴뢰 정부들과의 정치·경제·군사 협정의 얽힌 그물 위에 세워진 프랑스의 신식민 제국, 프랑사프리크의 쇠퇴와 몰락이다. 2023년 이후 사헬국가연합(AES)은 프랑스군을 축출하고 주권을 자기 손으로 되찾았다. 신식민 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물결이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에서 군사-대중 동맹을 집권시켰고, 프랑사프리크의 불평등 조약들은 찢겼다. 프랑스는 부당하게 얻은 초과이윤과 금, 우라늄 등 귀중 광물에 대한 독점을 상실했다. AES는 정부를 전복하고 다시 신식민 체제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지시한 공격에 맞서 단호히 버텼다. 프랑사프리크의 경제적 뒷받침이 산산조각 나면서 프랑스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 충격이 세계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특히 취약하다. 프랑스 전력 생산의 70%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이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우라늄 산화물 현물가는 니제르에서 프랑스 독점이 축출되고 대러 제재로 러시아 시장이 폐쇄된 뒤 상승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프랑스는 석유의 97.5%, 천연가스의 99%를 수입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석유 무역의 주요 동맥이 끊긴 지정학적 상황에서 프랑스는 경제 생산성과 세수 기반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부담은 노동계급이 지며, 기본 재화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증발하는 것을 목격한다.

현재의 전쟁 시대에 전 세계 국가들은 차입 비용 증가에 직면했다. 자본가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이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고채무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 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 부채는 GDP의 119%로 상승했고 세수 기반은 해당 분기 680만 유로 감소했다. 2026년 1분기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22%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프랑스는 다른 고채무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 여러 구조적 불리함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 없고 유로 통제권은 ECB에 있다. 세계 준비통화인 달러의 막대한 특권도 없다. LFI 프로그램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채 탕감이 없다면 사회안전망 해체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극단적 긴축 외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기 어렵다. 르펜은 예산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채를 GDP의 60%로 줄이겠다는 약속 외에는 세부 내용이 거의 없다. 이는 그녀의 포퓰리즘 메시지가 강경한 친자본 입장을 가리는 연막일 뿐임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국가부채 위기는 유럽이 광범위한 재무장 계획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다. 맹목적 러시아 혐오와 미국의 유럽 군사 후퇴에 대한 불안에 힘입어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방향을 두고 다툼에 빠졌다. 양국은 무모하고 거의 무제한적인 지출이 어떻게든 물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방위산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유럽 방산업체들의 이윤 증가뿐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 이끄는 전반적 탈산업화 속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춘 재무장은 궁극적으로 헛된 꿈이다. 그러나 그 전망만으로도 20세기 제국주의 간 경쟁의 메아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프랑스 군부의 익명 인사들은 독일 재무장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이 “경계와 위협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중도 정치의 절박함과 인기 없음에 비추어 모순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거의 확실시되는 독일의 극우 정부 당선은 양국 간 적대를 심화시킬 것이다. 유럽회의적인 독일은 의심할 바 없이 이웃 국가들을 희생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독일이 자국 이익만 추구한다면 ECB의 구제금융 전망은 암울하다.

프랑스 청년들이 봉기하고 있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진다. 프랑스의 상황은 암울해 보인다. 국가는 정체 상태에 있고, 상호 연결된 위기들이 쌓여 가며, 무능하고 무관심한 정치 지도부는 주민들이 분노하는 동안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노동계급 투쟁과 저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국가로서 프랑스는 긴축과 전쟁에 반대하고 생태적·사회주의적 체제를 위한 운동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 2027년 대선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단절 또는 야만으로의 폭력적 추락이라는 뚜렷한 선택을 제시한다. 방리유의 다국적 청년들은 프랑스 자본에 대한 장기 투쟁의 첫 총성을 울렸고, 이 투쟁은 유럽과 세계의 기초를 뿌리까지 뒤흔들 것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