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적 수인(囚人) 신세에 대하여

이범주

– 북한은 독재자 집안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며 불쌍한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부도덕한 권력의 독재국가다.

– 북한을 지배하는 권력층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괴뢰 집단이다. 그들에게는 애초 북한에서 권력을 잡을 아무런 도덕적, 정치적 권위도 없었다. 다만 그들은 당시의 소련군이 북한 땅을 접수하면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 준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권력을 하사받았을 뿐이다.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이라는 인간도 위대한 실제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이다.

– 북한 권력은 역사적 정통성 가진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서 대한민국 국민인 민중들을 지배하는 불법 집단으므로 타협 불가 제 1의 적이다. 격멸, 타도되어야 한다.

– 이런 체제에서 북한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사상적으로 세뇌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만약 각성한 일부 민중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을 제기하면 그들은 즉시 감시망에 포착되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져 막장에서 탄 캐다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 그 수용소에는 목불인견의 고문이 행해져 짐승같은 삶을 견뎌내야 한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공개처형 당하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음울하고 고통스런 일상을 견딘다. 그래도 그들은 저항하지 못 한다. 세뇌되어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 북한은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식량 자급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공업 수준이 낙후되어 매우 저열한 수준의 형편없는 소비재 물건들을 사용한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민초들은 끊임없이 탈북을 시도하고 국경의 군인들은 그들을 조준사격으로 사살한다.

– 북한은 부단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호시탐탐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린다. 북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호전적인, 믿지 못할 집단이다. 그들은 말로는 통일을 말하지만 사실 이는 적화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통일전선 전략전술에 따라 남쪽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니 이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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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 알고 있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강요당해 온, 그리고 제도적으로 허락받아 온 조선에 대한 인식이다. 이런 류 인식이 실제의 조선 실태에 부합되는가. 그렇다면 조선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민중들은 가축처럼 사육당하고 극소수 권력자들은 피눈물도 없이 철권 휘두르는, 인류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생지옥이다…..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모여 사는 어떤 세상도 이럴 순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제도가 다를 뿐 세상 어디를 가나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통일을 말한다. 통일되지 않으면 아니 적어도 분단으로 인한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통일을 하든, 적대관계를 청산하든 모두 상대를 알아야 가능하다. 하여 조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상식 가지고 세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북의 권력이 다만 그렇게 불의하고 부도덕하기만 할까?….그들 권력 기반이 다만 소련군이 만들어 준 것 그게 다일까? 만약 그게 다라면 어떻게 그리 오랜 세월 동안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뭔가를 잘 해낸 게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북 권력을 격멸, 타도하려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통일, 적대관계 청산과 어울리는 자세인가?….불행하고 고통스럽게만 산다고들 하는데 거기 가보니 거기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들 방식으로 즐겁게들 잘 살던데? 고난의 행군이 끝난지가 언제라고 이 사람아, 요즘 보니 꽤 살만하게 됐더만….북이 매우 호전적 집단이라 하지만 적어도 미국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곳곳에서 전쟁 일으키고 정권 전복하고 내란 일으키지는 않았잖아. 진짜 호전적인 집단은 미국 아냐?……”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 국가보안법 고무 찬양죄에 걸려 가택수색 당하고 기소까지 당해서 여차하면 감옥 간다. 미국 시민 신은미씨는 대동강 물이 맑다고 했다가 고무찬양죄에 걸려 쫓겨났다. 최근 통일시대 연구원에서 이정훈 비롯 여덟 사람이 조선 관련해서 이런 저런 공부 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택수색을 당했고 78세 고령의 황성환 선생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책을 썼다는 까닭으로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핵심적인 가치로 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그것도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민주당 정권에서 말이지.

죄수를 수인(囚人)이라 한다. 한자 ‘囚’를 생각한다. 사람이 네모 격자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만을 수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상적 수인(囚人)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은 몇 가지 불합리 전제를 깔아놓고 그 전제 벗어나는 생각 감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생각 했다는 이유로 진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 문자 그대로 사상적 수인(囚人) 신세 아니냐 말이다.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사회적 역사적 상상력을 초등 저학년 수준에 묶어놓고 제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제 핏줄 동포들을 증오하도록 제도적, 법률적으로 강요한다. 제 나라 국민들을 사상적 수인(囚人)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인(囚人)의 눈에는 사방으로 막힌 회색의 벽만 보일 뿐이다. 회색 벽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참신한 상상력과 발랄한 활력을 기대하겠는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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