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고조와 일방적 수탈의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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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한미 상호관세율15%, 3500억 달러(약 490조 원)규모의 대미 투자,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상당의 미국 액화천연가스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 수입의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 했고 2주 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의 기부를 받는 거고, 한국은 앉아서 미국에게 코가 아닌 사지가 베인격이다. 앞서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기로 했다고 했을때 믿기지 않는다던 이들에게, 이재명은 3500억불 헌납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의라고 자평했다. 이재명이 말하는 국익은 어느나라의 국익인지, 3500억 불의 강탈이 어떻게 실용외교로 둔갑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 재건에 신경쓰는 이재명은 정작 한국 제조업의 붕괴는 나몰라라 하겠다는것인가

2024년 기준 한국의 1년 에산이 656조 9000억원인데, 490조 원 투자와 140조 원 에너지 수입으로 한 해 재정에 가까운 630조 원을 통째로 미국에 퍼붓겠다니, 나라 살림을 파탄낼 작정이 아니고서야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11,5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재명 정권은 1.180원을 삭감한 10,320원을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천만 비정규직에게 1,180원을 더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118억 원쯤 된다.

나라경제 운운하며 천만 비정규직의 최저생계비 118억 원 지급을 막았던 이재명 정권이 수익율 10%를 기대하며 490조 원을 투자했다. 한국 노동자의 생계는 내팽개치고 미국에게는 후한 한국 대통령과 정부이다.

이재명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재명의 말대로 협상은 상대가 있고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의 판단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당연히 미국의 이익이 아닌 한국의 이익이어야 한다 . 이재명정권의 한미협상은 명백히 미국 일방의 이익이었으며 호혜가 아닌 강탈이다. 이재명이 말하는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는 미국이익 우선의 굴욕외교다.

이재명은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파쇼 내란세력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권들마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한미군주둔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의 한미동맹 명분이 안보라면, 북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북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평양 드론,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포사격, 아파치 헬기 및 공군 전투기의 고도를 높인 군사분계선 비행훈련등, 내란세력과 베후인 미국의 전쟁유도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왔다.

“러시아는 남북관계에 대해 동맹국인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안에서, 조선이 관심갖는 사안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군대를 파병한 북의 형제적 우애가 동맹이다.

호혜적 관계란 조러동맹이 보여주듯 일방의 발전이 동맹국 양방 발전의 조건이 되는 관계이지 미국의 일방적 수탈과 전쟁연습으로 안보불안을 높이는 한미동맹에 붙일 말이 아니다.

이재명의 말대로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의 종속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확고해 졌다.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전쟁무기를 강매하고, 북침략전쟁연습으로 핵전쟁위기를 높이고, 주한미군주둔분담금 100억불(13조 원), GDP 5% 국방비를 요구하고, 한국의 한 해 재정인 630조 원을 갈취하는 미국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전쟁위협 불안과 일방적 착취의 한미동맹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한미동맹을 끊어내야 살 길이 열린다.

한국의 정치권이 여야할것없이 미국에 절절매는 이유,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거덜내면서까지 미국에 굴종하는 이유는 정권의 안위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란세력을 끌어내린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한미동맹의 예속을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