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가교환에 대해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제재 완화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제안은 대화의 조건으로 북핵폐기 입장을 내려 놨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조선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변화로 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다면서 과연 제재와 북핵동결을 맞바꾸는 게 대화의 유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효과적이지 않음과 효과적인 것과의 부등가 교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노이 조미정상 회담 파탄으로 이미 제재 완화와 북핵 교환의 시대는 일찌감치 끝나지 않았나?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모름지기 등가교환이 되어야 한다.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북핵동결의 교환이 아니라, 북이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등가교환이 되려면 최소한 대북적대 정책 폐기와 북핵동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대화 입구는 북핵 동결이지만 그 출구 목표는 북핵폐기라는 점도 북핵폐기가 그 무엇과 등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일방 제안으로 조미관계든 남북관계든 변화할 수 없다.

대북적대를 그대로 두고선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북비핵화 요구 역시 대북적대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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