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차이: 중국은 제국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미국노동자세계당
사라 플라운더스(Sara Flounders)

저자 사라 플라운더스는 50년 넘게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반제국주의 정치 활동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워커스 월드 신문의 기고 편집자이며,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 미국전국반전연합(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그리고 제재살인 캠페인(SanctionsKill Campaign)의 리더입니다.
https://www.workers.org/2025/09/87812/
이 글은 곧 출간될 “중국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선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이 책은 2025년 가을 월드뷰 포럼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기업 언론은 미중 경쟁을 두 국가 간의 다툼으로 묘사하며 중국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거짓 비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우위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회 조직 형태의 현격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자원이 소수의 억만  장자들이 사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유림, 수역, 그리고 천연자원조차도 사적 이익을 위해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석유, 가스, 석탄, 금, 보석, 희토류, 그리고 수자원 등 대부분의 자원이 사회적으로 소유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500개 중국 도시를 연결하는 수만 마일의 고속철도를 건설했으며 , 주변국과의 연결을 위해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화물 및 여객 철도가 모두 쇠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며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도입하고 50만 대의 전기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내버스는 여전히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상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약 350만 명의 STEM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교육기관 졸업생 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개입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과 고등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제국주의 중심지의 목소리는 중국을 비방하고, 과거나 현재의 제국주의 약탈자들과 다름없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데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 그들의 선전 공격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반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비방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과 미국 간의 계급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계층, 그리고 서구에 관심을 갖고 서구에서 공부하는 계층의 등장은 분명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과거 중국을 강력히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중국 국가의 사회주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자본가들과 중국에 환멸을 느낀 지지자들 모두 틀렸습니다.

오늘날 중국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적 기반과 신형 경제 건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 따르면 중국은 “사회주의를 향해” 건설 중이거나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아직 만인이 평등한 완전히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 단계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 또한 “시장 사회주의” 또는 “시장을 갖춘 사회주의”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 중심의 중앙 계획 경제는 여전히 결정적입니다. 중국은 주요 산업과 은행의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제된 자본주의 시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중국은 과거 제국주의적 약탈과 미국의 군사적 포위 및 경제 제재로 인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균형, 부족,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사회 각계각층에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복잡하고 불균등한 과정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사회 목표는 사전에 설정되고 전국, 성, 현, 시 단위로 조율됩니다.

사회 전반의 수준 향상 과 역사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제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특히 의료, 보육, 노인 복지, 그리고 이주 노동자와 신도시 거주자 보호 분야에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소비와 “시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생활 개선은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동시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원자재, 고속철도, 항공, 대부분의 에너지, 통신, 그리고 경제 핵심 분야 대부분이 여전히 국유 기업(SOE)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국유기업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국유기업은 또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특히 국유은행이 제공하는 신용 ​​한도와 금리 혜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로봇공학, 원자력, 우주 등 모든 분야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유기업이 이룩한 주요 혁신과 핵심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 안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없다면 국민의 삶의 지속적인 개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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