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소련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인가?

까를로스 마르티네스(Carlos Martinez)

중국사회주의의 벗

이 글은 까를로스 마르티네스가 쓴 “중국도 소련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인가?”이며, 세계정치경제학리뷰World Review of Political Economy 제11권 제2호(2020년 여름) 189-207면에 게재되었다.

까를로스 마르티네스는 영국 런던 출신의 독립 연구가이자 정치 활동가이다. 그의 첫 저서 《붕괴는 새로운 시작: 소련 붕괴의 교훈》(The End of the Beginning: Lessons of the Soviet Collapse)은 2019년
레프트워드 북스(LeftWord Books)에서 출판되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거 및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운동, 그리고 다극화이다.

우리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소련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결국 중국은 소련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자크Jacques, 2009, 535)

이 글은 소련 붕괴 원인을 다루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럽 사회주의 기반을 훼손했던 동일한 힘에 취약한지 여부를 이해하고자 한다. 소련 붕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승리했는가? 사회주의는 세계에서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 인류에게 잔혹한 착취, 불평등, 저개발로부터의 탈출구는 있는가? 세계 수십억 인민이 빈곤과 소외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와 인간성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하는가?

내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소련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따르고 있으며, 소련 붕괴를 진지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그 교훈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며 다극적 세계를 향한 원동력이다. 사회주의 진보의 첫 번째 물결이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맑스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세계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다.

뛰어난 통치 능력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유지

1978년 이후의 중국 경험은 발전도상국이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보여준다. … 이러한 신념으로 중국은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빈곤 퇴치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쟝Zhang 2012, 96)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과 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중국의 많은 고위 관료들은 개혁 과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련 지도자들은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재건)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실험은 재앙으로 끝났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CPC)에게 전면적인 국유화 모델과 엄격한 중앙 집권적 경제 통제로 회귀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덩샤오핑의 통찰력은 소련을 불안정하게 만든 핵심 요소가 혼합 경제 실험이 아니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실패했다는 점에 있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경제 침체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본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를 (국내외적으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때 대중을 쉽게 동원할 수 없었다.

덩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빈곤을 없애고 인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만 유지될 것임을 인식했다. 따라서 1992년 유명한 남순 시찰에서 그는 신중함보다 과감함을 촉구했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고, 경제의 핵심 부문(“지휘소”)이 계속 공공 소유로 남아 있는 한, 시장과 외국인 투자는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우수한 교육을 받고 근면한 대규모 노동력에 매료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것이며, 이로써 중국의 자본과 기술 노하우가 증가하고 선순환이 만들어져 중국이 가치 사슬을 따라 상승하고 국민들에게 비약적으로 향상된 생활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개혁개방”(1978년 이후) 기간에 채택된 경제 전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1979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달러였다. 농촌 인구의 대부분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았다. 1인당 식량 생산량은 1952년부터 단지 10% 증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생활 수준 면에서 “동아시아 기적” 지역(일본, 한국, 중국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크게 뒤처져 있었다. 저스틴 이푸 린(Justin Yifu Lin)은 마오 이후 지도부가 “국가 경제 성과를 개선하고 인민을 이웃 국가들만큼 부유하게 만들지 않으면 지지와 통치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썼다(Lin 2012, 154).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절대 빈곤”(세계은행 정의 기준) 상태에 있는 인구는 8억 4천만 명에서 사실상 0명으로 감소했다(굽타Gupta 2020).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88년에서 2008년 사이,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229%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 24%의 10배에 달한다. 1994년, 중국 공장 노동자의 연봉은 500달러로, 태국 동료 임금의 4분의 1에 불과했다(Kroeber 2016, 174). 2020년, 중국의 평균 연간 소득은 10,000달러를 초과하는데, 이는 태국의 3배에 달한다.

비록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중국인들은 영양, 주거, 의복, 서비스 이용, 여행 능력 측면에서 40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소비재들(예: 세탁기, 냉장고, 온수 샤워기, 에어컨, 컬러 텔레비전, 컴퓨터)이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정부는 보편적 건강 보험, 6~15세 의무 무상 교육, 연금, 주택 보조, 소득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재정립했다. 근로자 임금은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간개발지수(HDI)는 기대 수명,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으로 구성된 유용한 복합 지표이다. HDI 측면에서 중국은 1980년 0.407에서 현재 0.758로 상승했다(참고로 노르웨이는 0.949로 최상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0.352로 최하위이다). 중국의 HDI 상승은 “중간” HDI 등급을 뛰어넘은 유일한 국가로, 1990년 “낮은 HDI” 그룹에서 현재 “높은 HDI” 그룹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매우 높은 HDI” 그룹 기준은 0.800이며, 중국은 이번 10년 내에 그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생산성과 혁신 수준은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결실을 거두면서 점차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있다. 베테랑 과학 저술가 필립 볼(Philip Ball)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중국이 모방은 할 수 있어도 혁신은 할 수 없다는 우월적인 오래된 생각은 이제 분명히 틀렸다. 여러 과학 분야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아야 할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의 연구실을 둘러보았을 때, 내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던 베이징대학의 연구실만이 서양의 좋은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수준에 견줄 만했다. 오늘날 중국 최고 과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은 서양 동료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Ball 2018)

1980년대에 소련의 인프라는 붕괴하기 시작한 반면, 현대 중국의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 주요 도시의 도로, 기차, 공항, 항만, 건물들의 품질은 현재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글로벌 도시들보다 현저히 더 높다.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은 정부와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신뢰도는 94%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3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2 2014년 중국인의 89%가 자국 경제를 ‘좋음’으로 평가한 반면, 인도는 64%, 미국은 40%에 그쳤다(크로이버Kroeber 2016, 198). 영국 학자 피터 놀런(Peter Nolan)은 “공산당 통치 하에서 중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시대를 경험했다”고 썼다(Nolan 2016, 2). 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엄청난 대중적 지지와 정당성을 누리고 있다.

소련 개혁이 실패했을 때 중국의 경제 개혁은 왜 성공했는가?

러시아와 중국 개혁의 극명한 결과 차이는 올바른 개혁 전략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Hu 2011, 28)

고(故) 이탈리아 맑스주의 역사학자 도메니코 로수르도(Domenico Losurdo)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소련의 ‘명령 경제’가 매우 잘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현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로수르도 2017, 17). 그러나 사회주의의 광적인 건설 시기와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재건이 지나고 나서, “위대한 역사적 위기에서 보다 ‘정상적인’ 시기로의 전환”이 찾아왔는데, 이 시기에는 “대중의 생산과 노동에 대한 열의와 헌신이 약화되었다가 결국 사라졌다” (Losurdo 2017, 17). 마지막 몇 년 동안,

소련은 대규모 결근과 직장 내 무관심이 특징이었다. 생산 발전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맑스가 사회주의를 움직이게 했다고 말한 원칙, 즉 제공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보상하는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Losurdo 2017, 17)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소련 경제는 느린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기술과 경영의 발전을 활용해 생산성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 시작하던 시점과 맞물렸다. 주드 우드워드(Jude Woodward)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44년 미국 경제 규모의 20%에서 시작해, 소련 경제는 1970년까지 미국 경제의 44%에 달하며(1조 3,520억 달러에서 3조 820억 달러) 정점을 찍었지만, 1989년에는 다시 미국 경제의 36%로 떨어졌다(2조 370억 달러에서 5조 7,040억 달러).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 무게에 도전할 정도로 가까이 오지 않았다. (우드우드 2017, 16장, 248쪽)

로수르도는 1970년대 후반 중국이 매우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문화대혁명 이후 등장한 중국은 마지막 존재 기간 동안 소련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제공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보상이라는 사회주의 원칙은 사실상 폐지되었고, 직장 내에서는 불만, 무관심, 결근, 무질서가 지배했다. (Losurdo 2017, 19)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기대수명, 토지 소유, 사회적 평등, 교육, 대중적 권한 부여 측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선진국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 마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 불안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직면했다.

거대한 인구의 당면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가난한 나라였던 중국은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할 자원이 부족했고, 그 결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수인민들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없었다. 세계 시장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빠르게 배우거나 점점 더 세계화되는 노동 분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자본이 부족했고, 기술 발전 수준이 낮았으며, 생산과 혁신을 위한 동기가 부족했다. 소련이 후반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계획 시스템도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자발성과 ‘도덕적 유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 지난 세기 동안의 사회주의 경제학 역사는 그러한 접근법이 수확 체감의 한계를 겪으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1970년대 후반에 개혁개방이 채택된 배경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1978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개혁 전략은 소련의 다양한 경제 개혁 시도, 특히 페레스트로이카라는 틀 아래 고르바초프 정권이 도입한 일련의 정책들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의 접근 방식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한쪽의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과 다른 쪽의 전면적인 실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국의 개혁 접근법은 매우 신중하고 실용적이었으며, 단계적이고 부분적이며 실험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했다. 개혁이 성공하면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었고, 실패하면 포기되었다” (자크 2009, 176). 모든 개혁은 실제로 검증되어야 했고, 모든 결과는 분석되어야 했으며, 모든 분석은 향후 실험에 반영되어야 했다. 등샤오핑 시대의 수석 경제학자 첸윈(陳雲)은 1980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단계들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 . . 우리는 실험을 계속하고, 때때로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작은 실수가 큰 실수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Hu 2011, 33)

많은 주요 개혁 개념들이 풀뿌리에서 나왔다.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전국을 위한 지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실천이다”(덩샤오핑, 1992).

중국의 개혁은 인내심 있고 점진적이며 결과 지향적이었지만, “고르바초프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샴보 2008, 65)고 한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대중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활용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 없이, 대중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강압적이고 상명하복식으로 시행되었다. 그 프로젝트가 일종의 “민주화”의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매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지도부는 기존에 존재하고 검증된 사회 구조들(소비에트와 공산당)을 동원하지 않고, 그것들을 우회하고 약화시키려 했다.

국가 재구성에서 당과 국가 관료들의 가장 실용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대신, 고르바초프는 당과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의 권력을 점차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운동을 구축하려 했다(블라디슬라프 M. 주보크 2007, 307).

언론은 개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경제 프로그램은 일관성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휘둘렸다. 그 결과, 베테랑 러시아 공산주의자 겐나디 주가노프
(Генна́дий Андре́евич Зюга́нов)의 말에 따르면, “정치적 오만, 선동 정치,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의 행렬이 점차 나라를 압도하고 마비시켰다” (주가노프 1997, 107쪽).

1970년대의 중국과 소련 경제는 모두 숨 막히는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고통받았다. 중국의 개혁 과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자본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가 통제와 계획적·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결합되었다”(Roberts 2017)고 합니다. 반면 소련에서는 계획 기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체되어 경제 전반에 혼란이 일어났다.

중국의 개혁 과정은 경제에 시장의 힘을 도입하는 역할을 했지만, 전체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계획경제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시장화 수준은 소련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높지만, 중국은 또한 더 강력한 거시경제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40년이 넘는 경제 개혁이 있은 후에도, “국가는 여전히 중국 경제를 확고히 지배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결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지만, 시장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개혁은 피할 것이다”(크로버Kroeber 2016, 225).

중앙 계획 경제의 찬양자가 아니었던 피터 놀런(Peter Nolan)은 이렇게 썼다.

“중국과 러시아 개혁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특정 시점과 특정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계획이 경제적 성공의 필수 조건임이 확인된다” (Nolan 1995, 312).

놀런(1995, 160–175)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앞장섰으며, 외국 상품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했으며, 사회 및 경제 인프라(교통, 의료, 교육, 전력 생산); 그리고 개혁 프로그램의 다양한 부분을 조정했다.

데이비드 코츠(David Kotz)와 프레드 와이어(Fred Weir)는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 민영화가 거의 없었으며, 국영 기업들은 국가의 소유와 통제 하에 유지되었다고 지적한다.

갑작스러운 가격 자유화는 없었으며, 국영 기업들은 통제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를 이어갔다. 중앙 계획은 경제의 국가 부문에 유지되었다. 국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여러 부처가 교통, 통신, 전력 등 중국의 기본 경제 인프라 개선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 대신, 확장과 현대화를 위해 충분한 신용이 제공되었다. 국가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으며,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다. (Kotz and Weir 1997, 197)

그 결과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에서, 또는 1991년 이후 탈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시행된 경제 개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푸딩의 진가는 먹어봐야 안다”는 말처럼, 중국 디저트는 소련 시절의 디저트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침체된 경제를 실패하는 경제로 바꾸어 놓았다. 소련이 존재하던 마지막 해인 1991년까지 경제는 연간 15퍼센트의 속도로 축소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시장의 내재된 시정적 힘에 맹목적으로 의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투자는 붕괴했다.

“순고정투자는 1990년에 무려 21% 감소했고 1991년에는 약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Kotz와 Weir, 1997, 97쪽).

중국에서는 1970년대 약 4%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78년부터 1992년 사이 거의 10%까지 증가했다. 1978년 이후 중국 경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성장했으며, 1인당 GDP) 성장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1인당 GDP는 1978년 156달러에서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중국은 공산당 통치를 약화시키거나 자국 역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부르주아적 자유화를 허용한다면, 필연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원칙, 정책, 라인 및 개발 전략 모두가 실패로 끝날 운명일 것이다. (덩샤오핑 2007)

중국과 소련 모두에서 시장 지향적 경제 개혁은 어느 정도 과거의 정책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했다. 주요한 차이점은 소련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공산당의 정당성과 인민들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조직적인 시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86년, 고르바초프와 그의 참모들은 정부의 투명성 강화, 정치적 토론 확대, 그리고 대중 참여 증대를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글라스노스트’—즉 ‘개방성’—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만했지만, 곧 글라스노스트는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촉구하는 구호가 되었고, 사회주의에 적대적인 계급 세력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공산당 내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대중 사이에 기반이 부족해지자, 고르바초프의 팀은 점점 더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고 유럽식 의회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이 개혁가들은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조용한 쿠데타를 일으켜 최고소비에트를 해체하고 인민대표대회로 대체함으로써 정부에서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을 끝내도록 고르바초프를 부추겼다. 이 마지막 기구의 대표들은 직접 선출되었지만, 후보자 선출은 프로페레스트로이카와 친서방 성향의 고르바초프 추종자들에게 유리하게 크게 조작되었다.

쳉(Cheng)과 리우(Liu)는 다음과 같이 관찰한다.

젊은 간부 양성과 개혁을 명분으로, 고르바초프는 당·정치·군 지도자 다수를 반 소련공산당(CPSU) 및 반사회주의 간부들 또는 양가적 입장을 가진 간부들로 교체했다. 이러한 관행은 조직 및 간부 선발 측면에서 정치적 ‘방향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Cheng and Liu 2017, 305)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소련 고위 관리 예고르 리가체프도 이 결론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주로 사회에서 공산당이 지니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되고 결국 사라진 결과이며, 당이 주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그 이념적·조직적 붕괴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리가체프 1996, 286).

그 정치적 변혁은 소련 역사를 폄하하고, 스탈린 시기의 과잉 행위와 실수를 과장되게 부각하며,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역할까지 공격하는 철저한 언론 캠페인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989년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강력하고 규율 있으며 존경받는 당이 없이는 혁명을 실행하거나 수정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회주의를 비방하고 그 가치를 파괴하며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위대의 사기를 꺾고 지도자 역할을 포기하며 사회적 규율을 없애고 곳곳에 혼란과 무질서를 심어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반혁명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 . . . 소련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웅적인 민족의 역사적인 업적과 특별한 공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겹다. (카스트로 2013, 56쪽)

공산당은 소련 노동계급의 필요와 사상을 홍보하는 주요 수단이었는데, 일단 공산당이 배제되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뚜렷한 수단이 없었다. 이는 친자본주의 소수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며 사회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의 지속적인 지도 없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이것이 소련 붕괴로부터 얻은 핵심 교훈이다. 시진핑은 말한다.

소련 붕괴와 소련 공산당의 붕괴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련의 역사와 소련 공산당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레닌과 그 밖의 주요 인물들을 부정하며, 역사적 허무주의가 인민의 사상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루돌프Rudolph와 소니Szonyi 2018, 23에서 인용)

미국과 유럽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사상을 중국 땅에 이식하려는 의욕은 전혀 없었다. 덩샤오핑의 통역을 맡았던 웨이웨이 장에 따르면, 덩샤오핑은 오로지 한 가지 주요 과제, 즉 인민의 생계 향상에 전념했다고 한다. 어떤 정치 개혁이든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목표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당시 소련이 하던 것처럼 서구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며 정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믿었다. 사실, 그것은 바로 덩샤오핑 이 고르바초프와의 회담 후에 한 말이었다.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다.” (Zhang 2014)

사유 자본이 축적되고 새로운 계급의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발이 대중에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자본 소유자들이 정치적으로 지배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지속적인 통치가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정치적 안정은 성공적인 경제 개혁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1978년부터 그가 1997년에 사망할 때까지 중국의 발전 경로에 관한 사실상 모든 중요한 연설에서, 덩샤오핑은 자신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부른 것들을 강조했다. 1) 사회주의 노선을 수호할 것, 2) 프롤레타리아 독재(노동계급의 지배)를 유지할 것, 3) 당의 지도력을 유지할 것, 4) 맑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따를 것. 그는 노동자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중국인들은 오늘날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만 가능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은 집단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하고, 부분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은 장기적인 이익에 즉각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한된 이해관계는 전체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야 하고, 사소한 이해관계는 주요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야 한다. . . . 이러한 모든 반사회주의 요소들에 대한 독재를 여전히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사실은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없이는 옹호되거나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덩샤오핑 2001, 183)

중국 공산당은 소련이 자국의 역사를 공격한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마오와 관련된 몇몇 정책들, 특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 심각한 비판을 했지만, 마오를 부정하거나 중국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적·역사적 토대를 훼손하는 것은 멀리했다. 마오 시대와 포스트 마오 시대 사이에는 중국 장성이 건설된 적이 없으며, 두 시기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 다 “당의 지도 아래 인민이 수행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실용적인 탐구”이다 (시진핑 2014, 47).

우리는 천안문에 있는 마오 주석의 초상화를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영원히 간직할 것이며, 그를 우리 당과 국가의 창립자로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 우리는 흐루쇼프가 스탈린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짓을 마오 주석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덩샤오핑 1980)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스스로 초래한 정당성 위기에 직면했다. 고르바초프와 그의 동료들은 노동계급 통치의 기반을 공격하고 약화시켰다. 그들은 반사회주의 세력에게 정치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 공모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지배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동안 이끌어온 변화를 고려할 때 기대할 만한 위신을 누리고 있다”(Jacques 2009, 277)고 평가된다.

경제 분야에서의 성공 외에도, 중국공산당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으로 시작되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끝난 ‘굴욕의 세기’ 이후 통일, 안정, 회복의 과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중국의 독립과 국가의 온전함을 보호하는 데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 왔으며, 이것이 중국 인민이 중국공산당 주도의 정부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초강대국의 ‘냉전’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다. 중국은 매우 가난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평화로운 환경 없이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전 세계의 모든 세력과 협력해야 한다. (덩샤오핑 1984)

제국주의 세계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1917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레닌, 스탈린, 마오, 호치민, 김일성, 피델 카스트로를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지도부는 가능한 한 “평화공존”을 추구해 왔다.

중국 발전에 있어 국제 평화의 중요성은 1970년대 초반 마오가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헨리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마침내 유엔에 자리를 잡는 길을 열어준 것이 그 예이다. 1970년대 내내 이어진 미중 간의 소통은 1979년 중국과 미국 간의 공식 외교 관계 수립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로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롭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평화공존은 타협을 필요로 했으며, 그중 하나는 중국이 세계적인 사회주의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주도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소련은 반제국주의 세력의 세계적 중심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떠맡았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 광범위한 실질적 연대를 제공했다, 전 세계의 민족 해방 운동과 진보 정부들—1949년부터 1959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막대한 경제 지원을 포함하여; 쿠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니카라과, 한국, 에티오피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 훈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모잠비크의 프렐리모, 남서아프리카(현재의 나미비아)의 스와포, 기니비사우의 기니·카보베르데 아프리카 독립당(PAIGC) 등에게 원조와 무기를 제공했다.

직접적인 원조 외에도, 진보적인 세계의 수호자이자 두 개의 ‘초강대국’ 중 하나로서의 소련의 역할은 그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군사 발전에 할애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수치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러시아계 미국인 역사학자 알렉산더 판초프는 “1985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될 무렵, 소련은 예산의 40%를 국방에 쓰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실제로 판초프는 “소련 경제는 군사비 지출의 부담 아래 붕괴했다”고 결론짓는다(판초프와 레빈 2015, 432쪽).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풀코트 프레스’ 전략을 개발했으며, 이는 소련이 이를 따라 하도록 강요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다.

소련은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에서 ‘전략적 대등성’ 체제를 고수하며,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전력을 다했지만(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그에 맞서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이 시작하는 어떤 핵 공격에 대해서도 보복할 능력만 있다면, 사실상 그런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막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수 산업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투자 분야이며, 무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 자본에 큰 이익이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강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군수 제조는 인간적·물질적 자원을 그 기본적 필요에서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련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 아니라, 유럽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집착한 미국 주도의 서방 제국주의 전략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다. 실제로 소련 지도자들은 다자간 군축과 냉전의 완화를 정기적으로 제안했다. 1955년부터 1986년까지 CPSU 중앙위원회 국제부 책임자였던 보리스 포노마레프는 이렇게 썼다.

미국은 원자폭탄이 등장한 이래로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련은 매번 사회주의 공동체 국가들을 보호하고 최신 무기로 군대를 충분히 무장시키기 위해 자체 방어를 강화하라는 도전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은 군비 경쟁의 제한을 가장 일관되게 옹호해 온 국가이며,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 군축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포노마레프 1983, 53쪽)

게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냉전은 확연히 격렬해졌다. 서구 열강은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캄보디아, 그리고 남예멘에서 진보 정부에 대한 반란을 지원하는 대규모 ‘역류’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제이 프라샤드(Vijay Prashad)는 CIA와 펜타곤이 공산주의를 단순히 ‘억제’하는 개념을 포기하고, 그 세력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썼다(Prashad 2012, 112). 공격을 받고 있던 모든 국가들은 군사 및 민간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소련은 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뜨거운’ 냉전의 정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는데, 그곳의 좌파 정부인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PDPA)은 미국의 후원과 무장 지원을 받은 이슬람 근본주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소련 지도자들에게 간청했다.

러시아군의 첫 병력은 1979년 12월 25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갔다. 그들의 임무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인민민주당 내의 단결을 회복하고, 아프가니스탄 군이 봉기에 맞서 우위를 점하도록 돕고, 그리고 빨리 귀환하는 것이었다.

목표는 그 나라를 점령하거나 장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들과 그 사이의 도로들을 확보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그 무장 세력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즉시 철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2012, 123)

그 개입은 소련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아프가니스탄 동맹 세력은 분열되어 있었고 자주 사기가 떨어져 있었으며, 한편 그들의 적들은 정교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농촌 인구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러시아인들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에 의해 움직였고, 아프가니스탄의 산악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붉은 군대는 반(反)반란 전쟁을 수행할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가 치른 마지막 주요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드(Odd Arne Westad)는 이렇게 썼다

1981년 이후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로 변했으며, 그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과 최소 2만 5천 명의 소련인이 목숨을 잃었다. 잘 계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붉은 군대는 자신들의 작전 구역 내에 있는 지역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반군의 거점으로 진격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그들을 묶어두었지만, 무자헤딘이 병력을 집중시키거나, 더 자주 상대가 다른 곳에서 공격해 오면서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웨스태드 2007, 356)

적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요 전투에서 하나도 패배하지 않았고,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 도로를 장악했지만,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그것을 잃었다. 미국은 전쟁을 장기화하기 위해 반군 집단에 점점 더 정교한 무기를 적절한 속도로 배치했다.

적군은 1988년 5월 15일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당 지배를 확고히 하고 반란을 진압하려는 목표를 명백히 달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편, 소련은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인적 자원을 소모했다.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소련의 외교적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소련 공산당의 대중적 정당성은 손상되었는데, 이는 미국 전략가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았다. 당시 소련 개입 시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소련에 베트남 전쟁을 넘겨줄 기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브레진스키 1998).

아프가니스탄과 군비 경쟁이 소련 붕괴의 유일한, 심지어 주된 원인은 결코 아니었지만, 분명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중국은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전쟁(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 동안 중국 인민이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어떤 군사 작전도 매우 위험할 것이라는 교훈을 분명히 얻었다.

1978년 이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을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 공급망에 편입시키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작동에 충분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공격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현명한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드 우드워드는 중국의 부상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그 이념에 반대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이나 중국의 대만 같은 비교적 발전된 이웃 국가들은 중국 본토와 경제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 이 일이 좌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조차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드로드 2017, 16장, 251쪽)

이는 소련 시절의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중국 특유의 전략적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전례 없는 글로벌 기술 혁명의 일부가 될 수 있었고, 이는 중국이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지름길을 제공했다고 한다(클레그Clegg 2009, 7장, 129쪽).

중국 정부가 구축한 비교적 안전한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1978년 GDP의 약 7%였던 군사비 지출을 현재 약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자원을 생활 수준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중국의 전략이 우호 국가와 운동의 방어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 진보적인 국가들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붕괴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나 세계에서 그 입지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덩 2007)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서구에서는 중국도 비슷한 반혁명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같은 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개혁 과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인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과학, 기술 혁신, 환경 보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민족주의 분리주의는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대중적이고 패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자국의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

물론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발전은 전례 없는 수준의 불평등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 인구의 모든 계층에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소득 불평등은 심각하며 이는 상당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동부와 남부 해안 도시들에 개발을 집중하는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 10~15년 동안 이러한 문제에 특히 집중해 왔으며, 예를 들어 가난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 한편 중국은 환경 성과를 크게 개선하며 기후 붕괴에 맞선 세계적 대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피나모레Finamore 2018).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분야에서 흔히 ‘후발주자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기존 기술과 산업을 모방하거나 수입하고, 또는 통합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훨씬 낮은 연구개발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한다(Lin 2013). 이 생각이 정치 세계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는 느낌이 있다. 소련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따라서 그 성공과 실수는 사회주의 사회 연구에 필수적인 원자재가 된다. 중국 공산당은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소련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는 데 부지런했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를 인용하며, 중국 공산당이 받아들이려 노력해온 몇 가지 핵심 교훈을 요약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집중된다.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맑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견지하고”,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당 건설, 특히 사상, 이미지, 조직, 민주집중제 분야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충성스러운 맑스주의자들의 수중에 지도권이 있도록 보장한다.” (Shambaugh 2008, 77; 원문 강조)

노동자 국가를 유지하고 친자본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의 부상과 지배를 막는 문제는, 소련 붕괴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부가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련 사회주의가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르바초프와 그의 긴밀한 협력자들은 소련의 몰락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러시아 정치를 연구하는 앨런 린치(Allen Lynch)는 고르바초프의 전임자인 유리 안드로포프가 더 오래 살았다면(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서 단 1년 만에 69세로 사망했다), 상황이 매우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안드로포프가 1982~83년에 발표한 강령적 성명들과 소련 정치 최고부에서의 오랜 행적을 고려할 때, 그가 고르바초프의 정치 개혁과 조금이라도 닮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산당 통치에 대한 공개적 도전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더욱이 당, 국가보안워원회(KGB), 정부, 군대 내 안드로포프의 네트워크는 고르바초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기에, 그는 소련 경제의 부분적 개혁을 위해 실행 가능한 연합 세력을 잘 활용했을 수도 있다. (Lynch 2012)

따라서 소련 해체는 사회주의 제도나 체제 자체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고르바초프와 옐틴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도력 배신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련 붕괴로부터 얻은 교훈은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미래의 사회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계급 전체가 철저히 배워야 힐다. 이들 국가가 소수로 존재하고,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강력한 이념적 적과 맞서고 있는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 이러한 교훈들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은 소련 경험이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의 핵심 부분을 이룬다.

소련의 프로젝트는 결코 역사적 유물이 아니며, 그 경험은 현대 정치에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심지어 매우 중요하다. 소련 인민의 영웅적인 업적은 중국, 베트남, 쿠바, 라오스, 조선을 비롯해 전 세계의 사회주의 지향 및 진보적인 국가와 운동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쉰다. 구소련 영토와 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더 나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다(특히 벨라루스에서 소련의 성취와 전통, 형태를 상당히 잘 방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피델 카스트로가 예견했듯이, 그 주민들은 반혁명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옷과 음식, 약, 교육을 갖추고 범죄도 마피아도 없던 질서 있는 나라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파괴했을 때 저지른 중대한 역사적 실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카스트로 1995).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계속 살아 숨 쉬며 날마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 삶의 질이 점차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능가하며,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이자 평화, 다극화, 환경 보전의 힘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사회주의는 매우 효과적이고
맑스주의의 창조적이고 적응적인 분파 체제로 널리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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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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