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 공동 침략을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침략이 서아시아 전 지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전면 지배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권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점령 하에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에 직면한 팔레스타인 인민이 저항하고 해방을 쟁취할 능력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2025년 6월 18일과 6월 23일, 동일한 당사자들이 이란에 대해 또 다른 불법 침략을 자행했던 2025년 12일 전쟁 당시 발표했던 성명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책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면책과 실질적인 제재의 부재는 단지 추가적인 전쟁 도발과 파괴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모에 해당하는 면책의 문화를 고착화시켰다.

우리는 또한 평화적 해결이나 핵 개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된 협상이 이란의 방어 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기만책으로 이용되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는 과거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 공격이 협상 라운드보다 훨씬 긴 기간에 걸쳐 수개월, 수주 동안 계획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침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성실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협상이 단지 새로운 침략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명백해짐에 따라 국가들이 평화 회담이나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킨다.

이번 침략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및 대통령과 영부인의 불법 납치 사건에 뒤이어 발생했으며, 쿠바에 대한 지속적인 전쟁 위협과 석유 봉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협상 과정에 대한 이러한 전면적 무시는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을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우리는 또한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전쟁에서 이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핵보유국이며, 핵 능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반복적으로 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모 또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AEA는 중립적 기관으로 행동하지 않고, 불법적인 전쟁과 침략 행위를 수행하는 세력에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 폭격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IAEA가 모든 가용 증거를 무시한 채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던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2026년 2월 27일 IAEA는 이란이 고농축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스파한의 지하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언급하고 이란이 폐쇄된 보안 시설에 사찰단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IAEA가 수행하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역할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와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관의 명시된 기능을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여전히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집단학살적 공격, 레바논과 시리아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제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늘 감행된 침략은 지난해 시작된 불법 침략의 연속이며, 경제를 파괴하기 위한 제재, 조직적인 사이버전, 표적 암살, 체계적 파괴 공작 등을 포함한 46년 이상 지속된 적대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침략과 집단학살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침략이 서아시아 지역의 모든 민족과 국가뿐 아니라 다자주의, 국제법, 그리고 국가 영토 보전의 미래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한다. 주권 국가인 이란은 이러한 불법 침략에 맞서 자위할 명백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즉각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대사를 소환하며,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나 국제기구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정의, 주권, 평화, 국제법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이 이란에 대한 침략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와 행동에 참여하고 침략 종식을 위한 대중적 압력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법률 단체와 변호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외 법체계를 활용하여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과 팔레스타인에서의 집단학살 행위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리 및 군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전쟁과 집단학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국가 탄압을 받는 조직가와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28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 출처: 장경욱 변호사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