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판 강화도 조약인가?
졸속협상, 굴욕협상 거부한다!
주권자 민중의 명령이다! 당당히 저항하라!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미국 측에서 제시한 관세통보 유예 기간을 하루 남기고 이재명 정권이 7월 31일 오전에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니,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은 지켰다’라느니 하며 자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든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국민이 원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대해 당당히 저항하며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관철시키는 것이었지, 이렇게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타결해 놓고 온갖 찬사와 수식어구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1. 한국 정부는 미국에 3500억 불 상당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 측이 통보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춰 ‘주겠다’는 협상을 받아들였다. 당초에 미국 측이 요구했던 시장 개방 중,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만큼은 사수했다고도 한다. 이는 언뜻 대단한 성과로,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간과 쓸개를 다 내놓는’ 충심에 탄복하며 관세를 10%나 낮춰 주는 은혜를 베푼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속지 말자. 25%의 관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다. 한국은, 애초에 안 내도 되었던, 내지 말아야 했던 15%의 관세를 넙죽 받아문 것이다. 십수 년 전에 우리에게 강매한 한미FTA를 제 손으로 깨뜨리고 이제 와서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한국을 착취하겠다는 미국의 말 같지도 않은 겁박을 넋 놓고 받아준 것이 정말 ‘고무적’인 성과인가? 그 대단한 ‘실용외교’를 통해 얻어낸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강도 미국의 깡패짓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인가?
2. 미국은 협상 타결 이후로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3500억 불의 대미 투자만 받아들였다는 정부의 말과 다르게, 트럼프는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불을 LNG 산업에 투자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美 상무부는 다시 그 금액을 1500억 불로 올렸다.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다.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강도와 사기꾼 집단에게 홀랑 넘어가 준 것이다. 참으로 똑부러진 대통령이다.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우선외교가 정말 자랑스럽다!
3. 정밀지도반출을 막아내고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적극 방어해냈다는 점이 이 굴욕적인 졸속협상의 몇 안 되는 위안거리다. 그렇다면, 지도 반출을 막아내고 그 두 시장을 지켜내는 대가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내줬단 말인가? 이번 협상으로, 불안에 떨던 쌀 농가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농가들은 불안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농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발빠르게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상의 세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 협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 미국 측에 조달하기로 한 투자자금 중 1500억 불은 미국의 조선산업계로 가게 된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MASGA’ 조치에 따른 것이다. 조선업은 한국의 근간산업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핵심산업역량인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이 세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노동자들과, 하루빨리 일자리를 마련해 빠듯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이 땅의 청년세대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조선업조차 미국에게 온전히 내주게 되었다. 한국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한국의 경제주권을 홀라당 넘겨주고도 나몰라라 하는 것이 ‘국익우선’ 외교인가? 정말이지 기가 찬다.
5.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정부가 말하는 ‘용리외교’의 성과도 아니고, 옆 나라의 사정에 비해 ‘그나마 나은 것’은 더욱 아니다. 국회도, 국민도 그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그들만의 ‘밀실외교’가 낳은 참극이요, 한국의 식량주권, 경제주권, 일자리, 민중의 삶을 날강도 미국에 모두 넘겨준 졸속적,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이제 2주 뒤면 한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정상회담에서는 추가적인 통상협상과 국방비, 방위비 인상안이 테이블 위로 오른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해야 한다. 우리의 군사, 안보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실용외교’를 고집하다 우리의 주권 일체를 미국에 넘기고 또 서울에 돌아와 자위하며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남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자폭하는 것이 낫다.
6.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모토로 내걸었다. 국가의 주권을 강탈당한 나라의 국민에게 무슨 주권이 있단 말인가? 진정으로 ‘국민주권정부’를 꿈꾼다면,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통상협박과 식민수탈 시도에 당당히 저항하라. 이 나라는 도도한 반제국주의 투쟁 역사 위에 세워진 나라다.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와 피에 젖은 반미투쟁의 역사에 사무친 나라다. 이 땅은 더 이상 누구의 식민지도 될 수 없다. 주권자 민중은 더 이상 누구의 노리개도 되지 않을 것이다!
7. 무소불위의 패권을 내세워 온갖 협박을 자행하는 날강도 미국을 규탄한다! 우리 민중을 다시 한 번 제국주의 수탈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트럼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외교에 당당히 맞서라! 제국주의 폭거에 맞서 우리의 주권을 결연히 지켜나가자!
2025. 07. 31.
자/주/연/합 청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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